미중 패권 경쟁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

김흥규(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및 미중정책연구소장)

딱딱하고,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접근하기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중국이 세계 2위 도전국이 되었는지, 그 배경과 성장 과정부터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 유럽의 관계 등 국제적인 정세를 면밀이 파악하고 우리가 몰랐던 혹은 잊고 있던 내용을 스토리 형식으로 서술해 이해하기 쉽다. 무엇보다 그동안 단순히 경제적 혹은 외교 안보적인 단일한 분야에서 다루던 영역들을 ‘국익’이라는 포괄적이면서도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관점으로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제시하면서 결국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전망하고 있다. 이 책은 그야말로 그동안 국지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던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국익’의 관점에서 대외적, 대내적인 그리고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미래 전망서이자, 전략서라고 할 수 있다. 미중 충돌이 전략 경쟁을 넘어 신냉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의 글로벌 패권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후 국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지난 5년 동안 치열하게 고민한 저자의 생각들을 정리한 책이다. 4개 파트로, 총 36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해 Part 1은 미중 신냉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패권국인 미국과 도전국인 중국의 충돌을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분석했다. Part 2에서는 미국과 중국, 누가 이길지 최근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 경제 안보 등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미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Part 3는 기술 표준, 우주산업, 첨단 인재 영입 경쟁, 중국의 대만 침공설 등 최근 핫한 이슈로 부각된 내용을 현장감 있게 담고 있다. Part 4에서는 향후 지속될 미중 신냉전의 심화에 따른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들어가는 길_미중 신냉전 시대, 우리는 전략적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

PART 1. 미중 신냉전, 어떻게 볼 것인가?
1 패권국과 도전국의 스토리텔링
2 미중 신냉전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과 함의
3 미국이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다
4 미국의 창과 중국의 방패, 누가 이길까?
5 각기 다른 시각, 팍스 아메리카vs팍스 시니카
6 어공과 늘공의 싸움
7 유럽 시각으로 본 미중 신냉전
8 워싱턴 컨센서스vs베이징 컨센서스의 충돌
9 미중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은?

PART 2. 미중 경제 안보 전쟁의 미래는?
1 미중 기술 패권의 실체는?
2 미중 경제 안보 전쟁
3 데이터가 곧 미래 안보의 핵심이다
4 AI가 곧 경제 안보다
5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의 충돌
6 디지털 실크로드를 봉쇄하라!
7 글로벌 통상 패권을 지켜라
8 전략물자, 핵심 자원을 사수하라
9 中 반도체 공정별 국산화 대장정

PART 3. 미중 신냉전 현장을 가다!
1 기술 표준을 둘러싼 미중 전쟁
2 美 우주군vs中 우주몽의 충돌
3 자본 패권, 미국의 방어와 중국의 진격
4 미중 간 첨단 인재 전쟁 현장을 가다
5 전략적 경쟁자vs경쟁적 협력자
6 조급한 미국vs느긋한 중국
7 동맹 파워와 시장 파워 대결, 누가 이길까?
8 월가와 공산당 자본의 결탁
9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을 사수하라

PART 4. 국익의 길을 찾아서
1 우리가 우리를 너무 모른다2 “NO”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
3 용미(用美)vs용중(用中)의 마인드로 전환하자
4 중국은 도대체 언제 망할까?
5 한중 관계 4.0시대를 대비하며
6 미중 공급망 전쟁의 나비효과?
7 포스트 반도체를 찾아야 한다
8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법
9 국익의 길은 무엇인가?

이 책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후 국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지난 5년 동안 고민과 번뇌한 결과를 정리한 책이다. 4개의 장으로 총 36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미중 신냉전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스토리 역사서이자 국익을 위한 미래 지도라고 볼 수 있다. Part 1은 미중 신냉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패권국(미국)과 도전국(중국)의 충돌을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들여다보았고, 그에 따른 미중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해보았다. Part 2는 미국과 중국, 누가 이길까? 최근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 경제 안보를 두고 벌이는 미중 패권 전쟁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미래 변화를 전망해보았다. Part 3은 기술 표준, 우주산업, 첨단 인재, 중국의 대만 침공설 등 최근 핫한 이슈로 부각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감 있게 담았다. 마지막 Part 4는 향후 지속될 미중 신냉전의 심화에 따른 정부와 산업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과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국익을 위해 과연 우리가 어떤 입장과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난 5년간 조사하고 연구한 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_〈들어가는 글〉 중에서, 6쪽역사적으로 신냉전은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중 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과거의 미국이 아니고 과거의 중국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잠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좀 더 냉철히 지금의 미중 양국의 대결과 공존 사이를 짚어보아야 한다. 미중 관계는 수많은 주변국의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하는 구조다. 미중 신냉전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그 프레임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장기간 벌어질 미중 양국의 신냉전 구도에서 우리는 패권적 균형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치 1815년 나폴레옹이 전쟁이 끝난 후 패권국으로 등장한 영국이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 국가들과의 전쟁을 말린 것처럼 패권적 균형자로서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패권적 균형자는 결국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자주 역량을 미중 간 충돌의 지렛대로 최적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_〈미중 양국의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라!〉, 본문 33쪽신중국 설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재구축해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4년 70여 개 참여 국가에서 2021년 14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점차 그 범위는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의 동맹국들로 구성된 G7 국가 중 이탈리아도 서유럽 국가 중 최초로 참여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초대형 시장으로 인구 44억 명(세계 인구의 약 63%)과 GDP 규모 21조 달러(세계 GDP의 약 24%)를 차지하는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경제 회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보면, 과거 중국이 중심이었던 시대를 꿈꾸며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새로운 지역 공동 협의체로 만들고자 하는 글로벌 패권 구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_〈일대일로 확장을 막아라〉, 본문 165쪽그런데 문제는 한국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되고 미국이 참전할 경우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노”라고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 미국 본토에서 대만까지의 거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주한미군과 우리나라가 참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북한이 중국을 도와 함께 참전하게 되고, 결국 다시 한반도에서 남북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대만을 두고 벌이는 미중 간 대립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국가 위기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_〈대만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까?〉, 본문 327쪽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강대국 대비 약소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작다고 느끼는 착시현상에 빠지는 것이다. 나는 한국을 중견국이 아닌 중견 선진국으로 보고 있다. 중견국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국력 수준이 강대국과 약소국의 중간 정도에 있는 국가 둘째, 규범 및 가치, 자국의 이익을 근간으로 강대국 압력과 강요를 거부하며 글로벌 다자주의와 거버넌스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론과 맥을 같이 하는 개념이다.지금의 한국은 이미 규범과 가치, 자국의 이익을 근간으로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견 선진국으로 성장했다._〈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본문 333쪽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가치와 반도체를 둘러싼 지경학적 중요성이 합쳐진 우리의 전략적 자산이 있는 한 절대로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미국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한국이 중국 편에 서지 않는다고 중국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논리다. 미중 양국이 한국을 서로 자기편에 두고 싶어 서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미꾸라지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국익을 조지프 프랑켈의 말처럼 좀 더 세분화시켜 미중 신냉전 위기의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 즉, 단기적 국익과 장기적 국익, 직접적 국익과 간접적 국익, 구체적 국익과 추상적 국익, 측정 가능한 국익과 측정 불가능한 국익 등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따져보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사고방식과는 다르다._〈국익과 국익이 충돌할 때〉, 본문 415쪽

과연 2022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어떻게 그려야 할까?향후 10년간 대한민국 정치, 경제 예측서!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농산물 가격 폭등 등 국제적인 상황 변화은 우리나라에 나비효과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자국의 정치나 경제 상황만 잘 운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책은 2022년 현재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포착,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준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중 신냉전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스토리 역사서이자, 국익을 위한 미래 지도라고 볼 수 있다. 경제·안보 전쟁을 비롯해, 미래 변화, 기술 표준 및 우주 산업, 중국의 대만 침공설 등 최근 이슈로 부상한 내용을 현장감 있게 담고 있다. 또한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자원, 미국과 중국의 군비 경쟁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전쟁 가능성, 유럽과 중국의 관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글로벌 통상 패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속내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자세 등 현재 저자는 다양한 분야의 치밀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이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보여준다. 이 책은 그야말로 2022년 현재 처한 대한민국의 냉철한 분석서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