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위원의 새로운 인권 이야기

김영란(아주대학교 석좌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전 권익위원장)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전 세계를 강타한 감염병,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기후위기 등 누가 뭐래도 지금은 대변혁의 시기다.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지금 일어나는 변화에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평범한 나와 이웃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 다가올 미래에 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한국인 최초 UN 인권위원으로서, 저자는 누구보다 넓은 시야와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인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보여준다. 저자를 길잡이 삼아 갈등하는 인권이 아니라 조화로운 인권, 각자가 모두 행복한 인권을 상상하자.

프롤로그 | 안과 밖 : ‘우리’는 누구인가?

1부 나의 인권, 그 너머
“죄책감은 없고 수치심만 있는 한국인”
아내의 선택은 온전히 자유로운 것이었을까
왜 나는 맞는 게 당연했을까
노키즈존, 그곳에 아이의 의견은 없었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를 표현할 자유
표현의 자유와 탈진실의 시대
소셜미디어에서 당신과 나는 더 잘 만나는가?
일기장을 읽을 권리
공정한 차별은 가능한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
규정을 만들면 인권문제가 해결될까?

2부 여기의 인권, 그 너머
“한국은 사명이 있다”
인권의식이 그들을 더 행복하게 할까?
연민에서 연대로 나아가려면
인권전문가는 국익에 초연할 수 있을까?
유엔에서 인권을 개선하는 방식
그래도 인권은 나아지고 있다
인권옹호와 내정간섭 사이
반일감정과 보편적 인권
차별이 없어진 걸까, 교류가 없어진 걸까
인권존중책임의 글로벌 스탠더드
백신은 국경이 있지만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다
팬데믹 시대의 제노포비아
기후위기는 차별적으로 온다

3부 오늘의 인권, 그 너머
기술은 인권을 어떻게 바꾸었나
기술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가?
기술도 인권도 ‘경계 없음’
인공지능 시대의 일할 권리
데이터 시대의 비밀 없는 세상
알고리즘이 만드는 ‘나’
AI 판사의 편파판결
자율살상 시대에는 누가 가해자인가?
“난 너희에게 배웠고, 너희도 똑같이 멍청해”
블록체인으로 인권을 지키는 방법
사람도 맞춤이 되나요?
책임을 묻는 시민의 역할

에필로그 | 배려와 자유를 생각한다
주(註)

오래전,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잘 아는 어느 미국인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인은 죄책감이 없고 수치심만 있는 것 같다.”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법원에서 유죄가 판결되어도 잘못했다고 반성하지 않고 재수가 없거나 억울하다고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그 교수는 유독 한국인만이, 그리고 한국인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말했을까.과거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히 일어나던 시기, 부를 쌓기 위해 양심을 도외시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이 탄로 나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걸린 것이 창피했을 뿐이다. 그들의 성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그 뻔뻔함이 조금씩 퍼져나갔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그의 지적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왜 그런지 깊이 되짚어보지는 않았다.반칙을 했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1부 “죄책감은 없고 수치심만 있는 한국인”내가 좋아서 시작한 것이지만, 운동선수 시절의 기억은 온통 얻어맞는 것이었다. 수비 연습을 하다가 공을 놓치면 곧바로 감독님에게 뛰어가서 엎드려뻗쳐를 한 채로 엉덩이를 두들겨 맞았다. 정식경기에서 지면 시합이 끝난 후 집단으로 구타당했다. 한겨울 혹독한 날씨에 옷을 벗기고 쪼그려 뛰기를 온종일 시켰다. 어린아이들에게 가혹한 행위임이 틀림없다.하지만 나는 큰 불만이 없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내가 잘못했으니 야단을 맞는 것이고, 우리가 못해서 졌으니 응당 체벌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나를 더 훌륭한 선수로 키우기 위한 감독의 노력이라고도 생각했다. 요컨대 그 일로 나의 스포츠 사랑이 식지는 않았다. 구타는 운동의 일부라 여겼다. 그 감독님이 나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분을 존경했다. 그 감독님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수들의 기량을 키워주는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1983년 청소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4강에 올랐다.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기 한참 전이다. 위대한 업적이다. 그때 청소년 국가대표팀 감독이 TV에 나와서 했던 말이 기억난다. 축구선수들은 때려야 잘한다는 것이다. TV 인터뷰에서 공공연히 그런 말을 하니 조금은 인상이 찌푸려졌지만, 당시 대중 정서에 크게 어긋나는 얘기는 아니었다.체벌은 운동선수에게 필요하다고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정당화되어 왔다. 선수의 기량을 키우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지금, 기억 속 나의 야구 감독님과 선수들을 때려 성과를 얻은 국가대표 축구 감독은 잘못된 지도자의 본보기가 되었다.- 1부 ‘왜 나는 맞는 게 당연했을까’타고난 재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특별한 공부 재주가 있고, 여기에 더해 부모를 잘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운이 좋고, 기회를 열심히 살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뛰어난 학업 성과를 내는 게 문제는 아니다. 다만 본인의 성공이 운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는 생각은 문제가 된다. 이러한 태도가 능력주의 시스템에서 승자독식 사회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본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비정규직 근무자의 고충,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어려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나 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사정을 ‘노력하지 않은 개인’이 응당 겪는 문제로 치부하기 쉽다. 자신은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때 공정하지 않다고,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한다고 여기기도 한다. 능력에 따라, 결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말한다.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좋은 대학과 직장에 가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오늘날은 세습자본주의 사회라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신분 상승의 기회, 계층 전환의 사다리가 대부분 사라졌다. 부자는 계속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대물림한다. 겉으로는 여전히 시험이 가난의 세습을 끊는 사다리로 보이고, ‘개인이 노력만 한다면’ 정규직도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부자 10명 가운데 6명은 상속형 부자다. 즉 본인의 능력보다 가족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더 많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 40%가 서울 강남 3구 출신이라는 사실이 말해주듯,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나 입시 정보력 편차 등의 조건은 이미 그 안에 결과의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청소년 시절 그 몇 년간 가정환경이 좋았던 덕에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공정하지 않은가.- 1부 ‘공정한 차별은 가능한가?’2005년 1월, 베이징 대학의 언론학과 교수였던 자오궈뱌오가 쓴 〈한겨레〉 신문의 칼럼을 읽게 되었다. 제목부터 강렬했다. “한국과 일본은 사명이 있다.” 그는 아시아 45개국 가운데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두 국가는 아시아 지역에서 사명이 있다고 주장했다.나에게 큰 충격을 준 칼럼이었다. 당시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이라는 NGO와 함께 활동하면서 인권의식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글은 그런 나의 시야를 크게 넓혀주었다. “인권의 재난을 만들어내는 나라는 사악한 나라다. 다른 나라 인민의 인권 재난에 관심을 돌리지 않는 나라는 영혼이 없는 나라다”라는 마지막 문장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故)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도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셨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모여 다음 해인 2006년 아시아인권센터를 설립했다.- 2부 “한국은 사명이 있다”우리가 그런 활동을 한 것은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나는 늘 생각해본다. 우리의 노력이 그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었을까. 교육하고 인권의식을 키워주면 그들이 더 행복해질까. 사실 행복지수로 따지면 그들은 이미 행복하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들은 그리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비슷한 처지의 옆 나라 부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고 한다. 자유도 없고, 여성과 아동은 착취당하고, 경제력도 없고 기본적인 삶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왜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까.나는 인권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회에 혼란만 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2부 ‘인권의식이 그들을 더 행복하게 할까?’나는 2014년부터 유엔의 독립적 인권전문가(independent human rights expert)로 일해오고 있다. 6년은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그 뒤로는 유엔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위원으로 활동해왔다.독립적 인권전문가란 말 그대로 인권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유엔 회원국이 선임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유엔에 추천하는 것은 출신 국가이지만, 일단 선임되면 사익은 물론 국익을 초월해 세계 인권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독립전문가로 선임되면 이에 대한 다짐을 하고 중립적 판단을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그렇다면 독립적 인권전문가는 정말 중립적으로 행동할까? 전 세계에서 모인 이들은 과연 얼마나 국익과 무관하게 활동하며, 사익을 초월해 이타적으로 행동할까?- 2부 ‘인권전문가는 국익에 초연할 수 있을까?’나는 유엔이 매년 개최하는 기업과 인권포럼(UN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2015년부터 참석하면서 한국기업들도 참여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미 많은 서구기업이 포럼에 적극 참여하며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며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제네바에서 내가 본 것은 유엔과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념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저마다 이해관계가 있지만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는 모습이었다.나는 미래의 인권 커뮤니티는 민간기업이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생각했다. 인권의 영역에서 기업은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책임이 있고, 인권규범을 능동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엔은 지난 10여 년간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해 논의하며 관련 규범을 만들어왔다.- 2부 ‘인권존중책임의 글로벌 스탠더드’눈을 크게 뜨고 세계를 바라보자. 아프리카 토고에는 마스크가 태부족인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바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간혹 살상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마스크가 부족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고, 설령 있다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 일반 서민들은 엄두를 못 냈다. 그런데도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는 것이다.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문제가 한 나라의 성공적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확산을 막아도, 바이러스는 국경을 넘어 퍼져나간다.나의, 우리 가족의, 내 친구들의 건강이 먼 나라에 사는 모르는 사람의 건강보다 더 우선인 것은 아무리 이타적인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다음 선거에 승산이 있는 정치인들이 먼 나라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 백신을 기부하거나 수출하는 대신 우리 국민의 부스터샷 접종에 사용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다.하지만 ?

나만을, 여기만을, 지금만을 생각하는 인권이과연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을까?한국 사회에서 지금처럼 ‘인권’이 화두가 된 적이 있던가. 온라인에서, 광장에서, 일상에서 우리는 댓글로, 구호로, 논쟁으로 각자 생각하는 인권을 말한다. 자신의 주장만이 인권을 위한 길이라 목소리를 높이고, 나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이 거칠게 부딪치기도 한다. 인권의식은 올라가는데 사회적 갈등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각자의 인권이 증진되었는데 행복한 사람은 없는 아이러니한 현상이다.각자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인권학자로서, 인권활동가로서, 유엔 인권위원으로서 인권증진에 헌신해온 저자가 우리에게 청하는 고민은 바로 이것이다. 이 책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련 규범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에 더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려는 노력의 첫걸음이다.“진보하고 진화하는 인권을 그리는 가이드라인”저자의 인권활동은 실로 전방위적이다. 30년 넘게 인권을 연구해온 이론가이자, 인권NGO를 설립하고 아시아 곳곳을 누비며 난민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온 현장의 실천가이며, 유엔 인권위원으로서 각국의 인권증진을 위해 힘써온 활동가다. 오래 연구하고 넓게 활동한 이력을 토대로 저자는 어디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큰 틀의 인권적 시야를 이 책에서 보여준다. 과거와 현재의 인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본인의 경험을 통해 들려준다. 지금보다 인권이 가볍게 여겨지던 그 시절,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인권침해였음을 고백하고 반성하면서. 과거에 대한 회고와 현재에 대한 성찰을 거쳐 저자는 미래의 인권을 생각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는 미래세계에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지 모색한다. 아울러 나라 밖에서는 어떤 인권 이슈가 있으며 유엔은 인권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여줌으로써 나라 안에서 아웅다웅하는 우리의 시야를 아시아로, 나아가 세계 전반으로 넓혀준다. 쉽사리 알기 어려운 유엔 인권위원들의 좌충우돌 활동기를 엿보는 재미는 덤이다. 시간적으로는 미래를, 공간적으로는 글로벌한 시야를 통해 저자는 인권의 좁은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인권을 모색해보게 한다. AI 판사가 인간 판사보다 공정할 거라 믿는 사람들에게, 인간 행동을 학습하는 AI는 공정성에도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AI의 각종 편파판결 사례를 통해 일깨운다. 남아공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인종분리정책의 잔재를 보며, 이주노동자들과 동떨어져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겹쳐 보여준다. 블록체인이라 하면 비트코인 투자를 떠올리는 우리에게 ‘난민 신분증’을 만드는 또 다른 효용을 알려준다. 인권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누군가는 ‘인권 얘기 지겹다’고 외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때로는 피를 흘리며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지켜내지 않았는가? 사회 변화에서 인권의 방향성을 성찰하는 작업은 어렵긴 하지만 헛된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뇌물을 주는 운전자도, 커닝을 하는 대학생도, 논문을 표절하는 교수도 드라마틱하게 줄었다. 많은 사람의 성찰과 노력이 이러한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은 더디지만, 중단없이 나아가고 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저자는 이제 미래의 존엄에 대해 생각하자고 말한다. 그의 제안은 단순하지만 힘이 있다. 나만을, 우리나라만을, 지금 이 순간만을 생각하는 인권의 좁은 경계를 허물어보자는 것이다. 디지털화 속에 모든 것이 지구화되고 있는데, 인권은 과거처럼 ‘나’의 좁은 영역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남과 연대하지 않으면 나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오늘날 누구보다도 폭넓은 인권활동을 펼치는 저자의 혜안에서 더 넓은 인권, 갈등에서 조화로 나아가는 인권을 모색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