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촉발된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 사회 및 경제 체제가 변화할 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책. 지은이는 이른바 ‘선진국’들의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이 수명이 다된 자본 중심 경제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역사의 프레임을 바꿀 때라고 말한다. 세계사와 한국 근현대사를 오가며 자본주의 세계의 모순을 해석하고 한국 사회의 ‘기저질환’을 분석해 치료법을 내놓는 한편, 새로운 경제 운영 원리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의 박세길 저자의 신작이다.

들어가는 말

1. 코로나전쟁이 던진 메시지
어둠의 시대 한복판을 지나
사상이라는 이름의 등불
인간과 사회, 자연의 관계 재정립

2. 한국 경제 3대 기저질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위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소비 위축
중국의 한국 추월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경제 질환과 사회 질환
기저질환 치유를 위한 시도들

3. 보편 기제로서 시장경제
자본주의라는 용어에 숨겨진 오류
시장방임을 옹호한 자유주의
시장을 거부한 사회주의
소련 붕괴의 충격
중국 개혁개방의 성공
마지막 증인이 된 북한

4. 수명이 다된 ‘자본 중심 경제’
자본 중심 경제의 특징
금융자본의 역기능 강화
가치 창출 비중의 저하
일자리 창출 능력 약화
차세대 핵심 산업 선도기능 상실
사라지는 자본 증식의 조건
너무 일찍 늙어버린 대한민국
심오한 사회정치적 파장

5. 진보 세계를 떠도는 과거의 망령들
국가만능주의 속에 깃든 망령
노동운동 추억 속에 깃든 망령
사회주의 환상 속에 깃든 망령
복지국가 유산 속에 깃든 망령
절실한 진보의 포맷

6. ‘사람 중심 경제’의 운영 원리
자본에서 사람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중심 경제 운영
사회적 투자의 제도화
국가와 시장의 수평적 협력
문제 해결의 중심 고리로서 좋은 일자리
두 범주 경제의 본질적 차이
사람 중심 경영자 연대
좌우 구도 그 너머를 향해

7. 한국 의료산업의 실천적 검증
좋은 일자리 중심 운영의 불가피성
고강도 사회적 투자의 강제
효율적인 국가와 시장의 협력
한국 의료산업의 발전 방향
사람 중심 경제의 기관차

8. 3대 메카 전략과 소프트파워 강국
급격한 대외 환경 변화
3대 메카 전략과 제조업 르네상스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가는 길
3대 기저질환을 넘어 새로운 시대로

9. 사회적 합의와 촛불세대의 역사적 임무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의 각축전
좌우 진영 대결의 본질
미래의 주역, 촛불세대의 탄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진보

〈보론〉 집단지성을 기초로 함께 풀어야 할 숙제들
집단지성 기반의 비전 정립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 형성
개방적 소통 네트워크 구축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인의 의식과 심리에 각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은 남이 세운 기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던 지긋지긋한 습성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시작했다. 맹목적 추종 대상을 비판적 시각으로 대하면서 자신이 품고 있는 가능성에 새롭게 눈떴다. 이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폭발했던 잠재력에 대한 자각일 수도 있다. - 22쪽, 1장 「코로나전쟁이 던진 메시지」 중에서자본주의를 시장경제와 자본 중심 경제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범주로 구성된 경제체제로 보는 지극히 단순한 인식 체계 전환은 우리를 맹목의 포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보편 기제로서 시장경제를 분리시킨 뒤 자본 중심 경제에만 시선을 집중시키면 자본주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 - 74쪽, 4장 「수명이 다된 ‘자본 중심 경제’」 중에서복지국가 인식 체계는 자본주의 안에서의 개혁이라는 사고 틀에 스스로를 가둠으로써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비판적 이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 필연적 결과로 주어진 현상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응적 태도를 체질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습관적 접근에 이끌려 현실성 없는 해결책임에도 환상을 쫓도록 내몰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새롭게 미래를 상상하고 기획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이 모든 것은 매우 심각한 장애물이다. - 144쪽, 5장 「진보 세계를 떠도는 과거의 망령들」 중에서코로나전쟁을 겪으며 국가의 역할은 비상하게 강화되었다. 자칫 붕괴할지도 모르는 자본 중심 경제는 국가에 구제를 요청하며 매달렸다.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를 둘러싼 시시콜콜한 논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국가의 역할은 연명 치료를 크게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 149쪽, 6장 「‘사람 중심 경제’의 운영 원리」 중에서한국현대사에서 정치세력의 핵심 동력은 계급이 아니라 ‘세대’로부터 나왔다.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공유한 집단으로서의 세대였다. 생물학적 범주나 문화적 범주로서의 세대와 교집합을 형성하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역사적 범주로서의 세대이다. - 226쪽, 9장 「사회적 합의와 촛불세대의 역사적 임무」 중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코로나전쟁에 직면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코로나전쟁이 선진국이라는 환상 속에 은폐되고 미화되었던 구시대 낡은 질서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 나라 의료체계가 극적으로 대비되면서 한국의 선전이 더욱 두드러졌다. 지은이는 여기서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결정적 지점들을 확인한다. 지은이가 오랜 현장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깊이 고민해온 ‘사람 중심 경제’라는 구상이 탁상공론이나 고담준론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한 미래임이 팬대믹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검증된 것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가 앞으로도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통념에 대한 도전이며, 보편적 상식에 기초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혁명에 관한 매뉴얼이다. “한국으로부터 사람 중심 경제를 앞세운
전혀 새로운 형태의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혁명이 시작될 것이다.”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상의 등장과 함께 열린다. 18세기 말 산업혁명은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 사상과 함께 막이 열렸다. 19세기 중반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에 달하자 마르크스주의가 태동했다. 1929년 대공황을 거치면서 시장방임주의가 퇴조하고 케인스주의가 널리 채택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장기불황을 타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코로나전쟁을 거치며 인류의 미래에는 어둠이 깔렸다. 새로운 사상이 정립되어야 할 대전환기가 온 것이다. 한국 사회 3대 기저질환과 그 근본 원인인 자본 중심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은이는 한국 근현대사, 더 나아가 세계사에서 사례를 들어 분석하면서 그간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쌓여왔는지를 짚어준다. 한국은 어림잡아 이명박 정부 이래로 3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소비 시장 위축, 중국의 추월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가 그것이다. 그런데 한국 경제 3대 기저질환은 익숙한 처방으로 치유하기 쉽지 않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지점에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말썽의 근본 원인인 자본 중심 경제를 바꿔야 하는 것이다.혁명은 자본주의에 대한 통념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한다지은이는 자본주의가 ‘자본 중심 경제’와 ‘시장경제’라는 두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경제는 보편 기제이지만 자본 중심 경제는 수명이 다해가고 있음을 역사적 증거와 정연한 논리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건강한 미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진보 진영의 낡은 관념들을 조목조목 분석한다. 인식 전환의 핵심은 자본 중심 경제를 교체하려면 자본 중심 대 사람 중심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전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장의 실효성은 코로나전쟁을 통해 한국의 의료산업이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한국 사회, 촛불세대를 주축으로 새로운 시대로 급격한 대외 환경 변화에는 그에 알맞은 전혀 새로운 생존 전략과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 한국현대사는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의 땀과 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이 두 세대 모두 세월이 흐르며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해왔고, 대전환기에 자신들의 역사적 한계를 뛰어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은이가 새로운 시대를 열 새 동력으로 지목한 쪽은 촛불세대다. 한국은 촛불시민혁명과 코로나전쟁을 거치면서 역사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낼 핵심 동력이 준비된 것이다. 역사의 진행 방향에 대한 새로운 감각과 비전으로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만 해결한다면, 극단적 자본 중심 경제인 신자유주의의 폐허를 딛고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공허한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미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