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처방전

위기와 재앙이 아닌 대안으로서의 인구 감소 사회를 고찰하다

인구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를 유지하는 모든 체제가 바뀔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그저 위기와 재앙을 불러일으키기만 할까? 미래를 위한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일본의 대표 지성 우치다 다쓰루가 인류학·사회학·지역학·정치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를 엮어 ‘인구 감소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할 방안을 모색해본다.

서론 문명사적 규모의 문제에 직면한 미래 예측
‘모두의 지혜를 모아 대화하는’ 방법｜인구 감소는 자연스러운 과정｜태평양전쟁 지도부와 똑같은 사고방식｜최악의 사태를 외면하는 현실｜후퇴할 때 필요한 것은 냉철하고 계량적인 지성｜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체계는 무엇인가

1 인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_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로 살펴보는 인구동태와 종의 생존 전략
환경수용력과 인구동태｜호모사피엔스의 성적 파트너 기준｜생물은 스트레스가 임계값을 넘으면 이동한다｜농경사회의 출현에 따른 거대한 변화｜전쟁의 발생｜산업 발전과 세계자본주의｜던바의 수만 넘지 않으면 된다

2 두뇌자본주의가 온다_ 저출생보다 심각한 인공지능시대의 문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경제성장률｜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제1차부터 제3차까지의 산업혁명｜제4차 산업혁명이란｜어떤 국가가 패권국가가 될 것인가｜맬서스의 덫｜기계화경제와 대분기｜순수 기계화경제와 제2의 대분기｜제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는 위험성｜두뇌자본주의에서 선수를 빼앗긴 일본｜무가치한 노동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본인｜지력을 경시하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

3 인구 감소의 실상과 미래의 희망_ 간단한 통계수치로 ‘공기’의 지배에서 탈출할 수 있다
시대 착오적인 공기의 실체｜고령자가 증가하는 도쿄｜젊은 세대의 유입을 저출생으로 상쇄하는 도쿄｜지방의 생존 가능성

4 인구 감소가 초래하는 윤리 대전환의 시대_ 무연의 세계에 유연의 장소를 만들자
이해타산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디플레이션보다 정상화｜인구 감소의 원인에 대한 오해｜결혼이 늦어지는 이유｜저출생 대책｜태평양전쟁 이후 윤리 대전환의 시대

5 축소사회는 하나도 즐겁지 않다_ 유럽의 사례로 보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책
축소되는 국가의 살벌한 풍경｜유럽의 인구 감소｜“젊은 사람은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나요”｜축소 지향에 저항하는 정치 세력｜1930년대의 재래를 막기 위한 ‘뉴딜’｜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6 건축이 도시와 지방을 살릴 수 있다_ 따뜻하고 번잡한 거리 만들기 프로젝트
무사의 정신과 건설업｜1970년대의 반전｜무사의 윤리와 미학｜상업적인 건축을 해야 하는 이유｜번잡한 인간관계를 낳는 건축｜탈소유, 셰어, 개수의 가능성

7 젊은 여성에게 인기가 없는 자치단체는 사라진다_ 문화를 통한 사회포섭의 권유
나기초 마을의 육아 지원｜문화를 통해 사고방식부터 바꾼다｜U턴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교육과 문화정책에 열쇠가 있다

8 도시와 지방, 먹거리로 연결되다_ ‘관계인구’를 창출한 공동체 혁명
생산자의 모습을 ‘가시화’하다｜세계화의 틀을 벗어나다｜서로 다른 존재를 잇는 공간으로서의 매체｜인구 감소에 신음하는 이화테현에서｜동일본대지진의 교훈｜‘관계인구’의 창출

9 인구 예측 그래프의 덫_ 저출생을 둘러싼 여론의 배경에 존재하는 ‘경영자 시선’
야랑자대(夜郞自大)한 ‘경영자 시선’｜인구 동태 예측 그래프는 점성술이다｜물벼룩이 알려주는 것｜안이한 주제, ‘집’

10 뜨거운 근대는 끝났다_ ‘사양의 일본’을 위한 현명한 안전보장 전망
‘뜨거운 근대’의 종언｜힘에 의한 안전보장의 한계｜ 현명한 안정보장 전망｜ 맺음말을 대신해

세상에는 “이민을 받아들이면 아이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공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은 대량의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이미 어린이의 절대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육아에 돈이 드는 출생률이 낮은 지역으로 이민을 온 이민자는 그곳의 선주자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것이다. 도쿄에서 저출생이 진행되는 것과 같은 이유다. (중략) 세계는 자동적인 저출생, 그 결과로 만들어진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승자는 지구환경과 그것에 뿌리를 둔 미래 세대, 패자는 인구 증가에 의존하며 불로소득을 늘려온 금융투자가가 될 것이다. _126?127쪽, 〈3_인구 감소의 실상과 미래의 희망〉 중에서 저출생을 둘러싼 상황을 저출산이 개선되지 않는 일본과 한국, 어느 정도 제어에 성공한 유럽을 비교해 살펴보면 현저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혼외자녀의 비율이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혼외자녀 비율은 50퍼센트가 넘는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일본과 비슷한 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독일의 경우도 35퍼센트다. 이에 비해 일본의 혼외자녀 비율은 아예 자릿수가 다르다. 겨우 2.3퍼센트에 불과하다. 한국은 더 낮은 1.9퍼센트다. 다시 말해 유교적 윤리에 사로잡힌 아시아에서는 법률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일이 거의 금기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_148?149쪽, 〈4_인구 감소가 초래하는 윤리 대전환의 시대〉 중에서 결혼이나 출산 또는 집을 지을 때, 젊은 부부는 어디에 살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한다. 당연히 그들과 그녀들은 아이를 기르기 좋은 환경을 고를 것이다. 나기초 마을은 고등학교까지 의료비 무상 지원을 비롯해 육아지원의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나기초 마을에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특수출생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나기초 마을의 육아지원은 딱히 중점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른 마을이 하고 있는 좋은 일은 최고 수준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마을의 방침이라고 한다. 그 결과 출산축하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 _204쪽, 〈7_젊은 여성에게 인기가 없는 자치단체는 사라진다〉 중에서 지역과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1억 총관객사회는 ‘고비용 사회’이기도 하다. 고립이 진행될수록 1인당 생활유지 비용이 증가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경제와 과학 기술의 힘에만 의존한다면, 좀더 심각한 ‘위험사회’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활과 사회에서 ‘관계의 힘’을 되살려야 한다. 자연과 타인,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되살리는 것은 우리가 관객석에서 무대로 내려와 각자 생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힘으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쪽으로 돌아간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편이 훨씬 즐겁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다. _240쪽, 〈8_도시와 지방, 먹거리로 연결되다〉 중에서 인구의 체감(遞減)과 고령화, 노동인구의 감소와 과소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성역할을 둘러싼 갈등과 여성의 사회 진출, 성?민족?종교 등의 정체성을 둘러싼 소수자의 권리 문제 등의 유사 가부장 제도와 그 전통적 계승 위에 성립된 과잉동조적인 사회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메이지유신 이후에, 그리고 태평양전쟁 이후에 전개되어온 인구증대와 윤택한 노동력, 남녀의 성역할과 유사 가부장제, 국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동원체제와 균질적 국민교육제도를 토대로 하는 국력증진형 사회는 확실히 종언을 맞이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처럼 특수한 다민족사회를 제외하면 서구의 성숙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_292쪽, 〈10_뜨거운 근대는 끝났다〉 중에서

왜 인구가 줄어들면 위험하다고만 말하는 것일까
불편한 진실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논의들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인구 절벽’ 등 줄어드는 인구에 따른 사회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범지구적 문제다. 인구가 줄어들면 고용 시장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과거의 인구수에 맞춘 국가 정책이나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제반도 변할 것이다. 이런 변화들은 과연 위기나 재앙을 불러일으키기만 할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일본의 지성’이라 불리는 우치다 다쓰루가 편저로 참여한 이 책은 인류학·사회학·지역학·정치학 등 각 분야별 10인의 전문가들이 일본의 인구 감소 문제를 주제로 쓴 논의들을 엮었다. 우치다 다쓰루는 인구 감소는 중요한 문제지만, 일본 사회에는 아직 위기의식이 부족하며, 위험한 상황이 예측되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회피하는 현실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극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를 진단하고, 냉철하고 계량적인 지성을 모아 미래를 대비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책은 인구 감소 사회에 당면한 지금,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논의들을 제공할 것이다. 일본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
다양한 시각으로 읽는 인구 감소 사회의 현재와 미래
2019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19년 인구의 14.9퍼센트를 차지하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48년 뒤인 2067년 46.5퍼센트로 증가하고, 인구의 72.7퍼센트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67년 45.4퍼센트로 낮아진다고 한다. 이처럼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는 한국의 미래가 달린 주요 논안 중 하나다. 하지만 인구가 사라지는 사회에 대한 불안한 예측만 무성할 뿐, 정작 출산을 적극 장려하려는 지원 정책 수준은 미비하다. 그렇다고 출산율만 높인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구 감소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것일까?
일본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논의들을 담은 이 책은 한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로 살펴보는 인구동태와 종의 생존 전략, 인공지능시대의 고용과 경제의 변화, 도시와 지방의 인구 격차와 해결 방안, 만혼화?비혼화의 윤리적 원인, 재정을 축소하는 유럽의 사례와 인구 문제, 도시와 지방을 살려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건축, 지방 주민을 늘리는 문화적 사회포섭, 도시와 지방을 연결하는 공동체 운동, 여성에게 출산의 책임을 강요하는 사회 비판, 일본의 ‘사양’과 인구 변화에 대한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시각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접근하도록 유도한다.
사람이 줄어드는 시대는 과연 절망적인가
인구 감소와 제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저출생 현상에 따라 세계 인구는 2100년을 전후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인구가 감소하면 부족한 인력을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로봇으로 대체할 것이며,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비 시장 축소로 이어져 결국 경제적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은 인구 감소 사회의 대안이면서도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하지만 이 책의 1장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환경수용력과 인구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사회, 생물종에게 최적의 생존이라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대량화?대형화가 범람하는 세계자본주의 시대가 사라지고, 자급자족을 기반으로 한 작은 공동체 형식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이 사회에서는 금전이나 시간의 여유가 없는 지금과는 달리, 경쟁하지 않아도 개인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적극 수용할 때의 현실적인 방안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이 책의 2장에서는 이른바 ‘두뇌자본주의’가 중요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일본은 다른 국가와 GDP 등 경제력 경쟁에만 몰두하며 무가치한 일에 힘을 더 쏟고 있다. 하지만 개인 생활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것은 한 국가의 GDP가 아니라 1인당 GDP이며, 저출생이나 고령화보다 과학기술력 등 지력이 쇠퇴할 때 경제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인공지능이 진보하고 보급될수록 생산 활동에서는 노동자의 머릿수가 아니라 두뇌 수준이 중요해진다. 앞으로 정부, 행정기구, 대학, 기업 등 모든 조직은 정보기술화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사람’에게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처방전
인구 감소의 현실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도시와 지방의 인구 격차다. 인구가 몰려들어 포화 상태인 도시에 비해, 지방은 점점 주민이 줄어들면서 소멸되고 있다. 도시에서도 노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므로, 지방을 활용한 인구 분산 정책이 시급하다.
이 책의 7장에 실린 일본의 오카야마현 나기초 마을은 도시와 지방의 격차를 줄일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주목할 만한 사례다. 인구 6천 명 정도의 나기초 마을은 2014년 기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을 기록하며 유명해졌다. ‘나기 차일드 홈’이라는 육아 지원 시설을 중심으로 마을 전체가 육아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공영 주택을 제공한다. 또한 도시처럼 문화적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도시와 지방의 격차는 줄이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 감소 사회의 문제를 헤쳐 나갈 방안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 한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 이전에 평범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고, 미래 세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낸다면 인구 감소 사회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축소되고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성장만 고집하는 모든 체제에서 한발 물러나 사람이 생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사회를 마련한다면 미래 세대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