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겸 만화가)가 쉽게 풀은 다양한 상황별 법률해석

유튜버, 음악단체, 변리사와 노무사 등 현직 실무자 감수! 변호사 겸 만화가가 풀어 주는 상황별 법 해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18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유튜브에서 발생한 불법복제 유통 사례는 1억 857만회로 여타 매체에서의 침해 사례 합계보다 많습니다. 저작권만이 아니라 사이버 명예훼손을 포함한 범법 사례도 지난 4년간 6만2000건을 초과했으며, 빈도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격적으로 유튜버로 활동하는 경우,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 사람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권리 관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유튜버들도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매체를 위한 법률 관련 정보는 한정적입니다. 유튜브 관련 도서는 많이 출간되긴 했지만, 거의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활용,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일 뿐,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을 다루는 서적은 시중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 은 법적 조언을 찾아 헤메는 유튜버들을 위해 준비한 솔루션입니다. 지적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법률의 전문가이자 만화가, 또한 자신의 채널을 가진 유튜버인 이영욱 변호사가 글과 그림을 담당하고, 유명 유튜버, 노무사와 변리사, 세무사, 콘텐츠협회 및 음악 저작권 전문 협회의 전문가 및 현역 방송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드림팀의 조언을 받아 완성한 이 책은 유튜버들이 맞부딪칠 저작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 및 해설을 수록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의 소유자와 보호방법t
1. ‘유튜버’는 누구일까요?t12
2. 다른 사람과 함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누가 권리자죠?t14
3. 누군가에게 지시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그 사람도 권리자인가요?t16
4. 내 유튜브 콘텐츠,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보호해 줄까요?t18
5. 내 유튜브 콘텐츠,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t20
6. 내 유튜브 콘텐츠,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나요?t22
7. 유튜브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t24
8. 외국에서도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나요?t26
9. ‘이 유튜브 콘텐츠는 내 것이다’, 콘텐츠ID 소유권 주장(CID)은 무엇인가요?t28
10. 다른 사람의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t30
11. 내 유튜브 콘텐츠의 ‘포맷’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t32
12. 내 유튜브 콘텐츠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낼 수 없을까요?t34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 -총론-
13. 유튜브 콘텐츠의 저작권, 대체 어떤 거죠?t38
14. 저작권, 제한이 있다고요?t40
15. ‘인용금지’가 없으면 인용해도 되나요?t42
16. 상업적으로 쓰지만 않으면 인용 해도 되지 않나요?t44
17.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t46
18. 공정이용(fair use)이란 어떤 건가요?t48
19. 출처표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t50
20. 무료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던데요?t52
21. 유료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어떻게 이용하죠?t54
22.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표기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t56
23. CCL이란 무엇인가요?t58
24. CCL,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t60
25. 국가나 지자체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t62
26. 아무리 노력해도 저작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t64
27. 돌아가신 분의 저작물, 내 유튜브 콘텐츠에 써도 될까요?t66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 -분야별로 나눠보기-
28. 폰트, 대체 뭐가 문제죠?t70
29. 저작권 문제가 없는 폰트는 어떤 것이 있죠?t72
30. ‘개인용’ 폰트를 유튜브에서 쓰면 안 되나요?t74
31. 폰트를 정식으로 구매한 사람이 만들어준 영상도 문제가 될까요?t76
32. 유튜브에서 이미지 사용, 뭘 조심해야 하죠?t78
33.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이미지, 어떻게 찾을까요?t80
34. 돈을 내고 구입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도 조심해야 하나요?t82
35. 미술작품 소개 유튜브, 작품을 보여주면 안 되나요?t84
36. 누가 찍어도 그렇게 나올 사진인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t86
37. 내 유튜브 콘텐츠 배경에 우연히 찍힌 미술품, 우연히 들린 음악, 문제가 될까요?t88
38. 유튜브 음악 사용,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t90
39. 이미 나와 있는 음반의 노래를 유튜브 콘텐츠에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t92
40. 기존의 유명한 노래를 내가 ‘커버곡’으로 부른다면?t94
41. 돌아가신 지 오래된 작사/작곡자의 곡을 유튜브에 써도 문제가 될까요?t96
42. 유료 사이트에서 정식 구매한 음악, 유튜브 콘텐츠에 쓸 수 있나요?t98
43. 게임 속의 영상을 인용해도 될까요?t100
44.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도 될까요?t102
45. 다른 사람의 게임플레이 영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 문제가 될까요?t104
46. 다른 영화나 드라마를 일부 인용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t106
47. 옛날 영상물을 재가공해 새로운 영상물을 만들어도 될까요?t108
48. 유명 시나 소설로 콘텐츠를 만들면 문제가 될까요?t110
49. 책 소개 유튜브 콘텐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t112
50. 신문기사, 서적을 비판하는 유튜브 콘텐츠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t114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 -기타-
51. 유튜브 콘텐츠에 나온 내 자녀가 나중에 그것을 삭제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t120
52. 내 유튜브 콘텐츠에 우연히 찍힌 행인 1, 그 사람의 초상권 침해인가요?t122
53. 패러디 콘텐츠를 만들려 하는데 괜찮을까요?t124
54. ‘오마주’는 괜찮을까요?t126
55. 움짤, 짤방은 문제가 없을까요?t128
56. 콘텐츠 중 유명인의 유행어 등을 이용해도 될까요?t130
57. 코스프레를 해도 괜찮을까요?t132
58. 유튜브 안에서 다른 유튜브 콘텐츠를 인용해도 괜찮을까요?t134
59. 리액션 콘텐츠는 문제가 없을까요?t136
60. 유튜브 콘텐츠에서 상표가 붙은 상품을 다루면 상표권 침해인가요?t138
61. 상품을 비판적으로 소개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t140
62. 내 유튜브 채널,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t142
63. 협찬을 받고 상품을 소개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t144
64. 유튜브 콘텐츠에서 PPL은 어떻게 하죠?t146

유튜브 내의 보호수단
65.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요?t152
66.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데, 어떻게 대응하죠?t154
67. 유튜브에 ‘노란 딱지’가 붙었다! 왜 붙었을까요?t156
68. 유튜브의 ‘부정클릭방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t158
69.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유튜브 내에서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t160
70. 저작권 침해 신고, 이후에 철회하려면 어떻게 하죠? (ft. 이말년)t162
71. 내 유튜브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라고 유튜브에서 통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t164
72.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튜브 콘텐츠, 유튜브에 어떻게 조치를 요구하죠?t166
73. 내 유튜브 콘텐츠에 달린 악플, 어떻게 대처할까요?t168
74. 유튜브 콘텐츠에서 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t170
75. 유튜브의 성인 콘텐츠, 어떻게 처리되나요?t172

우리나라 법의 보호수단
76.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우리나라 법에 따른 조치도 가능할까요?t176
77. 모든 저작권 침해가 형사고소 대상인가요?t178
78. 내 유튜브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라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t180
79. 통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t182
80.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t184
81. 유튜브 콘텐츠, 어떤 경우에 우리 법상 명예훼손이 되나요?t186
82. 유튜브 콘텐츠, 우리 법상 어떤 규제가 적용되나요?t188

함께 콘텐츠 만들기·계약·세금
83. 에이전시 계약서(MCN계약서)는 어떤 것인가요?t192
84. 에이전시 계약을 하고 만든 유튜브 콘텐츠, 누구의 것이 되나요?t194
85. 유튜브 콘텐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만들었는데요.t196
86. 고용한 측에 귀속되는 유튜브 콘텐츠, 고용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t198
87. 아르바이트를 써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t200
88. 고용한 직원에게 유튜브 콘텐츠 ‘건당’ 방식으로 임금을 줄 수 있을까?t202
89. 직원에게 콘텐츠 제작이 끝날 때까지 야근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t204
90.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투잡으로 유튜버를 할 수 있을까요?t206
91. 외주를 줘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t208
92. 고용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참여시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나요?t210
93. 시나리오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죠?t212
94. 제작 참여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t214
95. 출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죠?t216
96.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쓰고 싶을 때, 어떤 계약을 해야 하나요?t218
97.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받은 저작물로 다른 저작물을 만들 수 있을까?t220
98. 유튜브에서 받는 돈,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지?t222
99. 세금을 내기 전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t224
100.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t226

부록
1. 표준근로계약서t232
2. 저작권 등록 예시t234
3. 통고서t237
4. 합의서t239
5. MCN 계약서 240
6. 시나리오 집필 계약서t247
7. 영상물 제작 참여 계약서t253
8. 영상물 출연 계약서t259
9. 저작권 양도 계약서t265
10.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t270

제 콘텐츠가 저작권 위반이라고요?
A씨는 반려동물을 다루는 유튜브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즐기던 A씨, 함께 사는 강아지 ‘달래’를 위해 자신도 채널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래를 목욕시키다 벌어진 사고, 함께 산책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 아이와 함께 잠자는 장면을 촬영하고 배경음악을 깐 뒤, 자막을 넣어 하나씩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차츰 구독자가 늘어나고 감상평이 달리며 채널이 조금씩 성장해 가던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 위반 경고가 날아오더니 뒤이어 합의를 요청하는 안내문이 뒤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A씨는 유튜브로 수익을 올리겠다는 생각도 없었는데요?콘텐츠 소비의 저변을 확장시킨 유튜브,
그리고 늘어만 가는 유튜브의 법적 분쟁
유튜브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TV, 라디오로 대표되는 방송, 영화, DVD, CD등 저장 매채 형태로 소비되던 콘텐츠는 일방통행이 특징입니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 또한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는 누구나 생산자가 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작성한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리액션도 ‘댓글 메시지’의 형태, 또는 실시간 방송 중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즉각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러한 유튜브 생산자를 우리는 유튜버라고 부릅니다.이런 유튜브의 저변 확대는 다양한 파생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탄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광고 시장을 열었으며, 심지어 서적 시장마저도 영향을 끼쳐서 2018년의 유튜브 관련 도서 판매량은 2017년 대비 6.9배 가량 증가했을 정도입니다.하지만, 유튜브 관련 산업의 확장은 윤리-법률적 문제, 저작권 및 권리 침해 사례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이 저작권 문제에 휘말렸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만, 이는 유명한 채널만의 일이 아닙니다. 앞의 예처럼 소소하게 지인들과 즐기기 위해 동영상을 업로드하던 사람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인기 유튜버 ’침착맨‘(이말년)도 강력 추천!
추천사와 이말년 작가 스페셜 페이지 수록또한, 유튜버들이 맞이할 법적 문제는 저작권만이 아닙니다. 명예훼손, 협찬, PPL, 초상권 침해 등 콘텐츠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은 물론 작가나 방송 출연자, 편집자 등과 협업하거나 외주를 주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권리 문제, 상표 등록 및 수익을 올릴 경우의 세금 문제까지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실무상 빚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빠짐없이 다뤘습니다. 또한 단순한 이론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하는 실용서가 될 수 있도록 10종의 법률 서식과 계약서 샘플을 다운로드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