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 공유 공정사회를 위한 밑그림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항로를 돌릴 ‘큰 그림’이 필요하다!

위기의 시대이고 격변을 앞두고 있는 시대이다. 기후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불평등은 날로 심해지고, 불안은 커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스웨덴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의 말이 옳다. 지금과 같은 사회,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그래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구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배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배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자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인 하승수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방향을 돌릴 방법을 제안한다.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대한민국의 항로를 돌리자!

제1장 지대추구사회에서 벗어나자

남산과 설악산의 케이블카
세금으로 보장되는 버스업자들의 지대
앉아서 수조 원, 재벌일족의 지대불로소득
전관예우도 지대
지대불로소득과 지대추구경제
대표적인 지대불로소득의 원천, 부동산
‘SKY 캐슬’과 의사들의 지대
교수들이 누리는 직업지대
대한민국 교수는 우주 최강의 직업?
지대불로소득을 키우는 정치
공유재를 다시 공유재로
지대 철폐와 지대감수성 키우기
공유재 파괴로 이익을 얻는 것도 막아야
영풍그룹의 공유재 파괴와 지대
지대불로소득을 없애야 ‘헬조선’에서 벗어나

제?2?장 방향전환의 큰 그림 _ 공생·공유·공정

‘큰 그림’ 없는 사회는 기득권 고착 사회
‘큰 그림’이 사라진 대한민국
토지사유제를 반대한 정약용
독립 이후 최대 개혁은 농지개혁
조봉암의 ‘큰 그림’과 좌절
국가의 ‘큰 그림’인 헌법의 파행
혼란스러웠던 진보정당의 ‘큰 그림’
촛불 이후, 우리 사회의 방향은?
공생·공유·공정사회로
전환의 절박성과 현실성
시급한 열 가지 경로과제 : 3기 7탈
‘3기 7탈’을 위한 수단 : 전환예산, 전환정부

제3장 세 가지 기본을 보장하자 _ 3기

1. 자율선택 기본소득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기본소득
월 150만 원부터 월 10만 원까지 선택 가능
43조 원 정도면 시행 가능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2. 기본주거
지금 세입자는 조선시대 소작농 처지
농지개혁 방식을 응용해야
3주택 이상 소유 금지해야
부동산보유세 대폭 강화
국민연금기금을 100조 원 활용하자
주택 가격 안정 +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헌 때 토지공개념 강화해야

3. 기본농지·농사·먹거리
높아지는 먹거리위기의 가능성
진짜 안보는 먹거리 자급률 높이기
제2의 농지개혁을!
월 40만~50만 원의 농민수당
모두에게 농사접근권과 건강한 먹거리를!

제4장 일곱 가지 잘못된 흐름에서 벗어나자 _ 7탈

1. 탈성장 : 국가의 목표에서 경제성장률을 지워야
2. 탈지대 :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지대철폐위원회를
3. 탈화석연료·탈핵
2030년까지 45% 감축, 2050년 순제로가 되어야
기후악당 국가, 대한민국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강력한 환경세가 답
화석연료의 대안이 방사능일 수 없어
4. 탈토건 : 토목공사에 낭비할 세금은 없다
5. 탈집중 : 분산이 살 길이다
6. 탈경쟁교육 :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7. 탈차별·혐오 : 누구도 차별받고 혐오받지 않는 사회를

제5장 예산과 정부조직을 바꾸자

1. 전환예산 만들기
500조 원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
63조 원을 만드는 간단한 방법
‘거품예산 발굴의 해’를 정하자
세금감면 축소, 탈세방지 등으로 기본소득을
증세와 그 외의 재원마련 방안
대안예산을 짜보자

2. 전환을 위한 정부조직
정부조직의 임무부터 새로 부여해야
기획재정부 대신 전환부
먹거리주권부, 환경·동물부와 성평등 부총리
책임장관제와 ‘지대철폐위원회’
민주·투명·책임성을 위한 관료개혁

제6장 전환의 출발점
_ 선거개혁, 헌법개정, 평화정착

1. 승자독식에서 비례민주주의로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변화의 시작
여성,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비례대표제
유능한 정치, 정당다운 정당을 위해

2.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다시 짓자 : 헌법개정
민주주의라는 집의 기초와 기둥
대통령제, 수정이 필요하다t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민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바꾸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몽니가 낳은 대통령제
주권자인 시민들이 헌법개정에 참여해야

3. 평화공존이 우선
평화는 강력하게, 통일은 신중하게
독일, 통일 이전에 평화가 있었다
용두사미에 그친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과제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배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배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방향을 돌릴 방법을 시민들에게 제안하기 위해 쓴 것이다.
(…)
기후위기 같은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가의 모든 가용자원을 ‘전환’에 투입해야 한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집착 따위는 버려야 한다. 위기의 시대에는 위기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집착은 행복도 보장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이다.
(…)
이런 대전환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사회의 모습은 상식적인 것이다. 모두가 함께 살고(공생), 공동의 것은 공동의 것으로 하며(공유), 남의 것을 빼앗거나 공동의 것을 독식하지 않는(공정)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 서문 중에서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소수가 불로소득을 누리는 공멸의 사회가 아닌 공생사회(함께 사는 사회)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 상태로는 살 수가 없으니, 근본적으로 경제·사회·정치시스템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소수에게 집중된 부와 권력을 재분배하자는 것이다.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말이다.
(…)
모든 사람들이 나눠야 할 사회의 공동자산(공유재, 공유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면서 승자독식의 사회를 만들어온 것은 불평등만 심화시킨 것이 아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위협하고 있다. 바로 기후변화, 아니 기후위기 이야기이다.
(…)
기후위기야말로 인류 최대의 위기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모두의 숙제이다. 그리고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사회·정치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사회의 공동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고르게 나눠야 한다. 현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자산 중 하나인 세금은 소수의 기득권세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돈과 자원은 최우선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곳에 써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이런 전환은 전지구적으로도 필요하지만, 특히 대한민국에 필요하다. 대한민국이야말로 모든 모순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큰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방향을 완전히 돌릴 큰 그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암초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배의 항로를 안전한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 이 책을 쓰는 목적은 그런 방향전환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 프로로그 중에서

지대추구사회에서 공생·공유·공정사회로!
방향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 지금의 위기는 작은 변화나 아이디어의 나열로 해결할 수 없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큰 그림(빅픽처)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전환을 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까지 제안한다.
월 150만 원 기본소득, 3주택 이상 소유금지, 제2의 농지개혁, 200조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지대철폐위원회 설치, 기획재정부 대신 전환부, 모든 가용재원을 기후위기 예산으로 투입 등의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세 가지 기본을 보장하고
일곱 가지 잘못된 흐름에서 벗어나자! (3기 7탈)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끊어진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아니라 든든한 마룻바닥이라고 말한다. 그것을 위해 ① 자율선택 기본소득, ② 기본주거, ③ 기본농지·농사·먹거리의 세 가지 기본을 보장해야 한다. 소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소득을,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집을, 농사 지으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 농민에게는 농민수당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모든 시민에게 농사접근권과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공생·공유·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벗어나야 할 일곱 가지를 ① 탈성장, ② 탈지대, ③ 탈화석연료·탈핵, ④ 탈토건, ⑤ 탈집중, ⑥ 탈경쟁교육, ⑦ 탈차별·혐오로 정리한다. 전환을 위한 출발점
― 전환예산과 전환정부조직, 선거개혁, 헌법개정, 평화정착3기 7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자는 전환예산과 전환정부조직을 제안한다. 극심한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국가의 모든 가용자원을 ‘전환’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집착 따위는 버리고, 위기의 시대에는 위기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이 책의 모든 논의가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1차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사결정시스템이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분단국가의 특수성 때문에 한반도 평화정착도 대한민국 방향전환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평화체제가 정착되어야 국내개혁도 쉬워진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있다. 2020년 총선을 계기로 정치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