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신규 개설부터 운영 실무까지 | 한눈에 보기 쉽게 풀어쓴 의료행정의 지침서!

박홍준(서울시특별시의사회 회장)

01 의료기관 신규 개설할 때 1) 의료기관 개설 절차도 8 2)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구분 9 3) 의료기관 개설 신고 서류 9 4)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9 5)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10 6)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10 02 의료기관 변경 신고할 때 1)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절차도 13 2)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종류 14 03 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 신고할 때 1)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절차도 16 2) 휴업기간에 따른 신고 구분 17 3) 진료기록부 보관 17 4)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18 04 의료기관 명칭, 의료인 명찰, 비급여 진료 1)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21 2)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방법 22 3) 진료과목 23 4) 의료인 등의 명찰 23 5) 비급여 진료비용 24 6)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27 05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전자의무기록 1) 진단서 등 31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2) 처방전 36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3) 진료기록부 등 38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4) 전자의무기록 50 06 의료광고 1) 의료광고의 주체 및 정의 51 2)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51 3)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 53 4) 의료광고 관련 기사 발췌 54 5)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55 07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환자유인 알선 1)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66 2)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 66 3)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66 4)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67 08 현지조사; 거짓청구, 부당청구; 심평원, 보험공단 1) 현지조사란 75 2) 현지조사의 목적 75 3) 현지조사의 법적 근거 75 4) 현지조사의 방법 75 5) 현지조사의 유형 76 6) 현지조사 업무절차 76 7) 거짓 청구 및 거짓 청구 사례 78 8) 부당 청구 및 부당 청구 사례 80 9)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81 10)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83 (1) 의료법 관련 처분 (2) 국민건강 보건법 관련 처분 09 의료법 내용 구분 91 10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의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내용 구분 92 11 의료법 적용 방법 93 12 행정 처분의 절차 98 13 의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104 14 행정처분 공통기준 231 15 행정처분 개별기준 236 부록 : 의료법 관련 각종 서식

01 의료기관 신규 개설할 때
1) 의료기관 개설 절차도 8
2)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구분 9
3) 의료기관 개설 신고 서류 9
4)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9
5)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10
6)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10

02 의료기관 변경 신고할 때
1)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절차도 13
2)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종류 14

03 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 신고할 때
1)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절차도 16
2) 휴업기간에 따른 신고 구분 17
3) 진료기록부 보관 17
4)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18

04 의료기관 명칭, 의료인 명찰, 비급여 진료
1)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21
2)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방법 22
3) 진료과목 23
4) 의료인 등의 명찰 23
5) 비급여 진료비용 24
6)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27
05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전자의무기록
1) 진단서 등 31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2) 처방전 36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3) 진료기록부 등 38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4) 전자의무기록 50

06 의료광고
1) 의료광고의 주체 및 정의 51
2)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51
3)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 53
4) 의료광고 관련 기사 발췌 54
5)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55

07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환자유인 알선
1)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66
2)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 66
3)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66
4)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67

08 현지조사; 거짓청구, 부당청구; 심평원, 보험공단
1) 현지조사란 75
2) 현지조사의 목적 75
3) 현지조사의 법적 근거 75
4) 현지조사의 방법 75
5) 현지조사의 유형 76
6) 현지조사 업무절차 76
7) 거짓 청구 및 거짓 청구 사례 78
8) 부당 청구 및 부당 청구 사례 80
9)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81
10)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83
(1) 의료법 관련 처분
(2) 국민건강 보건법 관련 처분

09 의료법 내용 구분 91
10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의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내용 구분 92
11 의료법 적용 방법 93
12 행정 처분의 절차 98
13 의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104
14 행정처분 공통기준 231
15 행정처분 개별기준 236

부록 : 의료법 관련 각종 서식

[서문]
의료법은 의료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 임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시절 이를 자세히 배운 분 은 많지 않습니다. 의료인이 된 후 그 필요성을 알았지만, 의료법을 체계적으로 알고 파악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지 않다는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본 책은 필자를 비롯한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변경, 휴업 및 폐업, 의료기관 명칭, 진단서 등의 발급, 의료광고, 무면허 의료행위, 환 자유인 알선,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등 병ㆍ의원을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보는 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소개 하는 등 기존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던 내용도 수록하였으며, 의료법(시행령, 시행 규칙) 등 관련 법 률을 참고로 함께 넣어, 별도로 의료법을 찾지 않더라도 이 책 한권으로 쉽게 의료법 관련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책이 의료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시간을 낼 수 없었던 의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