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영화 속 인권 이야기

방구석 영화관에서 시작하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한 걸음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9편의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를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영화 칼럼니스트와 청소년 인권변호사가 만나, 사람들에게 친숙한 영화를 가지고 낯선 법의 세계를 들여다보았다. 영화 〈로제타〉는 청소년의 복지와 노동문제를, 〈가버나움〉은 난민아동의 인권문제를 다룬다. 이 외에도 따돌림, 체벌, 청소년범죄 등을 다룬 영화를 만나보면서 그에 얽힌 법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 수 있다.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의 ‘2020년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선정작이다.

[감수자의 글]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시작하며] 영화는 힘이 세다/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동인권의 시작

PART1 법은 삶을 바꾼다
아이는 무엇으로 사는가: 〈칠드런 액트〉
_영화 속 법 이야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로제타 플랜: 〈로제타〉
_영화 속 법 이야기: 청소년 노동과 복지에 대하여
낙인과 용서: 〈자전거 탄 소년〉
_영화 속 법 이야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요?

PART2 나의 권리를 지켜줘
이 세상에 존재할 권리: 〈가버나움〉
_영화 속 법 이야기: 출생신고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동행하실래요?: 〈아름다운 비행〉
_영화 속 법 이야기: 환경보호와 동물권,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의 주인은 나: 〈청원〉
_영화 속 법 이야기: 행복추구권과 생명권이 부딪친다면?

PART3 나의 행복을 지켜줘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들〉
_영화 속 법 이야기: 왕따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4등〉
_영화 속 법 이야기: 체벌은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떠남을 강요당한 아이들: 〈여행자〉
_영화 속 법 이야기: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권리의 주체

[에필로그] “박변은 청소년 변호사가 되세요”/“4주가 어느새 7년이 되었습니다”

1999년 칸영화제에서 〈로제타〉는 누구도 쉬이 예상치 못했던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합니다. 관객들도 놀랐고, 당시 언론들은 ‘놀라움의 연속’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대서특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성공한 뒤 ‘로제타 플랜’이라고 불리는 청년실업 대책이 등장하죠. 2000년부터 벨기에 정부는 학업을 마치고 막 노동시장에 내던져진 젊은이들에게 ‘로제타 플랜’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영화 한 편이 실질적으로 법 개정을 이끌었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 이내의 젊은이라면 누구라도 이 혜택을 이용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p46, 로제타 플랜: 〈로제타〉다르덴 형제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하여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열한 살 시릴을 통하여 한 아이가 범죄의 늪에 빠지고 구원을 받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 줌으로써 어쩌면 아이들과 어른 모두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릴이 범죄에 빠지는 과정과 그 이후 화해와 조정 과정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며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애초에 범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다시는 범죄의 길로 접어들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p58, 낙인과 용서: 〈자전거 탄 소년〉자인이 갇혀 있는 구치소로 엄마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신은 하나를 데리고 가면 하나를 준단다”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사하르가 죽은 대신에 또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며 자인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자인은 처절하게 외칩니다. “엄마의 말이 심장을 찌르네요!” 자인에게 사하르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거든요. 엄마는 자신처럼 살면 누구나 그럴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가난한 난민 부모로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절규합니다. 자녀 양육에 무책임한 부모님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p92-93, 이 세상에 존재할 권리: 〈가버나움〉아동이 태어난 후 출생신고되어 공적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아동이 실제 살아서 존재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존재를 공적인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현재 살고 있는 그 공간에서 실존하는 존재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육권, 건강권 등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생존권 자체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p107, 출생신고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학교폭력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피해학생은 자신의 피해를 당당히 말하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절차가 교육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이 갈등해결의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면 보다 바람직하겠지요.
p176-177, 왕따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체벌은 그 정도가 아무리 가볍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폭력이 사용되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불편함을 주는 행위입니다. 아동 또한 성인과 같이 법의 보호 아래 인간의 존엄성과 육체적·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성인에게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폭력을 법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에게 허용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에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만듭니다.
p194, 체벌은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영화 속의 난민아동은 심지어 이 세상에 존재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영화 칼럼니스트와 청소년 인권변호사가 함께 쓴 이 책은 영화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인권문제,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문제를 이야기한다.
책에서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영화 〈로제타〉는 2000년에 벨기에에 ‘로제타 플랜’이라는 취업제도를 이끌어낸 영화로,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영화가 세상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해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함께 이야기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 그래서 이 책의 두 저자는 영화를 통해 이 세상에 말을 걸어보기로 의기투합했다.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하는 영화 칼럼니스트와 범죄의 굴레에 빠진 청소년들의 법적인 구제를 위해 힘써온 변호사가 만났다. 두 저자는 아이들이 법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점이 언제나 안타까웠다. 아이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영화를 통해 법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 그리하여 이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9편의 영화를 선정하여 그 영화 속에 담긴 문제의식과 법 이야기를 독자들과 함께 나눠보기로 했다.소개하고 있는 9편의 영화는 모두 가볍지 않은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칠드런 액트〉는 아동법의 한 조항이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로제타〉는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복지문제를, 그리고 〈자전거 탄 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용서의 문제를 다룬다. 이들을 위한 법이 정확히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고, 더불어 피해자 회복 문제, 소년법 폐지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논란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영화 〈가버나움〉은 난민아동의 인권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년이 실제로 출생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난민이라는 점이 큰 화제가 되었고, 영화 상영 이후에 난민을 돕는 ‘가버나움 재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출생등록이나 국적취득이 한 사람의 생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그에 관련된 법을 소개한다.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난민이나 이주민의 아동은 출생등록을 할 수 없어 서류상 존재할 수 없다는 등, 그동안 놓치고 있던 중요한 인권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왕따, 체벌 문제도 짚어본다. 따돌리고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잘 그려낸 영화 〈우리들〉을 소개하면서, 따돌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체벌에 관해 이야기하는 영화 〈4등〉을 소개하며 학교 체벌, 가정 체벌, 운동선수 체벌에 관한 법적인 조치와 법 개정 문제 등을 함께 다룬다.
이 외에도 자신의 삶과 죽음을 선택할 권리, 입양에 관한 아동의 권리, 동물보호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법적인 해결방법도 들어볼 수 있다.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존중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법은 그것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때로는 놓치고 있기도 하다. 영화가 세상에 들려주는 작은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를 통해 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풀어낼 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