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기업에 지배당하는 세계

<뉴욕 타임스>

거대 기업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논픽션 베스트셀러ㆍ아마존 반독점법 분야 1위 지금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업집중으로 인한 ‘거대함의 저주’에 맞닥뜨려 있다. 그것은 곧 부의 집중화, 빈부 격차의 심화, 거대 기업이 누리는 특혜 등 편중된 경제의 문제를 뛰어넘어 정치체제와 개인의 삶까지 위협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할 만큼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고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꿰차고 있다. 이 책은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독점과 과점, 그리고 반독점의 역사를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비교 분석한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거대 기업이 어떻게 생겨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거나 방해했는지, 그로 인한 폐해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알려준다.

ㆍ서문

1｜사라진 퍼즐 조각
육가공 트러스트가 일으킨 파장

2｜세계대전의 불씨가 된 경제구조
독일의 카르텔과 나치의 친구들
자이바쯔가 추구한 목표
지구 정복을 꿈꾸는 국가 대표 기업들

3｜반독점이 만들어낸 역사
모든 독점을 금지하라
독립혁명을 촉발하다
브랜다이스는 무엇을 원했을까?
솜씨 좋은 정원사가 필요하다

4｜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5｜기술 기업과 새로운 논리
IBM 기소 이후의 변화
세계 최대 기업의 해체
일본은 왜 경쟁에서 밀려났을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폭주

6｜오로지 ‘가격’이다!
시카고학파와 하버드학파

7｜원가는 내려가는데 왜 더 비싸질까?
화학약품업과 종자 산업
항공업
통신
제약업

8｜세계 제국 건설에 나선 거대 기업들
두 얼굴을 가진 중국의 기술 산업
이겨야 하므로 우리를 보호해달라

결론｜거대함의 저주에서 어떻게 풀려날 것인가
합병 통제
시장조사와 집중 배제
대형 사건의 부활과 기업 해체
명확한 목표 설정
독점 수익의 재분배

ㆍ감사의 말
ㆍ옮긴이의 말
ㆍ주
ㆍ찾아보기

독일이 기업의 독점과 카르텔화를 받아들인 대가는 1930년대 들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역사가들은 독일의 주요 카르텔과 독점기업들이 독일의 나치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는지, 아니면 공범이었는지 그 정도와 규모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 것은 독일의 경제구조가 독일이 독재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만들었고 또 기여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독일의 경제 공황이 더욱 극심해지는 데 기여했다는 점, 둘째, 1930년대 초반 히틀러가 권력을 집중시키는 데 중공업계가 조력했다는 점, 셋째, 독일 경제가 계획경제로 전환된 점,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독일의 독점기업들이 구체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의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2 세계대전의 불씨가 된 경제구조]에서구조적으로 독점이 당시를 지배했다. 기술 산업은 대형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정부와 긴밀히 연합하고 있었다. 이들 회사는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이거나 해당 국가의 대표 기업, 때로는 국유화된 독점기업이었다. 미국에서는 두 개의 기업이 현재 우리가 기술 산업계라고 부르는 영역을 지배하고 있었다. ‘빅 블루(Big Blue)’로 알려진 IBM은 놀라운 시스템/360에 힘입은 컴퓨터 독점기업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의 통신업을 지배한 독점기업 AT&T(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Company, 미국전신전화회사)에 비하면 난쟁이 수준이었다. 규제받는 독점기업 AT&T는 미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무엇보다 AT&T는 뉴멕시코에 군의 핵 실험실 중 몇 군데를 운영했고 캐나다 북부와 알래스카 전역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을 배치했다. [5 기술 기업과 새로운 논리]에서전 지구적 기업집중 현상이 가져온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개별 국가의 반독점 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특정 회사가 이미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나라(아르헨티나의 킬메스Quilmes처럼)에서 이 회사를 다른 세계적 독점 회사가 인수해도 반독점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2016년에 AB인베브가 SAB밀러(SABMiller)를 인수하려 했는데, 두 회사는 합해서 미국 맥주 판매의 75퍼센트를 통제하고 있었다. 이에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서의 합병을 (SAB밀러를 국내에서 팔도록 강제해) 실질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 두 회사를 소유한 모회사가 같고, 본사도 똑같다.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은, 맥주 가격이 이전에는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7 원가는 내려가는데 왜 더 비싸질까?]에서어떤 회사가 일시적으로 지배적 위치를 점했다 해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았다. 그들은 옛날 방식의 사악한 독점기업이 아니었다. 새로운 회사들은 모든 인간에게 달콤한 맛, 밝은 빛, 선의를 퍼뜨리는 데 헌신하고 있었다. 정보에 접근하고(구글), 싼값에 책을 사고(아마존), 전 세계적 공동체를 만든다(페이스북). 이에 대한 비용으로 비싼 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비용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구글은 무료 이메일, 무료 지도 애플리케이션, 무료 저장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기업은 비즈니스라기보다 자선단체에 가까워 보였다. 당신이라면 적십자를 고소하겠는가? [8 세계 제국 건설에 나선 거대 기업들]에서

우리는 왜 그들의 불공정한 독주를 지켜보고만 있을까?
자유로운 경쟁을 훼손하고 독점적 권력을 키워나가는 거대 기업의 민낯어쩌면 사람들은 고급 안경과 선글라스 판매를 매우 경쟁적인 비즈니스로 여길지도 모른다. 대형 안경류 매장에 들어가면 아르마니, 레이밴, 티파니, DKNY, 버버리 등과 같이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안경류 중 일부의 수익률이 원가의 5,000퍼센트가 넘고, 세계적인 기업 룩소티카가 다수의 브랜드나 독점 특허권, 그리고 소매점까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61년 이탈리아에서 창립된 룩소티카는 1990년에 이탈리아의 보그 아이웨어를 사들인 데 이어 레이밴, 선글라스 헛, 할인 소매점 렌즈크래프터스, OPSM, 펄 비전과 콜 내셔널, 그리고 2017년에는 주요 글로벌 경쟁사인 에실로를 인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합병들을 무조건 승인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후 룩소티카는 다수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여 소매점을 통제하며 도전자를 매섭게 징벌하는 종합적 전략을 써서 명품 브랜드 안경과 선글라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상품인 맥주는 어떠할까? 하이네켄, 스텔라 아르투아, 포스터스, 버드와이저, 암스텔, 레페 등 유명 맥주 브랜드는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 않을까? 한때 지역 맥주 회사였던 벨기에의 인터브루는 30년을 거치며 전 지구적 차원의 기업 통합과 집중을 통해 거대 기업 AB인베브로 성장했는데, 하이네켄과 함께 전 세계의 주요 맥주 회사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두 기업은 맛으로 승부하는 수제 맥주 회사들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느슨한 법을 이용해 대형 수제 맥주 회사를 사들였고 이들이 경쟁에서 이기도록 만들었다. 결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공을 거둔 수제 맥주 회사들도 AB인베브와 하이네켄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경쟁은 둔화되어갔다. AB인베브는 심지어 수제 맥주를 비교 평가하는 웹 사이트까지 사들이기 시작해 맥주 시장의 경쟁을 더욱 방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 지구적 독점과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친 기업집중 사례로 화학약품업과 항공업, 이동통신, 제약업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미국과 유럽에서 기술 기업 독점을 겨냥한 사례, 즉 IBM, AT&T,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사상 최대 기업을 상대로 벌인 반독점 활동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그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1990년대에 공격적이고 교활하며 폭력적인 기계 같은 모습으로 경쟁자를 무자비하게 쳐냈다. 사악한 컴퓨터 괴짜의 전형이자 탁월한 전략가였던 빌 게이츠는 인터넷 시대의 도래를 직감한 뒤, 애플 매킨토시의 운영체제를 복제해 소비가 원하는 것 이외의 것을 묶음으로 내놓았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넷스케이프라는 작은 회사가 만든 최초의 웹 브라우저인 내비게이터를 복제한 익스플로러를 슬그머니 끼워 넣는 전략으로 새로운 독점사업 품목을 손에 넣었다.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폭주는 클린턴 행정부의 조엘 클라인과 유럽연합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고 기업 해체로 이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문제는 합의를 통해 소송이 종결되어버렸다.
그 이후로도 경쟁을 조절해야 할 정부 관료들이 계속해서 주요 기술 기업들의 반경쟁적 합병 건을 승인해주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페이스북이다. 2004년에 사업 시작과 함께 주요 경쟁업체인 마이스페이스를 신속하게 해치운 페이스북은 단기간에 소셜 네트워킹 부문을 장악했다. 2010년대 들어 페이스북은 또 다른 신생 기업인 인스타그램의 도전에 직면하자 10억 달러에 인수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은 이 인수 작업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페이스북은 90건 이상, 구글은 최소 270건의 인수 작업을 했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2010년대에 전 세계의 정부들은 공룡 기업이 모두를 사들이고, 잠재적 위협으로 여겨지면 누구든지 매수하는 행태를 방지하거나 멈추게 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기술 산업계는 소수의 거대 트러스트로 재편되었다. 미국의 경우 검색과 관련 산업은 구글이, 소셜 미디어는 페이스북이, 온라인 상거래는 아마존이 장악해버린 것이다. 다른 경쟁기업들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입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약해지며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다.세계 제국을 건설하려는 그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독점이 초래한 비극적 역사를 돌아보고 양극화로 치닫는 현실을 진단한다구체적인 사례와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거대 기업이 독점적 권력을 갖게 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목표다. 그것은 곧 반독점 프로그램과 독점으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재분배할지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 세기의 교훈을 잊지 않고 되새겨봐야 한다.
이 책은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이야기 구조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고, 지난 세기에 이뤄진 부의 집중 현상과의 투쟁, 그리고 그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역사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1930년대의 독일과 일본이 각각 어떻게 파시즘과 군국주의로 치달았는지에 주목한다. 당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독점기업과 국가 대표급 기업을 육성했는데, 이는 결국 경제 붕괴와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 국제적 카르텔을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럽의 질서자유주의와 영미권의 반독점 전통이 정점에 이르렀다. 당시 미국의 법학자 루이스 브랜다이스와 유럽의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새로운 생각을 제시했는데, 사적 권력과 국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이상은 전후 시대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1960년대 무렵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 제조업체가 된 IBM은 1969년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되었는데, 그 결과 개인용 컴퓨터 혁명으로 이어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1970년대에 지구상의 최대 기업으로 10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던 독점기업 AT&T가 해체되면서 전화 자동응답기뿐 아니라 가정용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모뎀 등 소비자에게 새로운 제품을 팔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이로 인해 AOL이나 컴퓨서브 같은 온라인 서비스 산업이 가능해졌고, 집에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양산해냈으며, 실리콘밸리의 창업 호황으로 이어졌다. 이는 반독점법이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미국을 시작으로 반독점 전통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주창한 기술 관료적 신자유주의를 방임한 탓이었다. 이 사상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는데, 유럽인들은 효율성에만 민감했고 사적 권력이 더 커지고 민주주의가 부패할 수 있는 잠재성에는 무관심했다. 주요 아시아 국가는 민간 산업과 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사적 권력과 공적 권력의 강력한 합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무서운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대답을 내놓지 못하면 절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거대함의 저주에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한다. 먼저 합병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거나 유예 기간을 두는 등과 같이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고 새로운 형태의 국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영국과 같은 시장조사법을 채택하고, 일련의 기업 해체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독점 수익을 어떻게 재분배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