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경제 교과서

《르몽드 비판 경제학》(원제 : Manuel d'?conomie Critique)는 프랑스의 국제관계 전문시사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Le Monde Diplomatique)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획한 비판적 경제 교과서이다. 자본과 노동, 성장과 분배, 고용과 생산성, 금융과 채무 등 모든 경제 현상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상식과 통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음으로써, 1%에 불과한 ‘그들’의 경제학을 넘어 99%를 이루는 ‘우리’의 경제학을 세운다.

서문 : 세상의 경제 현상을 자유롭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기 위하여 | 8
― 세르주 알리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감수자의 말 : 누구를 위한 경제 또는 경제학인가? | 13
― 성일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발행인

1. 경제학은 과학일까? | 17
- 통념: “수치는 모든 것을 보여준다” | 20
- 숫자로 통치하기 | 24
- 경제의 아담과 이브 - 수요와 공급 | 29
- 은행이 수여하는 경제학상 | 34
- 도표: 다양한 경제학파의 기원과 발전 | 38
- 화폐 이외의 교환 매개수단 | 40
- 미디어가 열광하는 경제전문가 | 44
- 경제학의 생태다양성을 저해하려는 교묘한 움직임 | 49

2. 생산 증대, 무조건 더 많이! | 55
- 통념: “성장은 번영을 보장한다” | 58
- 개발도상국 경제는 뒤처진 것이 아니다. 억눌렸을 뿐이다 | 62
- 자연은 시장경제의 새로운 엘도라도 | 67
- 도표: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 ? 자본의 흐름과 유출 | 70
- 녹색으로 치장한 자본주의 | 72
- 유럽판 뉴딜 정책은 어디로? | 76
- 쇠퇴인가 한계인가? | 81

3. 노사(勞使), 다리와 교각의 관계 | 83
- 통념: “사회적 대화는 모두에게 득이 된다!” | 88
- 선의로 충만한 노예 구제 대책 | 92
- 민주주의는 왜 회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가? | 96
- 연속공정은 정말 자취를 감췄나? | 100
- 도표: 카를 마르크스가 생각한 이윤의 원천 | 102
- 이윤을 합리화하는 천 개의 변명 | 106
- 고용주들은 마르크스를 읽었을까? | 111
- 협동조합 - 이상향의 미래 | 115

4. 부의 분배 - 희망과 난관 | 121
- 통념: “빈곤은 골칫거리다” | 124
- 공정성, 가짜 평등 | 128
- 도표: 미국 내 빈부격차의 주범은 부유층 | 132
- 조세의 역사 | 134
- 소득과세, 슬픔이 갉아 먹는 목숨과도 같은 것 | 138
- 감세, 탈세, 그리고 조세 천국 | 142
- 국가를 위한 자선활동 | 146
- 사회분담금 - 열망하라, 꿈과 희망을 | 151

5. 고용 -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나? | 157
- 통념: “기업이 고용을 창출한다” | 160
- 노동은 권리인가 의무인가? | 165
- 실업 퇴치, 낡은 정책과 잠재적 위험 | 169
- 도표: 곡선에 나타난 행복 | 174
- 프랑스 혁명 전야의 고용제도 | 176
- 임금노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득보장제도 | 181

6. 시장을 따를 것인가, 증명된 법칙을 세울 것인가? | 187
- 통념: “경쟁은 효율을 보장한다” | 190
- 시장 영역의 확장 | 195
- 보이지 않는 손을 보조하는 국가의 주먹 | 199
- 도표: 경고등이 켜진 노동권 | 202
- 계획경제에 사활을 걸었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 205
- 알려지지 않은 서구의 비영리 공공 서비스 | 209
- 힘으로 강요된 사유재산 | 213
-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볼셰비즘! | 217

7. 세계화 - 국민 간의 경쟁 | 223
- 통념: “모든 사람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린다” | 226
- 아편과 대포에 굴복한 중국 | 231
- 이민 - 선진국을 부양하는 개발도상국 | 235
- 도표: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스마트폰 공급망 | 238
- 과거 70년간 시장경제를 지배해온 고정관념 | 240
- 전 세계의 영화 스크린 | 244
- 각개전투식 범대서양 무역투자 협정 | 248
- 보호무역은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다 | 252

8. 화폐 - 금전과 현찰의 불가사의 | 259
- “화폐는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교환될 뿐이다” | 262
- 화폐의 용도는? | 267
- 돈의 향기 | 272
- 도표: 가계 대출에 의한 화폐 창출 | 276
- 유럽중앙은행은 독립 은행일까, 통제 불능 은행일까? | 278
- 환율과 지정학 | 282
- 복잡 미묘한 ‘네덜란드병’ | 286
- 단일통화에서 공통통화로 | 291

9. 채무 - 협박 | 297
- 통념: “정부는 훌륭한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 300
- 잊힌 빚의 미덕 | 304
- 신용카드의 기원 | 309
- 시장에 동조하는 희생양 | 314
- 도표: 1981년, 잃어버린 기회 | 318
- 유럽, 채무는 민주주의에 역행한다 | 320
- 약자는 돈을 치르지만, 강자는 협상한다 | 324

10. 금융 - 지속 가능하지 않은 약속 | 331
- “브릭스(BRICS)는 국제질서를 재편할 것이다” | 334
-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 339
-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금융가 | 345
- 의제자본: 취기와 현기증 | 350
- 차입매매, 돈 한 푼(혹은 거의) 안 내고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 | 354
- 도표: 브라질을 뒤흔든 해외투자 | 358
- 금융과 이슬람의 결합 | 360
- 그리고 만약 주식시장을 폐쇄한다면 | 365

부록
- 용어설명 | 370
- 집필진 | 385
- 참고자료 및 영상 | 389

옮긴이의 말 - 이푸로라 | 392

세계적인 대안언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기획한
다음 세대를 위한 경제 교과서“경제학의 상식과 통념을 바로잡는다”“1%에 불과한 ‘그들’의 경제학을 넘어
99%를 이루는 ‘우리’의 경제학을 세운다”

필자들은 주요 경제이론이 인간 개개인을 ‘주어진 소득으로 최대의 효용만을 추구하는 소비 주체’로 간주하는 것은 저급한 접근법이라고 비판한다. 인간에게는 경제적 효용만이 아니라 미(美)와 진실, 나눔과 연대, 우정과 사랑 등도 중요한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서구 나라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은 단지 일자리의 이전일 뿐만 아니라 공해의 이전이요, 천연자원 개발의 이전이기도 하다고 옳게 지적한다. 이 책은 또 “환경은 자연이 행한 노동의 결실”인데도 인간이 자연을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관대한 공급자”로 여김으로써 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소홀해왔다고 지적한다. 자연의 몫을 계산에서 빠뜨린 것이 환경문제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 책은 또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에 대해 소개하면서 “오늘날 사회연대경제라 불리는 경제 모델의 범주는 협동조합, 상호부조와 협회 등을 망라한다. 사회연대경제가 창출한 일자리는 프랑스 전체 고용의 10.3%를 차지하며, 기존의 기업이나 공공부분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요구에 대응하는 혁신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필자들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경제를 다시 사회의 틀 안으로 가져오고 그동안의 한계를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성장 없는 번영에 이르는 길이자 인류의 파멸을 피하는 방법이다.” 금세기 초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효율적 시장 이론’을 앞세워 금융 증권화와 같은 금융혁신 정책을 강요했다. 그 결과 2007~2008년에 걸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발생, 최악의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국가 채무는 산더미같이 불어났고,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때의 사태를 자신들의 잘못을 각성하고 양심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경제가 악화할수록 도리어 실패한 정책 방향을 더욱 굳건히 고수했을 따름이었다.
― 세르주 알리미(《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서문에서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운 ‘경제학 교과서’는 우리 사회의 99%를 이루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1%에 불과한 ‘그들의 것’이었다.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쓰고, 말하고, 밑줄치고, 그럴듯하게 학문적 성과로 포장한 ‘허튼 이론들’을 마치 경전(經典)인양 받아들였다. 수적으로는 1%에 불과하지만 자본, 권력, 국제사회, 미디어와 여론을 장악한 그들은 때로는 동업자로서, 때로는 경쟁자로서 개방화, 자유화, 세계화, 규제완화, 자유무역의 가치를 설파하며 우리의 삶을 옥죈다. 그들이 은밀하게 곳곳에 살포한 ‘허튼 이론들’은 마치 마약의 치명적 독성처럼 우리의 삶을 무한경쟁의 ‘성장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좋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분들이 이 책을 필히 참조하시어 ‘그들의 허튼 이론들’을 걷어내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모두 한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란다.
─ 성일권(《르몽드 디플로마티크 》 한국어판 발행인 감수자의 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