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빈틈, 인간의 과제를 묻다

초보 검사가 들려주는 범죄와 불의, 정의와 인간, 사회에 대한 이야기!

꿈과 희망과 기회의 땅, 뉴욕. 늘 화려한 성공과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망들로 가득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서로 충돌하고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기형적으로 변해가는 이곳, 뉴욕주 검찰청 사회정의부 소속의 한국인 검사 이민규의 정의 분투기 『나는 뉴욕의 초보 검사입니다』. 300명의 직원으로부터 25억 원의 임금을 약탈한 자수성가의 신화, 매일 200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체까지 저자가 마주한 법전 너머 현실은 추악하기 그지없다. 법의 한계에 좌절하고 정의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저자는 세상을,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가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 가져야 할 생각들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별밤지기 코멘터리

초보 검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잊지 않는 저자의 조심스러운 행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법 시스템의 흔적은 본문 곳곳에서 드러난다. 어떤 점에서 미국의 검사 조직이 자신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미국의 초보 검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뉴욕의 이야기지만 한국의 실정과도 다른지 않은 범죄와 불의, 정의와 인간, 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정의란 무엇인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프롤로그. 응답하라, 슈퍼히어러

1장. 뉴욕에서 검사로 산다는 것: 기회와 위기, 욕심과 양심의 공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한 남자
밑바닥에서 시작한 자수성가의 신화 | 6년간 25억 원의 임금을 착취하다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정의의 온도
할머니의 로맨스를 둘러싼 욕망의 민낯 | 무너진 초심과 ‘그 잘난’ 정의

잊혀서는 안 될 이름들

내가 검사실을 지키고 싶은 이유
시간도, 돈도, 힘도 없는 미국의 검사들 |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장. 불완전한 정의, 완전한 불의: 검사실에서 마주한 법전 너머의 현실 세상

혐오중독 사회의 민낯
‘좀비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증오범죄 | 편견에 대한 ‘참견’, 그리고 ‘발견’

5000달러짜리 아메리칸드림의 유혹
불굴의 리웨이 씨에게 찾아온 두 번의 위기 | “저는 구제불능의 죄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들 것인가

“검사님, 저 대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믿다 |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게

‘기회’라는 이름의 위기
거짓말 같은 기회가 찾아오다 | 곤두박질친 면허증의 가치 | 그녀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

‘약의 제국’인가, ‘악의 제국’인가
매일 200명의 미국인이 죽고 있다 | 그래 봤자 사람, 그래도 사람

3장. 우리는 무슨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정의의 빈틈, 인간의 과제

공정의 두 얼굴: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결과’의 평등 vs. ‘기회’의 평등 |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의 걸림돌
사회정의부가 돌아갈 수 있는 힘

소송의 나라: 법은 어떤 얼굴을 해야 하는가
법정 드라마에는 나오지 않는 것 | ‘비밀의 장막’ 뒤 | 인생은 짧고, 불신은 길다

타인의 삶: 정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엄벌주의 국가의 대표주자 | ‘정의’가 ‘칼’이 될 때

소통의 대가: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날, 로스쿨 졸업식에서 벌어진 일 | ‘나는 정중하게 반대한다’라는 말

인간적 과제: 무엇을 봐야 하는가
호크니와 고메즈, 전태일과 조영래

4장. 내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 법과 현실 사이에서 사람의 길을 묻다

나는 어쩌다 법을 공부하게 된 걸까? ①
『슬램덩크』와 안경 선배 | 유유히 흐르는 물처럼, 왕 교수님의 가르침

나는 어쩌다 법을 공부하게 된 걸까? ②
관물대 안의 『블랙법률사전』 | 거칠게 몰아치는 물처럼, 법 공부의 각오

‘평등’과 ‘자유’ 사이
시티즌스 유나이티드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자유는 어디까지 확대되어야 하는가
사과와 오렌지의 관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
사형제 논쟁의 핵심 | 영화 <그린 마일>과 확신의 함정

에필로그.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그 무언가
참고문헌

하지만 돈이라는 욕망에 무너진 로버트슨 씨의 삶과, 사건들을 처리하며 점점 실적이나 성과라는 욕망에 집착하게 되는 스스로를 보며, 이 다짐이 얼마나 지키기 힘든 것인지 절실히 깨닫게 된다. 주관적인 욕심을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나도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 시내의 인파 속에서 한 가지 목표만 맹목적으로 좇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여태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너무나도 힘차게 고동치는 욕망의 맥박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다 결국에는 로버트슨 씨가 그랬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비로소 나도 뉴욕이라는 이 거대한 욕망 덩어리의 일부가 되었음을.
-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한 남자> 중에서뉴욕은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각양각색의 이야기들로 늘 웅성거리는 도시다. 이곳엔 과욕을 부리다 양심을 잃어버린 사업가도, 대박을 좇다가 추락해버린 젊은 부부도, 더 나은 삶을 찾다가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된 이주 노동자들도 있다. 욕망과 몸부림 들이 한데 뒤엉켜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연들은 그 거대한 웅성거림 속에 묻혀버려 명료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그 목소리들이 전해야 할 중요하고도 소중한 이야기들이 마치 필터 몇 장은 걸친 것처럼 가려지곤 한다.
그런데 검사실에 앉아 있으면 우리 사회가,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너무 바삐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놓치고 지나쳐버리는, 일상 곳곳에 존재하지만 가려진 이 이야기들을 매일 마주하게 된다. 무심결에 흘려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처한 사정에 대해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법이 마련한 틀 안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것, 그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요지경과도 같은 이 세상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터무니없는 월세를 내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내가 뉴욕에 아직 남아 있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늘 부족한 생활비에 허덕이고 과도한 업무량에 허우적거리면서도 내가 검사실에 계속 남고 싶은 이유일 것이다
- <내가 검사실을 지키고 싶은 이유> 중에서실제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로버트슨 씨와 같은 고용주가 직원들의 땀과 노력을 훔쳐가는 세상이고, 인간의 가장 숭고하고도 취약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짓밟는 마커스 같은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가난은 가난으로 대물림되며, 그 죄는 결국 더 큰 죄로 되돌아와 리웨이 씨와 같은 사람들의 시간과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리처드 씨와 같은 혐오주의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약점을 파고들고, 새클러 가문과 같이 모든 걸 넘치게 가진 사람들이 더 베풀기는커녕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 수십만의 생명을 농락하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선 우리 모두 부러지고 꺾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크게 낙담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스포일러를 알면서도 계속 인생을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완전한 정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 더 가까이 다다르기 위해 노력하고 실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
(중략) ‘그래 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이라는 조치훈 9단의 말처럼, 그래 봤자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 봤자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사람을 위로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이 자명한 윤리를, 이 단순 명료한 진실을,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외치는 수밖에 없다. 세상의 중심인 우리 모두가 말이다.
그래 봤자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라고.
- <‘약의 제국’인가, ‘악의 제국’인가> 중에서아무튼 과한 엄벌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자의적인 온정주의가 판치는 사회 못지않게 많은 폐해가 존재한다. 정의의 여신이 자신이 가진 칼을 꺼내지 않고 칼집에만 보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칼을 지나치게 자주 휘둘러도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칼’ 또는 ‘징벌’로만 이해하고 싶어한다. 더 단순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딘가 부족하고 망가진 사람들을 갱생시키고, 또 사회에 복귀할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보다 이들을 기계적으로 처벌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격리시키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쉽다. 별 저항도 받지 않는다. 격리되는 범죄자들 중 대다수는 좋은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정도로 부유하지도 않으며, 그 때문에 사회적 또는 정치적 발언권 역시 미비한 탓이다. 결국 로버트 마틴슨이 ‘갱생을 위한 노력은 결론적으로 시간 낭비’라고 말한 이유는 이들의 갱생이 정말 불가능해서가 아니다.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고 어렵기 때문이다.
- <타인의 삶: 정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중에서

[브런치북 6회 대상 수상작]
‘세상의 중심’, ‘탐욕의 최전선’ 뉴욕에서 일하는 한국인 검사의 정의 분투기
“오늘도 괴물이 되지 않으려 싸우는 중입니다”뉴욕주 검찰청 ‘사회정의부’ 소속의 한국인 검사인 저자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빚어낸 갖가지 사건을 마주하며 때론 분노하고 때론 절망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짜’ 검사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검사인 ‘사람’이 되기 위해 고민한다. 그는 장밋빛 도시 뒤 어두운 민낯을 마주하며 법의 한계에 좌절하고 정의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지만, 결국 그 답과 희망이 ‘인간’에게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가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 가져야 할 생각들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무엇보다 저자의 미덕은 ‘경청’의 자세에서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공들여 듣는 것은 물론, 일하던 곳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나 생계가 어려워진 할머니에겐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기도 한다.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아파하며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서류들을 보관하는 마닐라 폴더들에 통상적으로 적는 피고인의 이름 대신 피해자의 이름을 적기도 한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속아 성매매를 시작한 피해자의 사연엔 깊은 분노를 느끼며 잠시 검사의 신분을 망각한 채 울분을 토하기도 한다.
사실 피해자의 사연에 귀기울이는 태도는 저자 개인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미국 검사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배심(Grand Jury)제도로 인해, 미국에선 검사도 소송적 절차를 통해 대배심에 기소를 청구해야 한다. 대배심은 형사소송규칙상 16명에서 23명의 시민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들 중 과반수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소 청구는 기각된다. 즉, 기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검찰의 역할은 표적을 정하는 것일 뿐이고, 정작 그 표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지 말지 결정하는 건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인 셈이다. 그렇기에 미국 검사들은 범죄 사실뿐 아니라 피해자나 제소자의 사정을 귀기울여 경청하며, 이를 토대로 법원과 대배심에 호소한다. 이렇듯 『나는 뉴욕의 초보 검사입니다』는 법복을 입고 정의를 외치기보다 사람들의 속사정을 듣기 위해 더 시간을 내는 책이다. 법의 여신 디케가 한국에서 눈을 가리고 저울추의 무게를 따진다면, 미국에의 법의 여신은 저울추에 누가 있는지 보지 않고, 오직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눈을 가린 듯하다.
하지만 저자는 초보 검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정의 구현이 화려하게 펼쳐지기보다 실망이나 낙담 속에서 안타까움으로 드러날 때가 많다. 저자의 조심스러운 행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법 시스템의 흔적은 본문 곳곳에서 드러난다. 한국에서 현재 진행형인 이슈는 '사법 개혁'이다. 이 사법 개혁이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할까? 공수처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어떤 조직이든 서로 상호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법정 시스템이 정답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미국의 검사 조직이 자신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미국의 초보 검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300명의 직원으로부터 25억 원의 임금을 약탈한 ‘자수성가의 신화’,
사랑하는 남자에게 속아 팔려간 여자들,
매일 200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체……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우리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초보 검사가 마주한 법전 너머 현실, 그 추악한 단면들
그럼에도 세상을,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뉴욕, 뉴욕, 뉴욕! 세상의 중심? 예전부터 뉴욕은 꿈과 희망과 기회의 땅이었다. 이곳에서 탄생한 성공 신화들은 이 도시가 뿜어내는 현란한 불빛만큼이나 화려하다. 탐욕의 최전선? 뉴욕은 늘 화려한 성공과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망들로 가득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서로 충돌하고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기형적으로 변해간다. 이런 욕망의 격전지에서 욕망이 탐욕으로 변질되는 건 한순간이다.
300명의 직원으로부터 25억 원의 임금을 약탈한 ‘자수성가의 신화’, 매일 200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체…… 초보 검사가 마주한 법전 너머 현실은 추악하기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그는 세상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가난은 가난으로 대물림되며, 더 큰 죄로 되돌아와 리웨이 씨 같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리처드 씨 같은 혐오주의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약점을 파고들고, 새클러 가문처럼 모든 걸 넘치게 가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 수십만의 생명을 농락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스포일러를 알면서도 계속 인생을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완전한 정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 더 가까이 다다르기 위해 노력하고 실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뉴욕의 이야기지만 한국의 실정과도 다른지 않은 범죄와 불의, 정의와 인간, 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정의란 무엇인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