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가 말하는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

‘경제개혁’ 시민운동가에서 ‘공정 경제’를 꿈꾼 정치인까지, 경제민주화를 위해 달려온 채이배의 성찰과 신념

1998년부터 경제 전문가로서 재벌개혁·소액주주운동 등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해온 채이배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시민운동의 구호가 아닌 법률로써 그 토대를 공고히 다지고자 20대 국회에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들어갔다. ‘공정, 민생, 미래 사회’라는 입법 원칙을 세우고 합리적인 법안과 정책을 통해 의정활동에 전념했지만, 경제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보다 먼저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깨달음만 얻었다. ‘공정 경제’를 꿈꾸는 그는 이 책에서 경제개혁이 시급한데 정치는 왜 발목을 잡는지,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은 무엇인지를 말한다.

프롤로그

1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공정 경제’로의 여정
코로나19와 삼성 이재용의 사과 | 소액주주운동에서 길을 찾다 |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좋은 기업지배구조 | 국가와 기업의 새로운 관계 | 공정한 경쟁으로의 전환

2 정치야, 경제개혁 좀 하자!
장하성과 안철수 그리고 정치 입문
안철수를 선택한 이유 | 장하성과의 다른 길, 같은 길
공정 경제를 위한 입법 활동
‘공정성, 민생, 미래 사회’라는 입법 원칙 |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한 〈외부감사법〉 개정 |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인 〈채무자회생법〉 개정 | 범죄 기업이 은행 주인 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반대 |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타다 금지법〉 개정 반대 | 공정 과세를 저해하는 〈종교인 과세특례법〉 개정 반대

3 경제개혁이 더딘 이유
재계 편만 드는 보수정당, 뒷짐만 지는 집권 여당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을 막는 보수정당 | 대통령 공약을 후순위로 밀어버린 여당
아직 시작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개혁
유일한 성과, 스튜어드십코드 | 첫 단추를 잘못 낀 정책 방향

4 경제를 개혁하고 싶은데, 정치가 발목을 잡네요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감금의 시간, 6시간 30분 | 정치의 시간, 패스트트랙
좋은 경쟁은 사라지고 나쁜 경쟁만 남은 20대 국회
〈선거법〉 개정과 위성 정당의 출현 |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과 중도정당의 꿈

5 21대 국회에게 부탁합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
과거에 경험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일들 | 다시 ‘공정성, 민생, 미래 사회’
정치하는 이유
소명으로서의 정치 | 국민의당 실패의 교훈 | 제3의 길,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6 경제민주화를 넘어 공정한 경제로
새로운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해법 | 새로운 국가의 역할: 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건전 재정 | 새로운 경제의 경쟁력: 기업구조조정, 자영업 구조 조정
경제개혁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일들
기울어진 권력구조의 균형 맞추기 | 다당제와 공정 경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에필로그

대한민국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뛰어난 방역 시스템과 대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경제 불황을 얼마나 최소화하며, 앞으로 또다시 이런 ‘예측 불허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경제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6쪽, ‘프롤로그’ 중에서우리 사회의 모든 삶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와 모든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경제민주화입니다.
- 27쪽, ‘1장.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중에서저는 저성장을 타개할 수 있는 혁신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공정한가’, ‘민생에 편익을 주는가’, ‘미래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란 물음표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면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 64쪽, ‘2장. 정치야, 경제 좀 개혁하자!’ 중에서기업의 자유롭고 생산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면 진보 진영에서는 기업인 특히, 재벌 총수에게 특혜를 준다면서 규제 완화를 반대합니다. 한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재벌 총수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경우 보수 진영은 기업 때리기·기업 옥죄기라며 처벌을 반대하죠. 진보·보수 모두 현행 주식회사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업과 기업인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생긴 오류입니다. 삼성과 이건희는 다른 존재예요. 이재용도 삼성이 아니죠.
- 114쪽, ‘3장. 경제개혁이 더딘 이유’ 중에서2019년 4월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감금된 채이배 의원이 창문 틈을 통해 감금 상황을 알리면서 창문을 뜯고서라도 나가겠다며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130쪽, ‘4장. 경제를 개혁하고 싶은데, 정치가 발목을 잡네요’ 중에서무엇보다 경제구조개혁은 정치구조개혁 없이는 어렵다고 확신을 갖게 됐고, 우선순위를 따지라면 정치개혁이 더 먼저라는 생각은 제 사고의 틀에서 엄청난 변화였어요. 지금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위기의 와중에도 〈선거법〉 개혁과 개헌이 더 우선 과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178쪽, ‘5장. 21대 국회에게 부탁합니다’ 중에서우리는 ‘비자발적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항상 미래를 준비하지만 더딘 상황에서 위기가 변화를 촉진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 194쪽, ‘6장. 경제민주화를 넘어 공정한 경제로’ 중에서등원 직후 〈외부감사법〉 개정을 위해 동분서주할 때, 지난해 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에게 날을 세웠을 때, 올해 초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타다 금지법〉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동료 의원들이 “왜 이렇게 순하게 생겨서 그토록 독하게 하냐?”는 말씀을 농담처럼 했습니다. 제게는 진담으로 들렸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 245쪽, ‘에필로그’ 중에서

‘경제개혁’ 시민운동가에서 ‘공정 경제’를 꿈꾼 정치인까지
경제민주화를 위해 달려온 채이배의 성찰과 신념채이배는 공인회계사가 된 후 장하성, 김상조 교수 등이 이끄는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으로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재벌개혁·소액주주운동 등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1998년부터 20여 년간 함께했다.
재벌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시스템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그는, 기득권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만드는 제3지대 정당 정치를 추구하는 안철수 당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갔다. 임기 4년 동안 합리적인 법안과 정책을 통해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했다. 국회 정무위원으로 있으면서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외부감사법〉,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 등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실제적인 검찰개혁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임기를 마치면서 제3지대 정당의 실패, 나쁜 경쟁만 남은 국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근에 삼성 이재용의 사과처럼 여전히 재벌들의 인식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전 두 번의 위기와는 다르게 ‘코로나19발 위기’는 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그는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으로 국가의 역할과 경제의 경쟁력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새로운 경제민주화’를 제시한다. 더불어 21대 국회에게 경제개혁보다 선행되어야 과제로 ‘기울어진 권력구조의 균형 맞추기’라는 정치개혁을 주문한다.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 ‘새로운 경제민주화’
경제개혁은 시급한데, 정치는 왜 발목을 잡을까?20여 년을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했던 채이배가 국회에 들어간 이유는 오직 하나다. 재벌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시민운동의 구호가 아닌 법률로써 그 토대를 공고히 다지고자 했다. 임기 4년 동안 ‘공정, 민생, 미래 사회’라는 입법 원칙을 세우고 합리적인 법안과 정책을 통해 의정활동에 전념했지만, 경제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보다 먼저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깨달음만 얻었다.
그는 고군분투 끝에 경제개혁 법안을 통과시켜도 기득권 중심의 정치구조, 경제구조 안에서는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고 평한다. 재벌 대기업들의 횡포와 갑질은 반복되고 있지만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을 막는 등 보수야당은 재계 편만 들고, 대통령 공약마저 후순위로 밀어버린 집권 여당은 재계 눈치만 보며 뒷짐만 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제왕적 권한을 가지는 현 청와대 시스템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은 정책 방향의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 공정하지 못한 경제 생태계에서는 혁신도 이뤄지지 않고 성장한들 그 성과를 고르게 누리지 못하는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앞세웠다.
채이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정한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으로 ‘새로운 경제민주화’를 내놓았다. 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건전 재정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역할을 제시하고, 기업구조조정과 자영업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경제의 경쟁력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정치, 약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할 때에야 새로운 경제의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기득권 중심의 정치로는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21대 국회에게 ‘기울어진 권력구조의 균형 맞추기’라는 정치개혁을 부탁한 이유다. 그는 ‘다당제와 공정 경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힘주어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