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바꾸려는 도전과 용기

문희상(前 국회의장)

『박용진의 정치혁명』은 대한민국의 늙고 지친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는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불공정에 맞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박용진의 각오와 다짐을 담은 책이다. 그는 당의 다양성과 민주적 면모를 보였다는 찬사와 내부총질한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소신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으며 굵직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앞서 네 권의 책을 출간했지만 그는 이 책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과 정치활동에 대해 밝히면서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정치인으로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털어놓았다. 또, 그는 이 책을 통해 재벌개혁·혁신기업 지원·보편증세·유치원 및 국공립대 무상교육 실시·노동법 개선·모병제 전환 및 남녀평등복무제 제안·미중 갈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탄소중립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깊게 고민하고 해답을 제시한다. 현실정치의 최전선에 있는 그가 바라본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면서 국회 기능의 강화·부총리제 확대 및 정무차관제 도입·지방정부 권한 강화·개헌 논의·선거제도 개혁 등 쇄신이 필요한 정치의 역할과 정치지도자의 모습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매력에 반해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인의 용기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출발점’이라는 믿음을 책에 담았다고 말하는 박용진은, 분열된 항공모함과도 같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또 한 번의 ‘과감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서문
중2 둘째 아들의 격려 - 004
“계파도 없고 비주류 아닌가요?” - 006
세대교체, 앞서서 나가니 새로운 세대여! - 007
젊은 대통령의 소통 - 009
박용진은 무엇을 한 사람인가 - 011
헌법 제10조, 우리가 잊고 있던 대한민국의 약속 - 014
불평등과 불공정에 맞서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 - 017

1장 나, 박용진
1. 주목받는 게 즐거웠던 아이
장수에서 태어나 전주를 거쳐 서울로 - 028
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 - 031
고교 시절 교내 시위를 주도하다 - 033
2. 정치인의 DNA가 싹트다
‘91년 5월 투쟁’의 상처 - 037
총학생회 회장에서 북부총련 의장까지 - 040
정파의 차이를 뛰어넘는 공동집행부 구성 - 042
첫 수감생활과 군 입대 - 044
제대 후 권영길 대선 캠프 합류 - 045
28세, 첫 국회의원 도전 - 047
3. ‘과감한 전환’ 그 이후
진보정당과의 결별 - 050
멈춰버린 진보에 대한 비판 - 053
겁 없는 도전, 통합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해 파란을 일으키다 - 055
2012년 총선 공천 경선 패배의 쓰라린 기억 - 058
당 대변인 시절, 야당 성곽 위 외로운 저격수 - 061
당직 사퇴, 새로운 시작 - 064
또다시 당내 경선, 민심의 거리에 서다 - 067
4. 열정 넘치는 종횡무진 초선의원
정치면허증, 세상을 바꿀 무기 - 071
김종인과의 ‘어색한 만남’ - 073
김대중과 노무현도 한때 비주류 - 077
5. 제20대, 21대 국회에서의 거침없는 행보
이건희 회장에게서 1,030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다 - 081
5년의 전쟁 끝에 얻어낸 현대자동차 리콜 - 087
‘유치원3법’에 백기 투항한 한유총 - 093
‘삼성저격수’가 아니라 ‘기업지킴이’ - 104

2장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1. 분열된 항공모함, 위기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 110
배에 물이 새는 걸 모르는 척한다면 - 113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114
현실에 맞지 않는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해야 할 때 - 122
2. 위대한 국민, 초라한 정치
분열과 진영논리 - 126
단타매매 정치 - 129
부실한 정당정치, 허망한 정치적 신뢰 - 132
3. 미뤄진 개혁의 숙제, 망가지는 미래
정치지도자의 책임 - 137
일본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 139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은 무엇인가? - 140
4. 3대 사회개혁 과제, 3대 국가전략 과제
코로나 이후 합의주의 정치로 - 144
3대 사회개혁 과제 ‘정치·경제·교육’ - 145
3대 국가전략 과제 ‘안보·인구·복지’ - 155

3장 대한민국 대전환
1. 재벌개혁·혁신 성장·경제 전환의 길
질적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 - 164
미국 경제가 여전히 세계 최강인 이유 - 165
경제를 위해 정치는 현명한 의사 역할을 해야 한다 - 167
4대 재벌기업 고용 규모 넘어서는 혁신기업의 힘 - 170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편증세와 복지사회의 길 - 173
2. 교육과 노동의 획기적 변화
코로나가 드러낸 교육의 위기 - 176
유치원,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실시 - 179
사회를 바꿔야 입시 위주의 교육도 바꿀 수 있다 - 180
낡은 노동법 개선, 노총의 사회적 책임 - 183
3. 강한 안보·튼튼한 국방·영리한 외교를 위한 발상의 전환
북핵 문제 해결이 최대 현안 - 186
북한, 통일을 말하기 전에 ‘사이좋은 이웃’으로 - 189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로 정예강군 육성 - 190
미중 갈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 - 193
4. 환경과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 전환
전기료 인상 등 고통분담은 불가피 - 196
에너지 전략과 산업재편 전략 - 198

4장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1. 정치의 힘과 기능
대중의 ‘욕망’과 정치인의 ‘열정’ - 202
정치지도자의 비전이 세상을 바꾸는 힘 - 204
‘영도자’ 리더십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 206
정치는 할리우드 영화와 다르다 - 208
정치는 시소게임 - 209
2. 분권, 나누어야 더 커지는 정치
국회 역할과 기능의 강화 - 213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행정부가 맡는 것이 효율적 - 215
부총리제 확대와 정무차관제 도입 - 217
‘준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정부 권한 강화 - 218
3. 개헌, 이제 진짜로 해야 할 때
말만 무성하고 진전은 없는 개헌 논의 - 222
정쟁 속에 좌절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 224
‘원포인트 개헌’으로 ‘연속 개헌’을 - 228
4.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시작
30년 된 선거제도, 바꿀 때가 됐다 - 230
지역주의 정치를 닮은 선거제도 - 232
선거제도 개혁의 원론적 출발점 - 234
밥값 하는 국회의원은 늘려도 남는 장사 - 236
5. 정당정치 정상화를 위한 제안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 - 241
‘청와대 정부’에서 ‘캠프 정부’로 - 244
넘쳐나는 이벤트 정치 - 245
6. 청년정치의 비상이 시급하다
청년이 아니라 청년의 ‘표’에만 관심 갖는다 - 248
키워야 성장한다 - 251
돈 없으면 정치하지 말라? - 253

5장 나의 정치 롤모델
1. 김대중, 미래주의 노선 보여준 대통령
대선의 흐름을 바꾼 후보단일화 - 260
욕먹을 각오로 내린 선택의 결과 - 263
‘정치의 힘’에 관한 교과서 - 267
2. 노무현, 상식과 통합으로 무장한 주류질서의 전복자
정치권을 뒤집어 놓은 ‘대연정’ 제안 - 269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결단 - 272
상식과 국민 눈높이 - 275
3. 넬슨 만델라, ‘노선 전환’으로 200만 명의 생명을 구하다
폭력 노선의 주창자에서 평화 노선의 협상가로 - 279
깊은 울림을 안겨준 만델라의 ‘용기’ - 283
만델라의 과감한 전환 - 285
4. 조지 워싱턴, 교수형에 처하라 공격당한 독립영웅
지지자들을 등돌리게 한 ‘제이 조약’ - 289
국민의 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정치지도자 - 294
미-일-중과의 외교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 298
5. 조선시대 경제민주화 ‘대동법’을 위한 영의정 김육의 뜨거운 집념
영화 「광해」에 등장하는 한 장면 - 302
70세 노(老)정승의 치열한 개혁 - 305
민생을 돌보는 정치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 309
사림과 586 정치인들 - 312

〈7p〉
이 책의 제목은 ‘박용진의 정치혁명’이지만 이 책의 의미는 ‘박용진의 도전장’이다. 박용진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새로운 정치세대들의 맨 앞에서 새 시대의 문을 열겠다는 포부를 담은 책이다. 586세대의 정치 기득권화를 비판하고 그들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들은 많지만 장강의 앞 물결도, 정치의 기성세대도 모두 저절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후배세대가 용기를 내고 앞장서서 새로운 시대를 밀고 나가야 하는데 박용진이 그 첫 용기 있는 사람이고자 한다. 〈29p〉
학교 갈 나이가 되어 진북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실이 부족해서 학교 건물 뒤쪽 공간에 천막을 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만큼 71년 돼지띠 출생 인구가 많았다. 통계에 따르면 그해 102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 ‘대답 씩씩하게 잘하면 학교생활은 다 잘된다’는 어머니 말씀 하나만 기억했다. 정말 큰 목소리로 대답하고 뻔뻔하게 하고 싶은 일은 손 들고 이야기하다 보니 선생님이 주목하고 친구들이 쳐다봤다. 숱하게 많은 병아리들 중에 유난히 삐약거리고 활개치는 병아리 같았던 모양이다. 천막교실 생활, 개나리가 피어 있는 등굣길에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던 기억, ‘비사벌 흘러내리는 물 추천의 햇빛은 춤을 춘다’로 시작하는 교가가 아직도 입가에 맴돈다 〈32p〉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나는 꽤 활력 넘치는 아이였던 것 같다. 반장 선거,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등 학생들이 직접 뽑는 선거에서 여러 차례 당선되었다. 학생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다행히 신일중고등학교에는 학생 자치회 활동을 폭넓게 보장해주는 자유주의 기풍이 있었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학생회 활동, 학교생활에서는 주도성을 발휘했고 스스로도 만족스러웠다. 나중에 졸업 후 만난 동기들이 ‘박용진은 정치할 줄 알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학창 시절부터 나서기 좋아하고 의견 제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45p〉
군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또 달랐다. 세상은 학생운동이라는 좁은 구멍으로 바라보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게 변화를 겪고 있었다. 학생운동이 내세운 방식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건 분명했다. 그때 정당을 만들자는 생각을 처음 해봤다. 나는 정치라는 것, 정당이라는 것을 그저 출세주의자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투쟁 의지를 약화시키는 진통제 역할이나 하는 것으로 치부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행동하게 만들려면 그에 걸맞은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정당이었다. 〈69p〉
경선 당일 내게 자신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다는 많은 사람들이 문자와 전화로 알려왔다.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가슴 졸였다고 이야기해줄 때 콧등이 시큰해졌다. 내가 경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진심이 느껴졌다.
선거 결과는 밤 9시경 전해졌다. 경선 발표 현장에 가 있던 후배가 간단한 카톡 메시지를 보내왔다.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선거 사무실에 환호성이 터졌다. 길었던 터널의 끝이 보였다. 〈86p〉
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과세뿐 아니라 일부 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했고 결국 이 문제에서도 금융위원회의 반발을 꺾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이건희 회장에게 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성공했다. 대한민국의 법이 대한민국의 사실상 최고 권력자라고 지칭되는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도 제대로 적용된 것이다.
법 해석이 바뀐 뒤 국세청이 최근까지 3년간 이건희 회장 등 특권층에게 뒤늦게 징수한 세금이 모두 1,150억 원이었고, 그중 이건희 회장에게만 최소 1,030억 5천만 원의 세금과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세 징수의 성과뿐 아니라 유권해석을 변경했으니 이제 이건희 회장 같은 변칙적인 불법행위는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되었다. 금융실명법이 선포된 지 24년 만에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 제기가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고, 세상이 단 1센티미터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어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 〈92p〉
내가 현대자동차의 제작결함 의혹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자 회사 측 국회담당자들이 항의도 하고 읍소도 해왔다. 동료 의원들을 통해서 연락도 하고, 언론을 통해 반박도 해왔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2016년에 이어 2017년 국정감사에서까지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품질 문제, 제작결함 은폐 문제를 따졌다. 결국 세타2엔진의 리콜을 이끌어냈고, 국회에서 현대차 측의 제작결함 관련 의심 차량들에 대해 무제한 무상수리 조치 약속을 받아냈다. 그 뒤 현대차 측의 시정 노력을 지켜보면서 약속한 조치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그리고 2020년에 다시 코나 전기차량 화재 사건, 더뉴그랜저 엔진오일 감소 현상 등의 문제를 점검하며 국정감사에서 다시 문제 삼기 시작했다. 〈101p〉
눈앞이 캄캄했다. 330일만 버티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지막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대로 떠밀리다가는 시간 끌기에 막혀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이고 총선에 임박하면 유치원3법은 유실될 가능성이 높았다. 누구라도 유치원3법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면 그건 내 몫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1년 4개월의 과정에서 유치원3법으로 인지도도 높이고 박수도 받을 만큼 받아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더 무리할 필요 없다는 조언도 들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정치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문제 제기와 관심을 얻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성과를 만들고 결과를 얻어내야 했다. 이른바 ‘골’을 넣어야 축구 경기의 승패가 바뀌듯 성과를 만드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꾼다. ‘그만 좀 하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너 혼자만 잘났냐!’는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할 일은 해야 했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유치원3법 통과를 위해서라면 이기적인 정치인이라는 소리 듣는 일도 감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103p〉
천신만고 끝에 2020년 1월 13일 유치원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와 동료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서로 축하하며 박수를 쳤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이 일을 함께해 온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여당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는 얼싸안고 서로 격려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추적, 1,030억 원 세금 징수
현대차 제작결함 은폐 시도 적발, 리콜 및 무상수리 조치 보장
유치원3법 발의,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 및 비리 척결
결과로 말하는 정치인, ‘박용진의 정치혁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2002년 대선을 앞두고 가능성을 의심하는 질문에 시달리던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말했던 비전을 나 또한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용진 또한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누가 할 수 있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다. 그는 자신이 내뱉은 공약 앞에 말만 앞세우지 않았다.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 낼 때까지 끈기 있게 밀어붙였다. 첫째,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했던 재벌들에게서 1,200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여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문제에서 성과를 이뤄냈다. 둘째, 현대차 제작결함 문제에 맞서 리콜과 무상수리 조치를 이끌어 내면서 소비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지켰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셋째,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발의하고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통과시켜 매년 2조 원의 국가지원금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개인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매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눈앞에 닥친 사회 현안들을 선결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기득권 세력의 거센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은 하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 박용진. 대립과 갈등, 진영논리가 아니라 ‘먹고사니즘’이라는 민생제일주의 노선을 따라 쉬지 않고 노력해 온 그가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용기 내어 도전에 나선다. 오로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박용진의 정치혁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