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17가지 법 쟁점

중학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면서 학교 수업이 강의형 수업에서 토론, 실습, 실험,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꿈결 출판사는 학생들의 토론 수업에 도움이 되고자 ‘꿈결 토론 시리즈’를 기획하고, 다양한 교과목과 토론을 연계해 출간하고 있다. 앞서 선보인 《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사회 / 문화 / 환경 / 과학 / 한국사 / 윤리 / 문학 / 경제 / 예술 / 정치》에 이어 열한 번째 책 《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법》이 출간되었다. ‘장난으로 한 약속도 꼭 지켜야 할까?’, ‘개인과 단체 중 누구의 이익이 먼저일까’처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부터 ‘차에 두 번 치여 죽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악법도 법인가?'처럼 헌법과 형법의 기본 원리를 알 수 있는 주제까지 십대가 꼭 알아야 할 법 쟁점 17가지를 담았다.

들어가는 글

1부 죄와 벌
쟁점 1 살인은 하였지만 살인죄는 아니다?
쟁점 2 사람의 손톱은 흉기일까?
쟁점 3 차에 두 번 치여 죽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쟁점 4 착오로 조카를 죽인 남자의 죄목은 무엇일까?
쟁점 5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자백한 용의자, 유죄? 무죄?

2부 약속과 계약
쟁점 6 수리비를 주기 전에는 시계를 찾을 수 없을까?
쟁점 7 깨진 고려청자의 값은 누가 물어 줘야 할까?
쟁점 8 전사했다던 남편이 돌아왔다면, 아내의 재혼은 무효일까?
쟁점 9 장난으로 한 약속도 꼭 지켜야 할까?
쟁점 10 마음에 없는 약속, 마음대로 취소해도 될까?
쟁점 11 헐값에 팔아넘긴 고려자기, 되찾을 수 있을까?
쟁점 12 망나니 아들이 몰래 집을 팔았다면 그 계약은 유효할까?
쟁점 13 개인과 단체 중 누구의 이익이 먼저일까?
쟁점 14 20년 전 빌린 돈과 이자를 다 갚아야 할까?

3부 국민과 권리
쟁점 15 남녀평등인가, 남녀차별인가?
쟁점 16 사형제도는 필요악인가?
쟁점 17 악법도 법인가?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폭풍우에 난파되어 선원들이 모두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르자 다른 선원들은 모두 숨지고, 영규와 진기만 바다 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보트나 뗏목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서 영규와 진기는 그냥 헤엄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영규가 먼저 바다 위에 떠 있는 판자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영규는 헤엄쳐 그 판자에 매달렸고, 잠시 후 진기도 그 판자에 같이 매달렸다.
그러자 두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판자가 물에 가라앉으려 하였다. 영규와 진기는 서로 판자를 차지하기 위하여 죽자 사자 다투었다. 결국에는 힘이 센 진기가 영규를 주먹으로 때려 밀어내고 혼자 판자를 차지하였다. 영규는 잠시 후 탈진해서 바다에 빠져 숨졌다. 진기는 판자를 붙들고 바다를 떠다니다가 이튿날 부근을 지나던 선박에 구조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영규를 죽게 하고 혼자 살아남은 진기의 행동은 처벌할 수 있을까? 무조건 그르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_ 14쪽, <살인은 하였지만 살인죄는 아니다?>에서‘향미는 인호의 자동차에 치여 죽었다. 그러나 향미가 다리를 다쳐 인도에 누워 있지 않았더라면 향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향미를 인도에 누워 있게 한 사람은 영주이다. 결국 영주의 행동과 향미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영주가 향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문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영주는 과속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했기 때문에 향미를 치었습니다. 영주는 왜 과속을 했을까요? 사장이 빨리 회사로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면 영주도 과속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신호를 위반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향미를 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향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하나요?
좀 더 심하게 인과관계의 사슬을 따라 올라간다면 이런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사장은 영주에게 빨리 회사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결국 향미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은 도대체 왜 이 세상에 나와서 향미를 죽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사장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사장을 낳지 않았더라면 영주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향미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장의 어머니가 향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렇게 인과관계의 사슬을 좇아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가장 먼 조상인 단군 할아버지가 져야 할 것입니다.
_69~70쪽, <차에 두 번 치여 죽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에서결론을 말하자면, ‘두 사람 사이에 그 약속이 그냥 장난으로 해 본 것이라거나, 아니면 사실은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실제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또 장난이라는 것을 서로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해 보면 상대방이 하는 약속이 진심이 아니라 그냥 해 보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규가 삼촌의 약속이 장난이 아니라 진심인 것으로 믿고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합격하였다면, 삼촌은 장난으로 한 약속이라 해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다른 사람이 개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달라진다. 우연히 두 사람의 약속을 옆에서 들은 C가 그 약속이 정말이 라고 믿었다. 그래서 조카에게 만약 네가 대학에 합격해서 삼촌으로부터 자동차를 받게 되면 그 자동차를 나에게 팔라고 하면서, 미리 자동차 값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 그리고 그 돈을 이미 조카가 모두 써 버려서 C는 더 이상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 삼촌과 조카는 그 약속이 장난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서로 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C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돈을 지불한 것이다. 따라서 C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법률에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을 사실로 믿고 돈을 지불한 C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삼촌은 장난으로 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_ 149~150쪽, <장난으로 한 약속도 꼭 지켜야 할까?>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쟁점을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하는 토론 학습!
《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법》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우리가 꼭 알아야 법 쟁점 17가지를 이야기한다. 1부 〈죄와 벌〉에서는 형법과 헌법의 기본 구성 원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소개한다. 2부 〈약속과 계약〉에서는 약속과 계약, 손해 배상금, 개인과 모임 간의 다툼 등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들을 살펴본다. 3부 〈국민과 권리〉에서는 사형제도와 ‘낙선 운동’ 사례를 통해 법의 존재 의의와 국민으로서 법을 어떻게 지키고 받아들여야 할지 질문한다.
법률 공부는 분쟁을 해결하고, 양쪽의 주장과 항변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카르네아데스의 판자’, ‘갈라스의 강제 수혈 사건‘ 등 책 속에 소개된 다양한 사례와 질문들의 답을 탐구하며 독자는 ‘법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 즉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기를 수 있다. 더욱 친절하고, 더욱 재미있게! 독자의 눈높이에서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책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현재 변호사이자 법대 교수로 활동하는 저자는 십대들에게 추천할 만한 법 입문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책을 집필했다. 《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법》은 법이란 무엇이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고 친절하게 소개한다. 책 속 토론을 읽어 가다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이 책은 대화체 형식으로 읽는 재미를 선사하며, 스스로 사유할 수 있도록 돕는 짜임새 있는 구성이 큰 특징이다. 문제를 던진 뒤(‘주제 열기’), 마치 실제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실감 나는 대화체 형식의 토론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 스스로 쟁점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토크 콘서트’). 검사와 변호사, 또는 변호사와 변호사 간의 찬반양론에 대해 들어보고 판사의 판결까지 듣고 나면 어느 새 법 쟁점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과 합리적 사고가 정립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밖에도 친절한 단어 설명과 다양한 관련 이미지로 이해를 돕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글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 토론은 딱딱하고 어렵다? (×)
‘꿈결 토론 시리즈’와 함께하면 토론은 재미있고 유익하다! (○)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토론, 논술 능력이 경쟁력인 시대 흐름에 따라, 창의성, 인성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토론(신명 나는 토론 교실)’은 자유학기제 수업 프로그램 중 하나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의 주입식 교육과 ‘넓지만 얕은’ 인터넷 정보에 익숙해진 오늘날 십대는 스스로 생각하며 토론하는 힘이 아직은 부족하다. 특히, 본격적인 토론 수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도서가 부족해, 답답함과 갈증을 느꼈던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단비 같은 교양서가 절실했다. 이에 꿈결 출판사는 십대가 토론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로 저자진을 구성해 〈꿈결 토론 시리즈〉를 기획 및 출간하고 있다. 〈꿈결 토론 시리즈〉는 ‘친절한 토론책’을 표방하며, 청소년(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1학년)이 부담 없이 토론에 접근해 재미와 유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