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을 위한 여정

우리의 국방개혁 이대로 좋은가 군 규모 축소와 전투력 강화를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싸워 이기는 정예 강군을 건설하기 위한 국방개혁에 대한 진단과 조언

들어가는 글

제1장 국방개혁을 위한 시도

1. 개혁과 변혁, 혁신 그리고 그 특성
(1) 국방개혁이란 무엇인가
(2) 폭넓은 공감대 구축
(3)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발전하는 기술
(4) 전문성 있는 계획과 지속 가능한 추진력
(5) 전투발전요소를 망라하는 개혁
(6) 효율성 중심의 국방운영체계

2. 우리의 국방개혁 시도와 성과
(1)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3)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
(4)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5) 각 정부의 국방개혁 비교

3. 다른 나라의 사례와 교훈
(1) 나토 회원국의 국방개혁
(2) 이스라엘의 국방개혁
(3) 중국의 국방개혁
(4) 일본의 국방개혁

4. 소결론

제2장 군사력 운용체계

1. 개요
(1) 문민통제란
(2) 전문성의 중요성

2. 정치와 국가안보
(1) 정치와 군사
(2) 군통수권자의 역할

3. 군사력의 구성
(1) 군구조의 논리 구성
(2) 지휘구조
(3) 전력구조
(4) 부대구조
(5) 병력구조

4. 군 지휘체계
(1) 지휘체계의 기능 배분
(2) 전시 작전통제권의 실상
(3) 우리의 합동군제

제3장 ‘어떻게 싸울 것인가’와 국방개혁

1. ‘어떻게 싸울 것인가’란 무엇인가
(1) 개요
(2) 용어와 개념의 정의
(3) 운용 개념의 발전

2. 어떻게 싸울 것인가는 왜 중요한가
(1) 군사 분야의 업무 흐름
(2) 외국 제도 도입의 한계
(3) 운용 개념의 중요성
(4) 운용 개념의 정립 필요성

3.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적용
(1) 운용 개념의 설정
(2) 교리의 발전
(3) 교리의 적용

4. 어떻게 싸울 것인가와 군구조, 전투발전요소
(1) 교리
(2) 편성
(3) 리더 개발
(4) 인재 양성
(5) 훈련
(6) 장비·물자

5. 발전하는 첨단 기술의 활용
(1) 기술과 무기체계 성능
(2) 사용자 요구의 관리
(3) 기술 발전과 전쟁 양상
(4) 군사 장비 자립의 필요성
(5) 획득제도의 발전
(6)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7) 전문 인력의 활용성 제고

제4장 국방개혁의 방향

1. 성공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
(1) 정치에 의한 국방개혁의 왜곡
(2) 정치·군사지도자의 역할
(3) 국방개혁의 목표와 최종상태의 설정
(4) 목표지향적 계획의 수립

2.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1) 영향 요소와 한계
(2) 전문성의 중요성

3. 국방개혁의 필요충분조건
(1) 군사력의 가치에 관한 인식
(2) 국방개혁의 지향점에 관한 공감대 형성
(3) 국방예산의 편성과 효율적 운영
(4) 감군의 사회적 비용
(5) 개혁 주체의 능동적 견인

제5장 함께 추진해야 할 노력

1. 예비전력의 개선
(1) 예비전력의 중요성
(2) 예비전력의 유효성
(3) 동원제도의 발전
(4) 예비전력과 동원 운영
(5) 장비 및 물자 준비와 예비역 간부 인력의 활용

2. 미래 환경에 적합한 국방운영체제 발전
(1) 국방운영의 개선 필요성
(2) 부대 운영 유지와 자원 관리

3. 국방기획관리체계의 발전
(1) 국방기획관리의 현주소
(2) 국방기획관리제도 연구의 필요성

4. 획득관리 업무의 혁신
(1) 획득업무의 현 실태
(2) 획득업무의 개선

5. 실전적 훈련체제로의 변환
(1) 실전적 훈련이란 무엇인가
(2) 첨단 무기와 과학화 훈련
(3) 교육훈련 여건의 개선

제6장 국방개혁 이후, 바람직한 우리 군의 모습

1.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2. 우리 군의 미래 모습
(1) 원칙에 충실한 군대
(2) 군사이론 탐구와 창의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는 군대
(3) 편제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군대
(4) 신뢰, 명예, 배려의 가치를 중시하는 군대

글을 마치며

〈본문 210쪽〉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를 지켜주시리라”라는 기도로 끝을 맺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군에 대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던가? 군이 왜 존재하는지, 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지는 않았던가? 잘 알려진 영화 〈람보 2〉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내가 조국을 사랑하는 것만큼 조국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주인공의 대사처럼 국가가 군을 사랑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바람일까?
우리는 국방 분야 종사자가 긍지를 가지고 임무에 매진하기 쉽지 않은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과거 국권을 상실하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야만 했던 쓰라린 치욕의 기억이 있으며, 아직도 그 치욕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강대국에 의해 국권을 되찾았던 쓰라린 기억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동족상잔의 비극에 내몰리고 국가의 생존이 위태로웠을 때,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겨우 연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는 국가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뼈아픈 역사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왜 이런 불행이 반복되었던 것일까?
이러한 불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은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정치적 유불리나 편가르기, 지연·학연·근무연 등과 같은 삿된 이유가 아닌 오로지 능력에 기반하여 우수 자원을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 군은 확고한 가치관, 즉 올바른 국가관, 직업관, 사생관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더불어, 수준 높은 직업적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민은 군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군사적 기풍의 조성을 독려하며, 훈련에 따르는 불편을 기꺼이 포용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결집하여 힘을 발휘할 때 비로소 강군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강군 육성은 군 혼자만의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치권과 군, 그리고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본문 211, 212쪽〉
국가가 힘이 없으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뼈아픈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과거의 치욕을 잊고 있지 않은가”,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위협에 대한 대비는 충분한가”, “부족하다면 무엇을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답을 찾아나가야 한다. 우리가 미래에 대비하지 않고 스스로 지킬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누구나 쉽게 취할 수 있는 먹잇감에 불과할 뿐이며, 과거의 뼈아픈 치욕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국방개혁은 지금의 국방태세와 국방운영체계를 일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아닌 다른 국가의 의지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버릴 것이다.
2011년 이스라엘 출장 당시, 이스라엘군 기획참모부장인 아미르 에셸 장군이 텔아비브 고층 건물 옥상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이스라엘의 전략 상황을 필자에게 설명하면서 다짐하던 “Never again!(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이라는 각오가 새삼 가슴에 와닿는다.

우리는 오랫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방태세를 혁신하고자 노력해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예외 없이 안보를 중요한 의제로 선정했고, 국방의 주체가 되는 군을 쇄신하기 위한 계획을 경쟁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방태세 혁신을 위한 노력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우리 군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혁신적 변화를 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왜일까? 무슨 이유에서 여러 차례의 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선진 강군으로 변모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일까?우리 군은 지금 커다란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병역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미ㆍ소 냉전체계가 무너지고 미ㆍ중 양극체제가 대두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힘의 균형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술보호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대내외 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리 군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은 정부가 선도하겠지만, 군은 군사적 관점에서의 대응을 함께 준비하지 않으며 안 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이 책 〈강군의 꿈〉은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국방개혁의 문제점과 외국의 국방개혁 사례를 살펴보고, 국방개혁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저자의 경험과 군사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방개혁의 방향과 실천방안, 그리고 권고사항을 제시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정홍용 예비역 육군중장)는 야전에서 15여 년간 지휘관과 인사, 작전, 군수, 기획 등 다양한 참모 직책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에서 실무자, 과장, 처장, 부장, 본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20여 년에 걸쳐 수행하고, 전역 후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서 연구개발 분야에서 활동하는 등 전략 및 전력기획, 부대기획, 전투발전, 국방개혁, 방산수출 지원, 기술 기획, 연구개발 등 전력증강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국방 분야 전문가다.이 책에서 저자는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방개혁에 대해 되짚어보고 외국의 국방개혁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가 국방개혁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제1장에서는 그동안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국방개혁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소련 붕괴로 인한 냉전 종식 후 나토 회원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국방개혁 사례와 군사 강소국인 이스라엘의 국방개혁 사례, 중국과 일본의 국방개혁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군 규모 축소와 군의 현대화를 통한 전투력 강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본다.제2장에서는 문민통제란 무엇이며, 군사적 전문성 왜 중요한지, 정치와 국가안보의 상호관계, 군통수권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군구조를 구성하는 지휘구조, 전력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와 함께 군 지휘체계와 전시 작전통제권의 실상, 우리의 합동군제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군사력 구성과 운용의 논리적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논쟁과 혼란을 거듭해왔던 ‘어떻게 싸울 것인가’대해 정리하기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군사 분야의 다른 요소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제4장에서는 성공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국방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인 군사력의 가치에 관한 인식, 국방개혁의 지향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방예산의 편성과 효율적 운영, 감군의 사회적 비용, 개혁 주체의 능동적 견인 등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 할 국방개혁에 대한 저자의 견해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제5장에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국방개혁 소주제인 예비전력의 개선, 미래 환경에 적합한 국방운영체제 발전, 국방기획관리체계의 발전, 획득관리 업무의 혁신, 실전적 훈련체제로의 변환 등에 대해 살펴본다.제6장에서는 국방개혁 완성 후 바람직한 우리 군의 모습으로 “원칙에 충실한 군대, 군사이론 탐구와 창의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는 군대, 편제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군대, 신뢰, 명예, 배려의 가치를 중시하는 군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한다. 국방개혁에 대한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고 정예 강군 건설이라는 국방개혁 목표에 대한 정치권, 군, 국민의 공감대 확대에 도움을 줄 책저자는 이 책에서 “국방개혁은 국방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부실이나 비효율을 걷어낼 수 있어야 하며, 올바른 현실 인식과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설득력 있는 논리적 구성, 중점 추진 분야의 선정, 핵심과제 식별, 우선순위의 설정,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 등을 결합한 목표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계층의 공감대 형성과 능동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하며, 지도층의 리더십과 전문성에 기반한 추진 동력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군,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은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정치적 유불리나 편가르기, 지연ㆍ학연ㆍ근무연 등과 같은 삿된 이유가 아닌 오로지 능력에 기반하여 우수 자원을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 군은 확고한 가치관, 즉 올바른 국가관, 직업관, 사생관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더불어, 수준 높은 직업적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민은 군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군사적 기풍의 조성을 독려하며, 훈련에 따르는 불편을 기꺼이 포용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결집하여 힘을 발휘할 때 비로소 강군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강군 육성은 군 혼자만의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치권과 군, 그리고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만 가능한 일”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은 국방태세를 쇄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주요 선진국의 국방개혁 사례들을 통해 교훈을 도출하고 향후 국방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함으로써 국방개혁에 대한 사고의 지평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정예 강군 건설이라는 국방개혁 목표에 대한 정치권, 군, 국민의 공감대 확대에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