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삶을 위한 참여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은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우리는 과연 지방자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제도가 언제,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은 무엇인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주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 찾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의원으로서 ‘지역에서의 민주적인 사회적 삶’을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했던 경험을 살려 일반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례를 서술한다. “지역의 공공영역이 민주화되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면서 권력 그 자체이기도 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따져본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일상생활에서의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으로 귀결된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방자치 혁신사례’는 저자가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겪은 생활정치의 중요성과 면모를 자세히 드러낸다. 특히 학교급식법 및 학교살리기 운동을 통해서 실천한 참여민주주의의 사례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정치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되새겨볼 수 있게 한다. 저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는 우리의 사회적 삶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산소를 제공하는 권력이자 기계장치다. 그 산소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라는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 산소 공급이 중단된다면 우리의 생명은 치명타를 입는다. 만약 산소가 오염되었다면 그것을 예민한 감각으로 간파해 내고 산소를 정화시켜 낼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나온다.” 결국 참여민주주의라는 강한 민주주의만이 신선한 산소를 제공해 우리들의 사회적인 삶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참여하는 개인의 삶이 공명하고 연대하며 자기 조직화를 통해 지방자치를 품어 안고, 한편으로는 지방자치가 개인의 삶을 포용할 때 우리의 삶의 질은 한층 더 강해질 것이다.

서문 5

1장 자기결정적인 삶 17
근대성과 개인의 부상 17
자신의 삶에서 주인으로 살기 22
자치는 왜 민주주의의 초석인가 28

2장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 35
제헌헌법과 지방자치 35
5·16 군사 쿠데타와 지방자치 중단 41
긴급조치와 시대의 자화상 44
6월 항쟁과 개헌 57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과 지방자치 부활 62
지방자치 부활 이후의 평가 64

3장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 75
개인과 공동체는 상보적 관계 75
지방자치의 개념 77
지방자치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79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8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정부 간)와의 관계 86
언어를 혁명하라 89
헌법과 지방자치 : 국회에 종속된 지방자치 100

4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109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116
조례의 의미에 대한 심층분석 118
의원 역할의 한계 120
집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122

5장 장소와 지역의 재발견 129
글로벌 시대와 지역성 131
중앙과 지방 관계에 관한 담론 134
장소와 인간의 삶 141
로컬의 어원과 지금·여기 161

6장 주권자로서의 시민과 주민 171
지방자치분권시대의 시민과 주민 개념의 중첩성 181
주민은 주권자다 183
지방자치법과 주민의 권한 185

7장 주민참여 왜 중요한가 193
참여의 개념 193
왜 참여해야 하는가 202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 208
생활세계에서 참여민주주의 212
참여의 원리 219
참여의 의의 222

8장 지방자치의 세계화 시대 229
유럽을 구원해줄 지방자치 229
지방자치의 바이블, 「유럽지방자치헌장」 232
지방자치를 헌법으로 보장할 것을 명시한
「유럽지방자치헌장」 234

9장 우리나라 지방자치헌장에 담긴 비전과 방향 239
민주 공화주의를 표명한 「지방자치헌장」 242

지방자치 혁신사례 249
시의원과 생활정치 252
학교급식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66
동탄1신도시의 학교살리기 운동 283

주석 303
참고문헌 315
찾아보기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