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그리고 행동하자!

권해상(국가경영연구원장/(전)주 OECD 대표부 공사)

OECD 국가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우리 사회엔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절실하다. 우리를 둘러싼 쟁점들에 깊은 관심과 균형잡힌 시각을 갖지 않으면, 모두가 최악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가벼운 이슈부터 무겁고 진지한 이슈까지, 모두가 갖고 있을 합리적인 의문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내놓는 책!

들어가며

제 1장 : 1997년 IMF 구제금융 신청과 그 이후

1. 갑자기 다가온 IMF 관리 체제
A. 베이비 붐 세대와 1997년 IMF
B.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

2. 1997년 IMF에 제출한 의향서 - 너무 급격한 시장개방
A. 1차 의향서
B. 2차 의향서
C. 1차와 2차 의향서의 의미
D. 시장의 개방 -은행 지배구조의 변화
E. 통화정책과 시중은행

3. IMF 구제금융 이후의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
A. 요구된 구조적 변화
B. 고금리 정책의 폐해
C. 금 모으기 운동

4. 1997년 12월의 미국 출장 -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A. 영국에서 온 전령
B. 미국 출장 - 샌디에이고의 추억
C. 미국 출장 -맨해턴의 추억
D. 미국 출장 - 버뮤다의 추억

5. 1997년 IMF 구제금융과 2008년의 국제 금융위기
A. 다시 돌아온 위기 - 내로남불, 10년 주기설
B. 두 번의 위기와 요구된 변화
C. 금융의 미래와 우리의 자세

6. 두 번의 위기를 뛰어넘고
A. 위기를 겪은 각 경제주체의 적응
B. 앞으로 해야 할 일

7. 제 1장을 마치며

제 2장 : 분배, 정책, 공정, 복지

1. 사회 정의와 분배
A.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분배
B.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는 존재하는가?
C. 소득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 -기초연금

2. 분배와 정부정책
A.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 -1997년 IMF 이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가?
B. 상업은행의 대주주 51%지위 외국인 투자자에게 허용한 이후 -은행의 예대 마진, 대출 구성, 대출기간
C. 은행의 경영진 행동 변화 - 수익성 위주

3.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
A. 압축성장과 양극화 및 불균형
B. 분배의 악화
C. 임금격차
D.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임금격차의 해소

4. 공정한 분배와 노조의 역할
A. 1997년 외환위기와 노동조합
B. 노동조합과 임금 격차

5. 제 2장을 마치며

제 3장 : 사회안전망의 강화

1. 복지의 사각지대
A. 노인 빈곤과 노인 복지
B. 노인빈곤율 - OECD국가 중 최고(최악)이다!
C. 노령인구의 의료비 지출 -노후 준비에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2. 연금체계와 사회안전망
A. 연금 체계와 소득 대체율
B. 선진국의 연금 체계 -3층 체계
C. 5층 체계로 진화
D.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노령 빈곤층이 급증할 수도 있다!

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 기울어진 운동장
A. 용돈연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
B. 4대 직역 연금 (국민, 군인, 공무원, 사학)
C. 직역연금간의 형평성 이슈
D. 공적 연금 수급과 베이비 붐 세대

4. 내수 소비의 회복방안
A. 가계소비 - 성장 기여도 하락
B. 가계의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
C.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와 가계의 이자부담

5. 사회안전망의 강화
A. 고용보험확대
B. 청년 실업
C.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 -기본소득
D.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세심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한다!
E. 긴급구호와 관련한 이슈
F. 더 다루지 못한 이슈들

6. 제 3장을 마치며

제 4장 : 국민연금에 대하여

1. 노후 소득의 기본인 국민연금
A. 국민연금의 기본 가정 - 소득 대체율 70% 달성
B. 무엇이 연금기금의 소진(고갈)을 걱정하게 하는가?

2. 40년 뒤의 기금 소진
A. 재정추계의 변천
B. 재정 추계 투입 변수의 함정

3.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A.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B. 노인빈곤율의 개선대책

4. 국민연금의 최상위 구간 확장
A.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높이지 않는 이유
B. 국민연금의 최상위 구간을 높일 경우 기대 효과
C. 소득비와 연계

5. 국민연금의 수월성 부족(excellence shortfall)
A. 보이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례가 있다!
B. 수월성 부족의 사례 및 기회비용 추정
C. 수월성 부족의 극복 방안

6. 국민연금 기금 성격규정과 개선방향
A.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논란
B. 지배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
C. 수월성으로 가는 로드맵
D. 연금기금 지배구조 가이드 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
E. 연금기금 지배구조 개선 방향

7.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방안
A. 반복되는 논의
B.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 방안

8.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A. 명확한 목표와 실행
B. 우수한 인력의 확보
C. 선진 모범사례

9. 해외의 모범사례 벤치마크
A. CPPIB
B. CDPQ

10. 제 4장을 마치며

갈무리

〈누가 내 노후를 훔쳐갔을까?〉는 금융전문가인 저자 이재광의 〈누가 내 돈을 훔쳐갔을까?〉에 이은 두 번째 조언이다.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1997년 IMF사태,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경험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까지 겪고 있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들의 노후는 안전하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 이미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손보아야 이런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 저자는 전문가의 사명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어려워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심도있게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