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개념으로 독립운동사를 새로 쓰다

“자유ㆍ평등의식 없이 민족 차별에 대한 저항은 존재할 수 없다” 자치, 주체, 권리, 사상, 정의, 연대, 해방 7가지 개념으로 쌓아올린 한국 민주주의의 독립 투쟁사

2017년, 우리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는 4ㆍ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주 사회에의 열망과 노력이 일군 산물이다. 그리고 그 지난한 민주화 과정의 뿌리는 독립운동에 있다. 특히나 이번 촛불혁명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비리 권력을 끌어내리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점을 감안하면, 그 정신과 방법론의 시초는 3ㆍ1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일제시기에 시민들은 왜 그토록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을까?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식민 지배와 민족 차별에 대한 저항은 당연시되지만, 그건 당위가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의 산물이었다. 시민들은 단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에 기반한 새로운 민주 사회를 일구고자 한 것이다.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는 이처럼 3ㆍ1운동에서부터 해방 정국까지의 독립운동사를 민주주의적 시각으로 새로이 자리매김하고자 한 시도다. ‘자치, 주체, 권리, 사상, 정의, 연대, 해방’이라는 민주주의적 개념을 화두로 주제를 구성하고 독립운동 관련 인물, 단체, 사건, 운동, 사상을 재배치했다. 책은 이런 기획의의를 인정받아 2017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문│민주주의의 눈으로 본 독립운동

1장 자치의 공간
1 주권 자치의 공간, 임시정부
2 자발적 결사체, 인민 자치
3 디아스포라의 공간, 결사와 자치의 삶

2장 주체의 탄생
1 선봉대로서의 학생
2 노동자여 단결하라
3 여성으로서, 운동가로서
4 세대로서의 청년과 어린이

3장 권리를 위한 투쟁
1 언론운동,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달라
2 형평운동,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한 투쟁
3 교육운동, 차별 없는 배움의 권리를 찾고자

4장 사상의 향연
1 민족주의, 저항의 절대동력
2 사회주의, 민족과 계급 사이에서
3 아나키즘, 제3의 사상
4 민주주의, 대안의 가치

5장 법에 맞선 정의
1 고문을 이기고 옥중투쟁에 나서다
2 법정투쟁, 독립의지를 알리다
3 변호사, 사회운동가가 되다

6장 비폭력의 연대
1 비폭력의 길, 반폭력의 길
2 연대만이 살 길이다
3 평화를 갈구하다

7장 해방, 민주주의가 살아나다
1 인민민주주의, 반민주주의를 경계하라
2 ‘반공적’ 민주주의: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3 신민주주의, 통합 가치로서의 민주주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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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자치의 공간 / 16쪽
일본인이 식민권력을 차지하고 조선인을 통치하고 지배하던 시절,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잃었을 뿐인 조선인은 식민권력의 ‘밖’에 조선인만의 정부를 만들어 주권 자치를 꾀하고 의회와 정당을 비롯한 자발적 결사체와 자치공동체를 만들어나갔다. 조선인이 있는 곳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디든 조선인만의 자치 공간이 꾸려졌다.
그 자치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리는 민주주의였다. 군부 출신의 조선총독이 삼권을 장악하는 전제적인 군사독재 치하에서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조선인만의 자치 공간에서는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었다.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19세기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빼앗기는 듯했으나, 조선인만의 자치 공간이 그것을 지켜내고 키워나갔던 것이다.2장 주체의 탄생 / 70~71쪽
일제시기 대중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 소년운동의 절정기는 1920년대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했다. (……) 짧지만 열광적이었던 대중운동의 시대, 인민들은 대중운동을 통해 스스로가 학생, 노동자, 여성, 청년, 어린이라고 하는 주체적 자각을 경험했다. 근대적 주체로서의 자각이 각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세대적 처지에 기반하여 서서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대중운동 과정에서 빠르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대중운동의 주체로 탄생한 학생, 노동자, 여성, 청년, 어린이가 대중운동을 통해 익힌 것은 결사를 만들어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저항할 권리를 함께 누리는 힘, 바로 민주주의였다.3장 권리를 위한 투쟁 / 130~131쪽
언론수호 운동이 식민권력에 대한 조선인의 민주주의 투쟁이었다면, 형평운동은 ‘우리 안의 차별의식’과 싸우는 민주주의 투쟁이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제도적으로는 해방되었으나 여전히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던 백정 출신들은 형평사를 조직하여 형평운동을 전개했다. 사회운동 단체의 적극적 지지와 연대 속에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기 위한 인권운동을 펼치는 동안에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형평운동에 맞서야 했다. 차별받는 소수자인 백정 출신들이 스스로 형평사라는 결사를 조직하고 차별적 대우와 인권 유린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 백정 출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점차 사라져갔다.4장 사상의 향연 / 180~181쪽
식민권력은 사상의 자유를 옥죄었다. 하지만 중국 관내와 만주, 연해주, 멀리 미국에서도 조선인들은 스스로 혹은 중국인, 일본인과 연대하여 다양하고도 풍부한 사상의 향연을 벌였다. (……)
민주주의는 독립을 통해 되살려야 하는 대안의 가치로서 다양한 얼굴로 존재했다. 3ㆍ1운동 당시 발표된 독립선언서들은 독립운동이 식민통치로 인해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자주와 평등, 그리고 정의와 평화라는 민주주의를 획득해야 하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민족’이었다.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조선총독부의 군사독재형 통치를 공격하는 잣대로 썼으며, 가진 자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론을 내놓았다. 민주주의의 이론화도 시도되었다. 조소앙은 자신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신민주주의를 주창했다.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신민주공화국이 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나라였다.

2017년, 우리에게 독립운동은 어떤 의미인가
“자유ㆍ평등의식 없이 민족 차별에 대한 저항은 존재할 수 없다”2017년, 우리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누구나 알다시피, 이는 하루아침에 이룩된 것이 아니다. 한국현대사에서 4ㆍ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주 사회에의 열망과 노력이 바로 지금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지난한 민주화 과정의 뿌리는 독립운동에 있다. 특히나 이번 촛불혁명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비리 권력을 끌어내리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점을 감안하면, 그 정신과 방법론의 시초는 3ㆍ1운동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8월 15일, 72주년을 맞는 광복절은 그래서 더욱 각별하다. 단지 주권을 되찾은 날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근원으로서 독립운동을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눈으로 독립운동을 새롭게 바라보고 재구성한 책이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다. 책은 이런 기획의의를 인정받아 2017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에 선정되기도 했다.독립운동은 가장 치열하고 끈질긴 민주화투쟁이었다“민주주의는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피어나고 발전하는 역사적인 존재다.”해방 직후에 나온 잡지 《민주주의》에 실린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글에 나오는 문구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 근대사 연구에서 민주주의는 역사적 존재로 온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한국 근대사 연구는 19세기, 멀리는 임진왜란 이후를 살피며 나라가 망한 이유를 찾아야 했다. 또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주목해야 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민족’이었다. 그렇게 집합적 주체인 민족의 눈으로 한국 근대사가 재구성되었고, 침략과 저항의 이분법적 구도로 한국 근대 역사상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민족주의적 해석처럼 일본의 지배가 혹독했기에 독립운동이 치열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사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지배를 돌아보면 일본이 특히 더 잔혹한 제국주의 국가였는지 경중을 가리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자. 침략의 논리는 무엇일까? 답은 제국주의다. 우리는 침략의 주체를 일제라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저항의 논리는 무엇일까? 일단은 민족주의가 답이고 민족주의가 독립을 위한 저항의 기치이자 동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항의 내적 논리는 다름 아닌 민주주의였다. 지배와 차별에 저항하며 자유와 평등의 기치를 내세운 건 민주주의적 의식과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3ㆍ1운동 당시 발표된 독립선언서들 역시 하나같이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에 근거하여 민족의 자주와 민족 간 평등, 거기에 기반을 둔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주장했다. 3ㆍ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가 민주주의적 잣대에서 작성된 것은 곧 전 민족 구성원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또한 동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책의 전제다. 책 제목이 ‘독립(운동가)이 꿈꾼 민주주의’가 아닌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인 것은 그 때문이다. 이미 민주주의적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던 근대 조선에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독립을 꿈꾸고 저항하고 투쟁한 역사를 다룬 것이다. 저자는 “새삼 평등의식이 없는 곳에는 민족 차별에 대한 저항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식민 지배와 민족 차별에 대한 저항이 당연시되지만, 그건 당위가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의 산물이었던 것이다.자치, 주체, 권리, 사상, 정의, 연대, 해방
7가지 개념으로 쌓아올린 한국 민주주의의 독립 투쟁사이 책은 이처럼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3ㆍ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을 재구성했다. 독립운동 연구는 해방 이후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까닭에, 1990년대 이후 나온 연구 성과가 주종을 이룬다. 이 책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자치, 주체, 권리, 사상, 정의, 연대, 해방’의 개념을 화두로 주제를 구성하고 독립운동 관련 인물, 단체, 사건, 운동, 사상을 재배치하는 주제사적 서술 방식을 취한다. (각 장 내용은 보도자료 4쪽 참조.) 이제껏 독립운동 연구는 한 사람의 인물 혹은 계파, 하나의 사건, 하나의 단체, 하나의 부분 운동, 하나의 사상을 실증적으로 다뤄왔다. 이 책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낱낱이 분해하여 재배치한 것이다. 오늘날 독립운동 연구가 답보상태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방법론의 부재와 개별 연구 분야 간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씨줄과 날줄로 독립운동과 일제시기를 직조하는 방법론 자체의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매우 유용하다. 단순히 시기별로 설명하는 교과서식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당시의 사회상과 독립운동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단순 암기를 위한 역사 공부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과거에서 배우고자 하는 독자에게 큰 통찰을 줄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개항부터 1910년까지, 1910년부터 해방까지, 해방 이후로 나누는 통상의 시기 구분과 달리, 1919년 3ㆍ1운동부터 해방 정국까지를 다룬다.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 근현대사 시기 구분의 획기로는 1919년의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정 선포, 그리고 1948년의 민주공화국 수립을 들 수 있다. 3ㆍ1운동은 19세기 이래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의 종착지이자 독립을 향한 민주주의 운동의 기점이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출발한 민주공화정을 향한 역사는 1948년의 민주공화국 수립으로 완결된다. 해방 직후 분출한 민주주의 논쟁은 3ㆍ1운동 이후 독립운동 지형이 고스란히 반영된 신국가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었다는 점에서 이 책에서 다루었다.‘민주주의 한국사 3부작’의 두 번째 권이 책은 한국 근현대사를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재구성하고자 한 김정인 교수의 ‘민주주의 역사 3부작’의 2부에 해당한다. 첫 작업은 1801년 공노비 해방으로부터 출발하여 1919년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까지의 민주주의 역사를 다룬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2015)였다. 이 1부에서는 ‘인민, 자치, 정의, 문명, 도시, 권리, 독립’ 등의 개념을 화두로 삼아 민주주의 기원의 역사를 다루었다. 1948년 이후의 민주주의를 다룰 3부에서는 ‘미국, 반공, 민족, 근대화, 민주화, 민중, 시민사회’ 등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적 개념과 민주주의를 연관지어 살펴볼 예정이다. 이렇게 19~20세기 한국 근현대사를 민주주의의 눈으로 톺아보는 작업을 통해, 오늘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는 담론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책속으로 추가]5장 법에 맞선 정의 / 234~235쪽
독립운동가들이 기억하는 감옥은 죽음의 집이었다. 감옥에서는 최소한의 인권도 없었다. 형무소에서 자행되는 고문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그래도 먹방이라 불리는 고문실에서 고문은 계속되었다. 독립운동가들은 감옥을 독립운동과 인권투쟁의 장으로 여기며 옥중투쟁을 불사했다. 48일간 단식투쟁을 벌이는 이도 있었고, 매년 3월 1일이면 약속이나 한 듯이 독립만세를 외치는 집단투쟁도 있었다. (……) 사법제도가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공간, 즉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는 늘 양심수가 존재한다. 독립운동가들 역시 식민권력의 ‘법’ 위에 독립투쟁의 ‘정의’가 있다고 믿기에 고문을 견뎌내고 옥중투쟁을 불사하며 스스로의 인권을 지켜내고자 했다. 또한 그들 옆에는 함께 법정투쟁을 벌이며 독립운동을 변론하는 변호사들이 있었다.6장 비폭력의 연대 / 284쪽
만세시위는 3ㆍ1운동의 비폭력 직접행동을 상징하는 말이다. 물론 3ㆍ1운동 과정에서 시위대가 무장한 경찰이나 헌병, 때로는 군인에 맞서 폭력투쟁을 전개한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국내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무장하지 않은 시위대가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는 모습이었다. 연좌시위가 인도의 비폭력 직접행동을 대표했다면 만세시위는 조선의 비폭력 직접행동을 상징했다. 이후에도 6ㆍ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등 대규모 대중시위에서는 비폭력 시위 방식이 이어졌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무장투쟁이나 암살ㆍ파괴활동이 없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을 얻고 지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부당한 지배관계를 부인하는 힘, 폭력의 구조화를 떠받치는 제도를 해체하고자 하는 힘을 반(反)폭력이라 정의한다. 그렇다면 식민권력을 부인하고 식민체제를 해체하여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암살ㆍ파괴활동 역시 반폭력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비폭력의 길과 반폭력의 길 사이에도 선택지는 있었다. 임시정부는 초기에 독립전쟁론 대 외교론, 개전론 대 준비론 간의 노선 투쟁을 거쳐 ‘독립전쟁으로 광복을 이루되, 이를 위한 준비를 하며 때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택했다.7장 해방, 민주주의가 살아나다 / 336~337쪽
해방 전후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된 그야말로 펄펄 살아 숨 쉬는 개념이었다. 좌익, 우익, 중도 누구든 신국가 건설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창조하고 입증하기 위해 제일의 이념이자 신념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대의 화두였다. 좌익은 통합의 가치로 인민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우익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라는 프레임을 구사했다. 우익에게 민주주의는 좌익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무기로서의 의미가 컸고 그들이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프레임을 구사하며 내놓은 자유민주주의는 곧 ‘반공적’ 민주주의였다. 민족 분열과 사회 분열의 현실 속에서 통합 가치로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중도세력이었다. 중도좌파에서 중도우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신민주주의들이 분출했고, 저마다 미국식도 소련식도 아닌 ‘조선식’ 민주주의의 상을 선보이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