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경제 과제와 전망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의 충격으로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떠안고 혼돈에 쌓여 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조정하였다. 이는 기존 2%에서 3.2% 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회원국들 가운데에서는 선방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 지금 한국은 직면한 경제 위기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경제 빅 이슈》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우리나라의 주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발간한 〈SIES 이슈와 정책〉에 실린 26개의 글을 주제별로 엮은 책이다. 크게 세계경제, 한국경제의 장·단기 과제와 현 정부 정책 평가, 이슈와 제언으로 나누어 2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각 장을 맡아 집필하였다.

프롤로그

책을 출간하며

제1부 세계경제: 충격과 대응
01 코로나19 대유행하의 위기대응 경제정책 수단
02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평가
03 미ㆍ중 무역전쟁이 던지는 질문
04 국제 금융불안과 그 교훈
05 글로벌 밸류체인, 평화의 기반에서 위협의 수단으로

제2부 한국경제: 당면 과제
06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 현황과 개선 방안
07 청년 실업문제: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실업안전망 구축으로 대응해야
08 자영업, 정상화와 위기의 기로에서
09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0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11 일본의 고령화와 정년 연장: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3부 한국경제: 장기 과제
12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13 출산율, 왜 낮아졌을까
14 우리나라의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하여
15 대학체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을 생태계로 보자
16 산학결합 대학교육: 독일의 ‘산학결합 대학학업’과 시사점
17 한반도 평화경제의 이상과 현실

제4부 J노믹스: 평가와 과제t
18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19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을 둘러싼 오해들
20 공정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강
21 성장전략의 전환과 맞지 않는 ‘보수적 재정기조’
22 연구개발과 혁신에 인식의 전환 있어야

제5부 이슈와 제언t
23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합리화’라고 부르자
24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어떻게 봐야 할까?
25 정치기본소득을 제안한다: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적 후원 권리를 평등하게 나누어주자
26 ?반일 종족주의?, 우상 파괴인가, 혹세무민인가?

미ㆍ중 간에 대립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번 무역전쟁을 시작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배경은 중국의 경제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는 시점이 가시화된 데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이미 오바마 정부 시기부터 협력의 ‘파트너’에서 전략적 ‘도전자’로 바뀌고 있었다. 그렇지만 특정 국가의 성장자체를 ‘무역전쟁’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광범한 지지를 얻기 어렵다.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이 무역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중국의 성장 자체가 아니라 그 성장의 방식이다. 즉 중국의 경제체제 자체가 공정하고 호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_34쪽, 미·중 무역전쟁이 던지는 질문_지만수2014년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신흥시장의 금융불안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최근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보고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이는 모두 우리가 과거 경험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다. 위기의 형태는 달라도 그 근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_46쪽, 국제 금융불안과 그 교훈_박복영출산율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가정을 단순히 컨슈머(소비자)가 아니라 프로슈머(생산소비자)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은 시장재화를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투입하여 소비에 적합한 ‘기본상품’으로 만들어 소비한다. 주목할 점은 기본상품의 생산에 시장재화뿐만 아니라 시간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_133쪽, 출산율, 왜 낮아졌을까_장세진소득주도 성장은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성장정책의 전환 과정은 이념적 대립이나 투쟁일 수 있지만, 이를 성공시키는 것은 경제주체의 지속 가능한 협력과 조화이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도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경제 전체에 어떤 협력과 조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_203쪽,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을 둘러싼 오해들_장세진한국은 해방 이후 농지개혁에 성공함으로써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를 실현했었다. 1960년대 이후 장기간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것도 농지개혁이 실현한 평등의 힘 덕분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개발 붐이 일면서 여기저기서 부동산 불로소득의 기회가 생겨났고,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면서 대한민국은 노력소득이 중시되던 활력 넘치는 사회에서 지대추구 사회로 변질되고 말았다.
_254쪽,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어떻게 봐야 할까?_전강수

미·중 무역전쟁부터
부동산정책까지 아우르는
20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세계경제는 코로나19라는 먹구름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1부 ‘세계경제: 충격과 대응’에서는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조명하고,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주요 국가의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며 전면대결의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과, 2018년 초부터 일부 국가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금융불안의 이슈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경제 빅 이슈≫에서 이야기하는 한국의 장·단기 경제 과제들은 키워드로 요약하여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국경제의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대학교육, 청년 실업문제, 자영업, 부동산정책,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고령화와 정년 연장’을 키워드로 꼽았다. 그중 6장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 현황과 개선 방안’에서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 투자의 확대, 사립대학 지원, 대학 평가 시스템 개선 등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들의 교육 여건이 균질해야 한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교수진도 우수하고 교육투자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면, 이러한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학습 경쟁이 대학 입학 문턱에서가 아니라 입학 이후 재학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설령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대학 과정에서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62쪽,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 현황과 개선 방안또한 최근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9장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짚어 보았다. 그는 한국 부동산정책의 문제에 대해 공적임대주택 공급정책과 도시재생정책, 투기 억제정책을 평가해 보며, ‘시장가격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정책의 필요’(92쪽)를 주창하였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의 장기과제에 대한 키워드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낮은 출산율, 한국의 리디노미네이션, 대학체제 개혁 및 산학결합 대학교육, 한반도 평화경제’를 꼽았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12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에서 이제민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대침체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계기로 보고,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떨어진 경제성장률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앞으로 경제성장은 위기 후 재벌의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했던 벤처기업, 중소기업,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는 데서 찾고, 재벌이 대규모 사내유보금을 쌓으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후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급격히 도입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낮추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 132쪽,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현재 한국사회가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인 낮은 출산율에 대해서는 장세진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13장 ‘출산율, 왜 낮아졌을까’에서 살펴보았다. 그는 낮은 출산율의 이유와, 양육과 관련해 제기되는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들여다보았다. ‘우리는 적절한 수의 자녀를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갖는지를 국가 설계의 관점이 아니라 젊은이의 인생 설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권유할 수 있어야 한다’(137쪽)고 말하며 좀 더 젊은이를 향한 정책과 직접적으로 와닿는 보완책들을 제시하였다.≪한국경제 빅 이슈≫는 혼란한 경제 상황 위로 짙게 깔린 안개로 인해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 문제가 흐리게 보인다고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님을 이야기한다. 이미 도달하였거나 곧 마주하게 될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에서 언급된 ‘빅 이슈’ 사안들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거듭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