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강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앵거스 디턴(2015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프린스턴대 경제 석학 마커스 브루너마이어의 《회복탄력 사회》가 출간됐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온라인 세미나 ‘마커스아카데미(Markus Academy)’의 논의를 재구성한 책으로, 이번 팬데믹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과 다음번 위기에 더 잘 대응할 방법을 최신의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국제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해왔다. 그가 이 책에서 제안하는 ‘회복탄력 사회’는 ‘만일의 경우(Just in case)’에 늘 준비된 사회, ‘바람에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갈대’처럼 어떤 충격이든 잘 흡수해서 장기적으로 더 건실한 성장을 누리는 사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사회가 ‘적시 대응(Just in time)’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타이트하게 계획해온 반면, 회복탄력 사회는 예전엔 불필요하다고 여겨진 여분과 초과분, 완충장치, 중첩 구조를 시스템적으로 구비하려 한다. 일견 적시 대응보다 비효율적인 듯하지만, 대대적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을 더 쉽게 안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탄력성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쓰였다.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떠받치는 기본 요소부터 팬데믹의 충격을 억제하는 방법,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경제 문제와 기후 위기 같은 글로벌 이슈 대응법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춤한 혁신적 패러다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감수의 글
서문

들어가는 글

1부 회복탄력 사회의 조건

1장 회복탄력성이란 무엇인가
회복탄력성의 정의 | 견고성과 가외성 | 지속가능성 | 회복탄력적 성장

2장 회복탄력성과 사회계약
외부효과와 사회계약 | 보험과 사회계약 | 사회계약 이행의 세 가지 방법 | 사회적 규범과 관습 | 정부의 역할 | 시장의 역할 | 사회계약의 회복탄력성

2부 충격의 억제: 팬데믹 사례를 중심으로

3장 사람들은 대유행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행동 반응과 SIR 모델 | 행동 패턴 1: 공포감 | 행동 패턴 2: 피로감과 회복탄력성 환상 | 행동 패턴 3: 라스트 마일 | 지역적 편차

4장 정보, 검사, 추적
전체 봉쇄와 부분 봉쇄 | 부분 봉쇄에 필요한 정보 | 접촉자 추적, 효율적인 검사, 표적검사 시행 | 사생활 보호와 낙인 효과

5장 소통은 어떻게 과도한 불안을 억제하는가
공동체 의식 함양 | 신뢰의 역할 | 반사실적 접근법을 통한 신뢰 획득 | 비전과 내러티브

6장 뉴노멀의 준비와 백신의 역할
백신의 비용과 편익 | 백신 개발: 가외성, 다각화, 회복탄력성

3부 거시경제의 회복탄력성

7장 장기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
기존 추세의 가속화 | 혁신의 원칙: 자기잠식과 쿼티 | 규제의 족쇄가 풀리다 | 혁신 사례

8장 상흔 효과
낙관론, 선호도, 위험에 대한 태도 변화 | 노동시장의 상흔 효과 | 기업의 상흔 효과

9장 금융 회복탄력성의 강화와 중앙은행의 역할
주식시장과 대기업: K자 침체 | 채권시장

10장 정부 부채와 저금리
재정 부양책과 회복탄력성 강화 | 높은 공공부채 부담 | 저금리의 원인 | 안전자산으로서 국채와 저금리 | 높은 부채 부담과 금리 급등에 대한 취약성 | 암묵적 정부 부채들

11장 톱니형 인플레이션
동적 관점으로 본 톱니형 인플레이션 | 단기 효과 | 중앙은행과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 장기 효과 | 통화 정책,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의 우위 | 통화 정책의 재분배 효과

12장 불평등
회복탄력성의 개인 간 불평등 | 여러 형태의 불평등 | 불평등과 사회계약의 회복탄력성 | 역사의 교훈과 미래 전망

4부 글로벌 회복탄력성

13장 신흥 경제국의 회복탄력성을 저해하는 난제들
빈곤과 중진국의 함정 | 보건의 회복탄력성 | 재정 정책의 여력 | 정책 재량과 IMF의 특별인출권 | 채무 재조정

14장 새로운 세계 질서와 회복탄력성의 관계
지정학적 요인과 세계 질서 | 국제 금융 | 세계 무역

15장 기후 변화
배출량의 감축과 혁신의 증진 | 임계점과 회복탄력성 | 사전·사후적 회복탄력성: 계획의 안정성 혹은 유연성

결론과 전망
감사의 글
미주

최근 몇 년간 세계 경제는 전대미문의 충격을 겪었으며, 이와 함께 미증유의 정책 개입이 시행되었다. 대안이 없었다는 이유로 정당화하기에는 이미 목도된 인플레이션의 재림 등 그 부작용에 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더 큰 문제는 이 정도 규모의 개입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여파 역시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체 모를 충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나타내는 회복탄력성 개념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_“감수의 글” 중에서지금까지 사회는 ‘적시에just in time’ 대처한다는 원칙에 따라 생산 시스템을 관리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말하자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목표인 유동성은 극대화하되 고정성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반면 회복탄력성 개념은 ‘만약의 경우just in case’를 중요시해서, 우리가 충격을 겪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현재 충격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회복탄력성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가외성을 빼놓기보다는 오히려 권장해야 할 것이다. 또 완충장치는 충격을 흡수하는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 탄력적 사고방식을 갖추면 비용편익분석을 바라보는 관점도 새롭게 바뀐다._“들어가는 글” 중에서역설적일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작은 위기를 견디는 쪽이 위기를 아예 피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위기는 평소에 필요했던 조정을 실행에 옮길 기회이기 때문이다.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균형이 누적된다. 불균형이 쌓여서 커질수록, 어차피 발생하기 마련인 위기는 더 가혹하게 다가올 것이고, 체제가 이를 회복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사소한 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더라도 그때마다 회복이 뒤따르는 체제는 회복력이 좋아서, 겉보기에 쭉 안정적인 체제보다 위험에 덜 취약하다. 이 현상을 종종 변동성 역설volatility paradox이라고 부른다. 변동성이 매우 낮은 시기일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다. _“1장 회복탄력성이란 무엇인가” 중에서코로나19 위기는 흔히 논란이 되는 ‘국민의 보건이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편협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다. 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후생은 함께 가야 한다. 봉쇄령을 내려서 당장 경제 활동을 억제하면 전염병을 더 빨리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경제도 개선된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건과 경제는 상충 관계가 아니다.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물리쳐야 더 조속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 _“2부 충격의 억제: 팬데믹 사례를 중심으로” 중에서A와 B라는 두 국가가 각각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가정하자. 이 국가들이 각자 자국의 백신을 국민에게 공급해야 할까 아니면 백신을 절반씩 맞교환해야 할까? 일반적인 위험 회피 논거에 따르면 후자에 찬성할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백신 중 하나에 부작용이 있다고 가정할 때, 두 백신을 모두 들여와 반씩 나누면 그나마 인구의 50%는 부작용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국민을 설득해야 하기에 소통에서 애로점이 생긴다. 백신을 할당할 때는 국제적 파급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흥 개도국의 열악한 보건 수준은 각국이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과 관광 및 해외여행에 제동을 거는 외부효과를 초래하며 선진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_“6장 뉴노멀의 준비와 백신의 역할” 중에서통화 정책은 회복탄력성에 기여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함정을 피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높은 부채 수준은 디플레이션 함정과 인플레이션 함정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때 중앙은행은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한계를 벗어나면 지나치게 낮은 물가상승률에 영원히 갇혀 성장이 저해되거나 높은 물가상승률에 갇혀 물가 목표치, 즉 임계점이 깨질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중앙은행은 한 가지 유형의 함정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을 관리하려면 함정을 회피할 방법을 분석하는 작업이 보완책으로 마련되어야 한다._“11장 톱니형 인플레이션” 중에서미래의 중요한 질문은 기업들이 앞서 언급한 대로 신흥 개도국에 아웃소싱했던 활동의 리쇼어링을 추진할 것인지 혹은 공급업체를 다각화할 것인지이다. 대개 기업들은 한 공급업체의 협상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공급업체 두 군데 정도와 거래하기를 선호한다. 그러나 이제는 아마 대륙 세 곳에서 각기 다른 세 공급업체를 두는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멀티소싱multi-sourcing이라고 한다. 이는 전반적으로 신흥 개도국의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기업이 공급업체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저 비용 최소화에만 골몰해서는 안 될 것이다._“14장 새로운 세계 질서와 회복탄력성의 관계” 중에서

세계 경제 석학들의 웨비나 Markus Academy를 이끈프린스턴대 마커스 브루너마이어의 혁신적 포스트 코로나 패러다임위기가 일어난 후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다!팬데믹에서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후 변화까지어떤 위기에도 쉽게 회복하는 사회를 위한 실증적 가이드라인▶ 〈파이낸셜타임스〉 ‘올해의 경제학 도서’(2021)▶ 프랑크푸르트북페어 ‘최고의 경제서’(202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동범 교수 감수프린스턴대 경제 석학 마커스 브루너마이어의 《회복탄력 사회》가 출간됐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온라인 세미나 ‘마커스아카데미(Markus Academy)’의 논의를 재구성한 책으로, 이번 팬데믹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과 다음번 위기에 더 잘 대응할 방법을 최신의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국제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해왔다. 그가 이 책에서 제안하는 ‘회복탄력 사회’는 ‘만일의 경우(Just in case)’에 늘 준비된 사회, ‘바람에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갈대’처럼 어떤 충격이든 잘 흡수해서 장기적으로 더 건실한 성장을 누리는 사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사회가 ‘적시 대응(Just in time)’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타이트하게 계획해온 반면, 회복탄력 사회는 예전엔 불필요하다고 여겨진 여분과 초과분, 완충장치, 중첩 구조를 시스템적으로 구비하려 한다. 일견 적시 대응보다 비효율적인 듯하지만, 대대적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을 더 쉽게 안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탄력성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쓰였다.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떠받치는 기본 요소부터 팬데믹의 충격을 억제하는 방법,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경제 문제와 기후 위기 같은 글로벌 이슈 대응법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춤한 혁신적 패러다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왜 어느 사회는 충격에서 더 쉽게 회복하는가?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정부, 규범, 시장의 역할“코로나19 사태는 개인주의적 사고로는 회복력에 한계가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한 사회가 존속하려면 개인을 넘어 집단의 기능이 건강해야 한다. 이는 구성원 간의 사회계약이 얼마나 충실한지에 달려 있다. 사회계약의 출발점은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외부효과’라고 한다. 사회계약을 통해 질서를 형성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켜 서로 피해를 주기 쉽다.”(20~21쪽)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자가 격리를 둘러싼 논쟁은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외부효과’의 존재를 전 세계인에게 각인시켰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합의가 부실할수록 사회는 위기 시에 크게 흔들리고, 이는 다시 개인의 취약성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저자가 회복탄력성의 핵심 토대로 이러한 사회적 합의, 곧 사회계약을 언급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이 책은 리스크, 견고성, 가외성, 지속가능성과 같은 관련 개념들을 바탕으로 회복탄력성을 이해하기 쉽게 정의하는 한편, 사회계약이 잘 이행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정부, 규범, 시장의 역할을 설명한다. 때로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정부가, 때로는 일상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이, 때로는 재화의 희소성에 빠르게 대응하는 시장이 적절히 기능할 때 사회의 회복탄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위기의 성격에 따라 공권력, 규범, 시장의 역할 비중을 차등 있게 조정할 때 사회가 충격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충격의 억제부터 실시간 진단 방법까지코로나19에서 얻은 교훈을 망라하다“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사회가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난관의 전초전과 같다. 앞으로도 생명공학의 재앙, 기후 변화, 사이버 공격 등 다른 문제들이 인류를 덮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자주 그랬듯, 사회가 통제불능의 위기에 빠지면 회복탄력성과는 완전히 멀어지기 마련이다. 대부분 국가가 지금껏 대규모 전염병 사태에 대비해본 경험이 별로 없었던 상황에서 사스와 그 변종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을 때, 각국 정부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세우기에 앞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상황을 진정시키고, 시간을 벌면서 신속하고 표적화된 대응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흘렸다.”(88쪽)팬데믹의 경험은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맞서는 데 유용한 참고점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이번 팬데믹 초기에 개인들이 보인 반응이다. 개인의 행동은 잠재적으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배가하거나 반대로 무력화한다. 예컨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의무화해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개인의 심리적 편향, 두려움, 불안 등을 깊이 이해한다면 다음번 위기 시 충격을 더 잘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 발생 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이를 위한 도구와 절차를 마련하는 방법도 이 책이 초점을 두는 과제다. 위기가 일어났을 때 정보가 부족하면 미지의 안갯속을 헤매는 것과 진배없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밝혀질 때마다 대응 방향을 급히 틀며 혼란에 빠졌던 지난 2년이 그 방증이다. 이 책은 전체 봉쇄와 부분 봉쇄 시 각각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지, 개인정보 보호 등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등을 정리하여 또 다른 팬데믹이 닥쳤을 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다가오는 경기침체 함정과 인플레이션 쇼크어떤 접근과 전략이 필요한가“혹독한 위기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경제에 상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첫째, 사람들 사이에서 위험을 감수할 의지와 낙관론을 꺾어버려 개인에게 상처를 남긴다. 둘째, 실업자의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적자본이 쇠퇴하므로 노동시장에 상처를 남긴다. 셋째, 특히 기업 파산 절차가 차일피일 길어지면 과잉부채의 압박으로 기업들에 상처를 남긴다. 이 세 가지 모두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장기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182쪽)팬데믹이 경제에 미친 영향은 더 복잡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경제활동 제한은 디지털화를 촉진했고, 원격의료와 온라인 교육 등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장시켰다. 반면 몇몇 분야의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대면 서비스 종사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이를 회복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책에서는 이를 ‘상흔 효과’라 표현한다. 상흔 효과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지면 경제가 반등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자는 충격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태도와 노동시장 및 기업에 미친 영향을 진단하고, 상흔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 책에서는 팬데믹 기간에 쌓인 공공부채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저자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번갈아 찾아오는 ‘톱니형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할 정책과 전략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저자는 중앙은행이 시장 조성자, 대출 기관, 벤처 캐피털리스트, 자산 매수자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 시 금융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짚는다. “다음번 위기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책”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위한 혁신적 패러다임“충격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전염병은 그중 한 가지일 뿐이다. 코로나19 위기는 위험에 대비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파괴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회복탄력성이 부족한 국가들은 뜻밖의 충격으로 유달리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런 이유로 이 책의 중심 주제는 더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대규모 전산 장애, 사이버 공격, 생명공학 실험 실패와 그 후 불어올 폭풍,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 버그, 기후 재앙 등 예상치 못한 위기가 언젠가 또 닥칠 것이다. 그때 우리에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사회계약이 잘 정립되어 있다면, 모든 인류가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28~29)저자는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국제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잠재적인 패권 전쟁은 디지털화, 사이버 보안, 세력권, 무역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장기전이 될 공산이 크다. 한편으로 팬데믹은 긴밀히 통합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미래에는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공급망을 더욱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지구촌 사회에 살고 있는 만큼 범지구적 회복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글로벌 불평등, 지정학적 갈등, 기후 위기 같은 당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ㆍ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이들 충격에서도 회복할 수 있으려면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가? 항시적 위기의 시대, 다시 쉽게 일어서는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줄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