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 첫번째 이야기

박홍기 저자는 각급 경제연구소들의 전망 및 분석 자료는 물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보도 자료와 논문을 수백 편 이상 탐독하고 분석해 온 실물 경제 전문가이다. ‘바젤3 모멘트’라는 제목은 저자가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한 내용을 집약한 단어이다. 2018년 이후 적용되는 금융시스템인 바젤3 체제하에서 개인과 기업, 은행과 부동산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일까. 선진 시스템 적용을 계속 미뤄 온 우리나라가 DSR(부동산), IFRS-9(회계시스템), 베일인(은행), IFRS4-2(보험) 같은 금융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과 실업 및 부동산 초과공급과 저성장 침체기를 맞게 될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 맞물려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한 내용이 『바젤3 모멘트』에 담겨 있다.

1부 서설: 2018년 한국은 왜 경제 위기에 직면하는가
2부 바젤3: 가계와 기업(2018-2020)
3부 바젤3: IFRS-9 도입과 은행
4부 보험, IFRS4-2(17) 단계 충격(2020-2022)
5부 바 젤3와 부동산 공급 과잉 민스키모멘트 재앙

부록 1
금융 시스템 이해 및 신BIS 협약

부록 2
참고 자료 및 관련 사이트
용어 설명
기타 참고 자료

- 2018년부터 한국은 경제위기 모멘트 진입할 것
- 기업, 금융, 부동산을 총체적 시각에서 다루는 경제전망서보통의 경제 전망서들은 기업이면 기업, 금융이면 금융, 부동산이면 부동산 등 경제 현상의 한 주체 혹은 한 측면만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현상에 대한 총체적 이해도가 떨어지며, 현실에서 다른 변수들이 삽입될 경우 예측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 서적이 이론적 영역에 경도된 경우 정책적 적용과 파장을 예상하는 데 어려움이 커서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이것이 경제서 집필의 어려움이요, 또 한편 성공적인 경제 전망이 어려운 이유이다.저자는 각급 경제연구소들의 전망 및 분석 자료는 물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보도 자료와 논문을 수백 편 이상 탐독하고 분석 해온 실물 경제 전문가이다. 현재 유튜브 경제 관련 채널 중 시청자 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는 저자의 입체적 경제 현상 분석과 더불어, 다른 어떤 경제 전문가보다 관련 통계 자료나 정보의 출처를 분명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저자는 2018년 이후 적용되는 금융시스템인 바젤3 체제하에서 개인과 기업, 은행과 부동산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를 추적했다. 선진 시스템 적용을 계속 미뤄 온 우리나라가 DSR(부동산), IFRS-9(회계시스템), 베일인(은행), IFRS4-2(보험) 같은 금융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과 실업 및 부동산 초과공급과 저성장 침체기를 맞게 될 우리 경제를 예측한 내용을 『바젤3 모멘트』에 담았다.『바젤3 모멘트』는 경제 현상을 연쇄적 반응에 기초해 파악한다. 이를테면 부동산의 경우, 단순히 초과 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 현상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금 액수를 넘는 전세자금 대출 규모에 주목한다. 여기에 묶인 수백조 원의 돈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개인 신용 심사 강화), 대규모 신규 분양 입주로 인한 수도권 구주택 빈집화, 전세자금 소송분쟁, 입주거부 사태 그리고 미분양 건설사의 구조조정, 은행들의 대손충당금적립과 부실화까지 연결해서 다루는 방식으로 말이다.2018년부터 구조조정 등 경제침체기 상황에서 금융 제도 적용의 파급으로 인해 개인과 기업, 은행권과 보험사가 대거 퇴출되고, 부동산은 민스키모멘트(과도한 부채 확대에 기댄 경기호황이 끝난 뒤 은행 채무자의 부채상환 능력이 나빠져 채무자가 결국 건전한 자산까지 내다팔아 금융시스템이 붕괴하는 시점)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개인과 기업들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실업과 파산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비극적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