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 세 번째 이야기 | 2021~2024 수도권 파산과 경매의 시대에 관하여

2010년 이후 급속히 진행된 저임금 비정규직은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렸다. 우리는 그 원인이 교육과 직무능력의 불일치에 있음을 알고 있지만 권위주의적인 수직구조와 기득권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눈감아 왔다. 누군가의 삶을 소모품처럼 써 버리는 구조,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 수탈, 생산성의 하락 등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과잉적이고 파괴적인 경제 모순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디레버리징』은 우리의 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전망을 내다보고 있으며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 위한 탈출 방향 또한 제시하고 있다.

서문: 한국 자본시장의 거대한 전환

1. 뉴 노멀 시대의 등장
2. 금융시스템의 변화와 진화
3. 바젤3 시스템
4. 2019년 국내은행의 재무 상황
5. 2017년 FSB(국제 금융안정위원회)의 평가
6. DSR(Debt Service Ratio)의 적용과 그에 따른 영향
7. 2019년, 부동산 임대업 RTI에 의한 자영업 구조조정
8. 2020년, 개인 신용등급 점수제 전 금융권 시행
9. 2021년, 수도권 대규모 역전세 대란의 위험
10. 2020년 1~12월 일정표
11. 2021년 이후의 내환 위기에 대하여
12. 2022년 전국 200만 가구 유령화 마을 사태
13. 2023년 전망과 한국 사회

부록
용어 설명
출처

- 박홍기 저자의 『리밸런싱』 후속작
- 과잉적이고 파괴적인 경제적 모순을 낱낱이 들여다보다
- 바젤3 그 세 번째 이야기소득 분배의 악화, 중상층의 몰락, 빈곤층의 전세대별 확대화, 은퇴 공포 마케팅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순환적 불황에서 구조적인 불황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내외적인 정치적, 사회적 갈등 요소 또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불로소득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커지면서 전체적인 노동 생산에 대한 경쟁력은 떨어지는 추세이다.2010년 이후 급속히 진행된 저임금 비정규직은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렸다. 우리는 그 원인이 교육과 직무능력의 불일치에 있음을 알고 있지만 권위주의적인 수직구조와 기득권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눈감아 왔다. 독점적 시장의 세습과 지연, 혈연, 학연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조의 고착화를 뿌리 뽑아야 하지만 권력 유지를 위해 이 문제를 개인과 그 개인의 생산성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현재 경제 기득권의 세습체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불합리함이자 횡포라고 할 수 있다.누군가의 삶을 소모품처럼 써 버리는 구조,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 수탈, 생산성의 하락 등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과잉적이고 파괴적인 경제 모순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수출에 있어 각 분야에서 국가의 경쟁력이 후퇴하는 지금 경제의 역동성으로 믿어 온 전문경영인들의 신화도 전문직 고소득의 신화도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이에 박홍기 저자는 『디레버리징』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전망을 내다보고 있으며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 위한 탈출 방향 또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