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로 가는 길에는 금기가 없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제안을 담은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출간했다. 책은 여수 안포마을 전어잡이 현장에서 만난 한 마을주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늦은 밤 전어잡이 배를 타고 함께 바다로 나가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말씀하셨다.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깜깜한 밤바다에서 전어 그물을 끌어 올리면서도 계속 이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8p,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유쾌한 반란 2018년 부총리직을 그만두자마자 그는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모든 제안을 사양하고 2년간 전국을 돌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현장을 볼수록 한때 나랏일을 보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절박감이 더욱 커져갔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저마다 머리도 좋고 열정도 넘치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데 왜 모두들 이렇게 힘들다고 할까? 왜 그들에겐 기회가 없을까? 왜 주어진 기회조차 불공평할까? 결국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과 기회의 복합위기 시대에 답을 찾고자 긴 시간의 고민과 성찰을 담아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시작하며 _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유쾌한 반란

Part 1. 세 번은 아니다

1. 첫 번째 좌절
정쟁에 휘말린 비전 2030 | ‘유배’를 떠나다 | 더 깊어진 고민

2. 두 번째 좌절
경제부총리로도 넘지 못하는 한계 | 소득주도성장인가, 혁신성장인가 |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3. 세 번은 아니다
결혼기념일 선물 | 세 가지 질문

Part 2.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4. 대한고(高)와 대한민국
대한고등학교 이야기 | 대한민국 이야기

5. 국가과잉
국가의 고르기 욕심 | 안 돼 공화국 | 승자독식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 | 공교육 질식시키기

6. 격차과잉
초과이윤 추구사회 | 중산층 붕괴, ‘아령공화국’ | 대물림의 악순환, 교육기회 격차 |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

7. 불신과잉
저신뢰 사회 | 불신의 원천, 정치 |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언론 | 사회지도층의 무도덕성·무희생성

8. 분열된 집
분열과 갈등의 실체 | ‘분열된 집’은 제대로 설 수 없다 | “역사 속에서 이 시대는 어떤 시기였는가.”

Part 3.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9. 킹 핀(king pin)
우리 사회의 킹 핀, 승자독식구조 | 의자 뺏기 놀이 | 승자독식 전쟁의 종전

10. ‘기회복지국가’의 길
모든 문제는 기회와 연결된다 | ‘더 많은 기회’의 나라 | ‘더 고른 기회’의 나라 | ‘기회복지안전망’의 나라

11. 신(新) 사회계약
사회적 고통분담 협약 | 국가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아래로부터의 반란

Part 4.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금기 깨기

12. 추격경제 금기 깨기
제3차 벤처 붐은 없다 | 빅블러 대기업을 늘리자 |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영토를 확장하자 | 디지털 경제의 3대 먹거리를 공략하자 | 규제공무원부터 반으로 줄이자 | 한국형 노동안정유연성 모델을 확립하자 | 일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대(大)공유’ 운동

13. 세습경제 금기 깨기
공공부문 ‘철밥통’을 깨자 | 엘리트 순혈주의를 청산하자 | 창업과 창직의 르네상스를 열자 | ‘착한’ 소득격차만 허용하자 | 취업, 교육 기회할당제를 확대하자 | 교육 ‘메기’를 풀자 | 연금개혁 폭탄 돌리기를 멈추자

14. 거품경제 금기 깨기
수도권 올인 구조를 뒤집자 | 1주택 1가구 꿈을 이뤄주자 | 부동산 내전, 끝낼 수 있다 | 대학이 아닌 학생을 지원하자 | 교육 수요자 반란을 일으키자 | 보편적 소득안전망을 구축하자

Part 5. 아래로부터의 반란

15. 정치는 줄이고 권력은 나누자
정치판 승자독식구조를 깨자 | 시민참여 이루는 ‘공통공약’과 ‘미래입법’ | ‘청와대 정부’를 바꾸자 |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

16. 시민참여 시대를 연다
시민참여 플랫폼을 확산시키자 | ‘남 머리 깎아주기’에서 협치까지 | 언론의 미래, 솔루션 저널리즘 |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자

마치며 _ 지난 20년, 앞으로 20년

부총리를 그만둔 뒤 지방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수많은 분을 만나고 수많은 삶의 모습을 보았다. 농민, 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중소기업인…. 공직에 있을 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이웃이자 서민들이었다. 여수 안포마을에 갔을 때는 마침 전어잡이 철이었다. 주민 312명에 불과한 작은 어촌마을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늦은 밤 전어잡이 배를 타고 함께 바다로 나가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말씀하셨다.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깜깜한 밤바다에서 전어 그물을 끌어 올리면서도 계속 이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 8p, 시작하며 _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유쾌한 반란경제부총리까지 34년의 공직생활 동안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내가 한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부총리로도 넘지 못하는 한계는 무엇이었을까.
성취와 좌절의 크기는 절박감에 비례했다. 절박감이 클수록 좌절로 인한 아픔이 컸다. 특히 두 번의 실패와 좌절이 그랬다. 두 번 다 우리 경제의 틀과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였고, 두 번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한 번은 2005년 ‘비전 2030’ 작업이었고, 다른 한 번은 2017년 경제부총리 재임 때의 경제운영이다. 그래서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쓴다. 절박감이 망설임을 넘어 용기를 내게 했다.
-13p,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유쾌한 반란재임기간 내내 주장한 ‘혁신성장’은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열심히 부르짖어도 반향이 크지 않았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던 탓이었다. 청와대와의 이견도 컸다. 그러나 일관되게 혁신성장을 추진했고 결국 경제운영 3대 축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물론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창업 실적 등 일부 결과는 괜찮았지만 가시적인 효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다. 정책에 대한 신뢰,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시장에 주지 못한 원인이 크다. 혁신생태계를 바꾸는 것은 단기간 재정지원 등의 정책 수단만으로는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 긴 호흡으로 꾸준한 추진이 필요한 일이다.
- 36p, 소득주도성장인가, 혁신성장인가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있다.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삶의 장에서 치열한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기면 다 얻고 지면 다 잃는 승자독식구조가 되다 보니 공감과 타협, 협력의 여지는 거의 없다. 패거리 정치와 진영논리가 판을 치고 내 편은 무조건 선, 상대편은 무조건 악이다. 이념 대립,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간다. 안에서 쪼개져 싸우느라 밖을 내다볼 여력이 없다.
- 64p, 대한민국 이야기이제 지난 20년과 확연하게 다른 20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비전과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장밋빛 비전이 아니다. 뭘 더 준다는 이야기, 희망을 부풀리는 이야기도 아니다.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는 더더욱 아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지향점으로 기회공화국, 기회복지국가를 제시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할 일로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고, 튼튼한 기회복지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대한민국 경제의 금기 깨기를 주장했다. 추격경제, 세습경제, 거품경제의 틀이다.
- 238p, 지난 20년, 앞으로 20년우리 사회 대부분의 문제는 ‘기회’와 연결된다. 우선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 부족한 기회를 놓고 투쟁이 벌어진다. 또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기회는 불평등하게 주어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넘치도록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제공되지 않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 바야흐로 우리는 ‘기회의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회의 문이 모두에게 활짝 열린 ‘기회복지국가’ 말이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튼튼한 ‘기회복지안전망’을 만들어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 일자리, 복지가 유기적으로 선순환하는 국가시스템이다.
- 14p, ‘기회공화국’으로 가는 길뿐만 아니라 격차과잉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혁신’을 어렵게 한다. 혁신은 기존의 규제, 일자리, 산업, 일하는 방식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방법과 충돌하고 기존 산업과 부딪친다. 이런 혁신의 가장 큰 적은 승자독식구조에서 만드는 초과이윤과 기득권이다. 기득권의 성 안에는 공공부문, 규제나 면허사업, 독과점 기업이 있고 한 번의 시험 합격이나 자격증 취득으로 평생의 철밥통을 꿰찬 사람도 있다. 들어가는 문은 좁디좁아 성 밖에서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진다. 패자는 늘 다수 대중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부유층·지도층 인사 대부분이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기득권층이다. 자신이 스스로 노력했든, 운이 좋았든 현재의 제도와 게임의 규칙 속에서 나름대로 큰 성공과 이익을 본 사람들이다. 제도와 구조를 굳이 바꿀 필요도, 의지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 103p, 우리 사회의 킹 핀, 승자독식구조이렇게 기회의 문제는 기회의 ‘양’뿐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 기회의 숫자나 총량의 확대만이 아니라, 기회의 ‘공평’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회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 특히 기회의 ‘질’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공정’과 직결된다. 절차적, 형식적 공정이 부각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근저에 깔려 있는 ‘능력주의’의 함정이다. 모든 영역에서 경제성과 효율, 성과만 강조될 뿐 ‘기울어진 운동장’은 간과되고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능력 차이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능력주의를 공정의 기본에 놓으면 또 다른 불평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능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가 당연시되는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공정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정을 말하려면 ‘기회의 공정’을 이해해야 한다. 진정한 공정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 너머를 봐야 한다. 주어진 기회의 ‘질’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즉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것에 더해 더 고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117p, ‘더 고른 기회’의 나라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경제와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수로 뛰거나 개입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 ‘기업가 국가’의 역할이다. 시장이 역동적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키워야 하고 국가는 가부장적 후견주의를 내려놓아야만 한다. 국가와 정부는 코치가 아닌 심판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령 시장이 불공정하거나 승자에게 너무 많은 보상이 가는 경우, 또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이다. 둘 다 승자독식구조를 견고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업을 찾거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민간주도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민간과 시장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해야 한다. 초과이윤의 배분이나 인·허가권을 내려놓고 국가과잉을 해소해야 한다. 국가는 정권을 뛰어넘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 127p, 국가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청와대의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일정 부분 내려놓고 책임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청와대는 중장기 국가 비전, 외교, 안보, 국방, 핵심과제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무총리실이 실질적인 정책 조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장관들에게 인사권을 주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인사권도 없는 장관에게 공무원들이 충성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권한과 함께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에게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막는 완충지대도 생긴다.
‘작은 정부’라는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큰 정부, 작은 정부 이슈는 정부개입 정도의 문제이지 조직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권한과 정보를 한곳에 모으니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건도 공공주택의 공급과 신도시개발의 모든 업무가 집중된 것이 원인 중 하나다.
- 216p, ‘청와대 정부’를 바꾸자

“분열된 집은 제대로 설 수 없다.”
진영논리 넘어 대한민국 미래 발목 잡는 ‘금기’를 깨자김동연 전 부총리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 장기 발전전략 ‘비전 2030’을 만든 주역이자,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우리 경제의 틀과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소신을 다했다. 사무관으로 시작해 경제부총리까지 만 34년의 공직생활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문제 해결에 불철주야 헌신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파 경제관료’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오랜 공직의 경험과 공직을 그만둔 뒤 했던 김동연 전 부총리의 성찰과 고민, 그리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통해 얻은 것들을 정리한 기록이자, 동시에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를 풀 해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다.“우리가 싸울 상대는 특정 인물이나 진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괴물, 승자독식구조다.”그런데 왜 제목이 ‘금기 깨기’일까? 김 전 부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문제를 국가과잉, 격차과잉, 불신과잉으로 꼽았고, 이 모든 것을 뿌리 뽑을 ‘킹 핀’은 바로 ‘승자독식구조를 깨는 것’이라고 말한다.
김 전 부총리는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기회’와 연결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인데, 이것을 ‘승자독식’이라는 괴물이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뿌리 내린 승자독식구조를 걷어내고 ‘기회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고통분담을 약속하는 ‘신(新) 사회계약’이 필요하며 국가는 가부장적 후견주의를 내려놓고 코치가 아닌 심판이 되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말하는 ‘기회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깨부수어야 할 금기는 크게 세 가지로 추격경제, 세습경제, 거품경제다. 추격경제 금기 깨기는 빅블러 대기업을 늘리고 디지털 경제 3대 먹거리를 공략하며, 한국형 노동안정유연성 모델을 구현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공무원 줄이기와 일하려는 청년을 위한 ‘대(大)공유’ 운동도 제안한다. 또한 세습경제 금기 깨기로는 공공무문 ‘철밥통’ 깨기, 교육과 취업 ‘기회할당제’, ‘착한’ 소득격차만 허용할 방안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거품경제 금기 깨기는 소득·주거·교육의 3대 안전망, 수도권 올인 구조 뒤집기, 부동산 내전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물은 결코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15년 만에 다시 쓴 ‘신新 비전 2030’김 전 부총리가 말하는 ‘기회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그는 능력주의 너머 기회의 ‘질’을 살피고, ‘현금복지’를 넘어서는 ‘기회복지’가 실현된다면 빠르게 무너져가는 중산층을 되살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멈춰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정치는 줄이고 권력을 나누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핵심이다. 시민참여로 ‘공통공약’과 ‘미래입법’을 실현하고, 청와대 정부 대신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참여 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 밖에도 책은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전반을 두루 넘나들며 그 문제점과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출간된 여타 정치인들의 책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김 전 부총리의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엿볼 수 있고, 아울러 그가 그동안 얼마나 절실히 공부하고 고심해 왔는지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대한민국 정책 제안서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균형 잡힌 시각과 실력을 갖춘 지도자가 절실하다. 국가의 리더는 과거를 파는 사람이 아닌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는 2005년 정쟁에 휘말려 좌초되었던 우리 정부 최초의 국가 장기 발전전략 ‘비전 2030’을 15년 만에 다시 쓴 ‘신新 비전 2030’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