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 한계에 달한 국가 부채가 터진다

GDP 대비 300%의 심각한 국가 부채, 국유기업의 채무불이행, 부동산 거품… 중국 경제 붕괴의 신호가 끊임없이 울려퍼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을 ‘중국발 세계 경제위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경제학자이자 뉴욕대 교수인 폴 크루그먼은 2019년 10월, “중국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으로 중국 경제가 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바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써 매해 GDP 10% 상승이라는 경이로운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그 성장세가 꺾인 최근까지도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미국과 패권을 다루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V자 반등’을 보인 중국이 머지않아 경제 규모에서는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거대한 내수시장에 가려진 ‘치명적인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 중국 기업의 부채, 부동산 거품, 통계 조작, 그림자 금융 등 중국발 경제위기의 위험 신호가 끊임없이 울려퍼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런 위험 요소를 통화 완화 정책과 해외 자본 유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막아왔으나,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둔화, 심화되는 미중 갈등, 지나친 정부 부채(GDP 대비 300%)는 중국의 금융위기를 가속화하는 중이다. 한국은 대(對)중국 수출의존도가 약 27%(약 140조 원 규모)로 4분의 1 이상의 무역 수출을 중국에 기대고 있고, 다수의 기업이 중국에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어 중국 경제가 붕괴되었을 때 그 피해 규모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문 기자로서 30년간 중국 현장을 발로 뛰며 세계 경제 변화를 체감해온 저자는 지나친 수출 의존은 중국의 경제적 ‘속국’이 되는 것과 같으며, 중국은 한국의 제1 수출국임에도 한국의 국내 성장에는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적으므로 ‘탈중국화’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새로운 시장 발굴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중국발 경제 위기가 국내로 전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중국 승리 시나리오는 없었다
세계 패권 전쟁의 주사위가 던져지다
궁지에 몰린 중국의 반격
미국 국채 매각, 승부수인가 자충수인가?
미중 무역전쟁 이후 드러난 중국 경제의 ‘민낯’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은 미중전쟁의 결과

2. 중국몽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국가 부도 위기를 부른 ‘거짓 숫자: 1조 위안’
중국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
중국 금융계는 왜 몸살을 앓고 있는가?
시진핑의 중국몽을 향한 끝없는 욕망

3. 중국의 마지막 희망, ‘IT 굴기’
‘중국제조 2025’로 기술패권을 노리다
글로벌 경제를 잠식하는 중국의 포식자들
드론부터 반도체까지, 과학굴기는 어디까지?

4. 중국이 파산하는 날
곳곳에서 울리는 중국의 위기 신호
52조 달러 규모의 부동산 거품
GDP 대비 부채 300%, D의 공포가 온다
중국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

미국과 중국은 2020년 1월 15일,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마치며 세계 경제에 드리웠던 짙은 먹구름을 일단 걷어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관세 폭탄에 따른 글로벌 무역 질서와 공급 사슬이 붕괴되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교역이 줄어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었다. 두 나라의 제조업 생산 활력을 크게 떨어졌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바람에 글로벌 경제에 적지 않은 생채기를 남겼다. _p.57중국의 위안화 강세와 부채에 더불어 그림자 금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2016년 말 현재 전년보다 15%가 늘어난 2조 3,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같은 규모는 중국 GDP의 19%에 해당하는 만큼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_p.127중국이 경제·군사 굴기에 이어 과학기술 굴기를 꾀하고 있다. 자연과학 분야 논문 수와 세계 우수 연구기관을 싹쓸이하고 있는 데다가 영국 원전기술을 수출하고 위성 20개 운반 로켓 발사에 성공하는 등 잇따라 과학기술 성과를 이룸으로써 기술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는 까닭이다.
중국은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수에서 영국을 제치고 2위로 우뚝 올라섰다. 미국 과학특허정보 조사업체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발표한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명단에 따르면 중국의 연구자는 636명이 등재됐다. 미국(2,737명)에 이어 세계 2위 국가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_pp.209~210중국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 투자 열풍이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지난 3월 기준 중국의 가계부채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1%가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채무다. 특히 중국의 가계자산 중에는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59.1%)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28.5%)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중국인들이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바람에 부동산은 사들이는 즉시 돈이 되는, 즉 수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까닭이다. 중국에 다양한 투자 상품이 부족한 데다 주식시장과 선물시장, 은행의 자산관리 수익성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부동산 투자 선호를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_p.240

코로나 사태를 딛고 V자 반등을 시작한 ‘중국 경제의 실체’는?
AAA급 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적신호가 켜진 그림자 금융, 기준금리 동결…
눈앞의 이익 때문에 외면해온 ‘차이나 리스크’가 세계 경제를 강타한다중국 경제에 대해 말할 때 항상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중국발 세계 경제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에는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한편, 블룸버그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토머스 올릭은 이러한 차이나 버블이 터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의 부채 문제는 중국 내부에서도 위험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디레버리징에 들어간 상태이고, 정부에서 부채를 재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던가.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버블 경제는 약간의 지연이 있을 뿐 언젠가는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는 이를 막을 힘이 없다. 중국발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현재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가만히 넋 놓고 있으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 수출 의존도가 약 27%(약 140조 원 규모)에 달하고 중국에 수많은 생산공장을 지니고 있는 한국은 차이나 버블이 붕괴했을 때 다른 나라들보다 2배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런 만큼 차이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만 하는 것이다.
이 책의 1장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과거·현재·미래를 분석하고, 2장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통치 이념인 ‘중국몽’이 실현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과학굴기를 내세우며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 가는 중국의 IT산업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며, 4장에서는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조짐과 그 예방책에 대해 이야기한다.
30년간 중국 현장을 발로 뛰어온 저자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률 급증,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떠올리게 만드는 부동산 거품과 기업 부채를 언급하면서, 버블 붕괴는 이미 중국 정부에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경고한다. 동시에 ‘중국발 경제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쉴 새 없이 바뀌는 국제 정세를 살피고 그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한국 기업과 투자자, 정부 관계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