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26가지 생각

목욕물 버리면서 아이를 버릴 수 없듯이 걸림돌이 있다고 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버릴 수 없다! 양극화, 고용 대란, 청년실업,가계부채 등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가계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새로운 모색과 대안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문제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은 경제 정책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은 사회 정책이다. 그런데 사회 문제는 사회 시스템의 한계에서 오는 현상이나 문제이지만, 대부분 경제적 원인에 의해서 그 발생이 확대·재생산된다. 때문에 사회 문제 대부분은 사회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경제 정책으로 사회 문제를 최소화해야 비로소 사회 정책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회 정책으로도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사회 문제를 최소화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이동욱은 8년 전에 이미 ‘가계소득주도 성장론’의 기초를 구상한 인물로서, 노동비용과 자본비용을 동시에 상승시켜서 고용과 임금을 동시에 증가시키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시행된 지 1년, 이제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 성숙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이 책이 그 두 번째 단계로 나갈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

서문 … 04

제1부

제1장 국가 발전과 경제 시스템 …… 15
1. 경제 문제와 정책의 우선순위 … 16
2. 국가 발전과 시스템 … 38

제2장 공급 확대 경제 시스템 …… 49
1. 경제 시스템의 구축 … 50
2. 공급 확대 경제 시스템의 원리 … 51
3. 공급 확대(기업 투자 확대) 경제 정책의 내용 … 54
4. 공급 확대 경제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 72
5. 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 전략을 선호하는 이유 … 74
6. 공급 확대 경제 정책의 부작용과 대책 … 75

제3장 격차사회의 원인과 해결 방향 …… 83
1. 격차사회(사회 양극화)의 의미 … 84
2. 격차사회의 부정적인 효과 … 85
3. 격차가 확대되는 3가지 경로 … 86
4. 격차가 확대되는 정책들 … 98
5. 격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검토 … 105

제4장 가계소득주도 성장론 …… 115
1. 가계소득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배경 … 116
2. 소비를 확대하는 방법 … 121
3. 경제의 선순환과 무역 적자 만성화 방지 … 145
4. 가계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 151

제5장 장기성장 전략 …… 157
1. 단기성장과 장기성장 … 158
2. 장기성장 정책 … 160
3. 장기성장 정책의 방향 … 162
4. 과학기술 정책 … 179

제6장 국제경제 시스템 …… 187
1. 시스템의 원리와 무역 시스템 … 188
2. 국제무역 시스템과 가격경쟁력 … 189
3. 주요국의 경제 문제 … 196
4.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향 … 201
5. 국제(미국과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 … 209
6.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15

제2부

제1장 국민소득의 순환과 변동 …… 221
1. 국민소득(GDP)과 성장 … 222
2. 국민소득산식과 구성요소의 성격 … 223
3. 국민소득 구성요소 간의 관계 … 226
4. 국민소득의 변화 … 234
5. 국민소득의 순환과 성장 … 237

제2장 진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한 원인 …… 247
1. 정책과 환경 … 248
2. 진보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 248
3. 진보 정부의 주요경제 정책과 효과 … 249
4. 진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한 원인과 그 대책 … 252

제3장 영업이익과 인건비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 …… 257
1. 대기업의 생산이 15조 원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생산은 15조 원 감소한다 … 259
2. 영업이익과 인건비의 변화가 국민소득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260
3. 대기업의 15조 원 생산 증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263

제4장 조세개편 방향 …… 265
1. 조세원칙과 공평성 … 267
2. 조세의 종류 … 267
3. 조세개편 방향과 증세 방법 … 270
4. 증세 대상 세목과 증세 가능 금액 … 274
5. 법인세 증세와 국제경쟁력 문제 … 275

제5장 정규직 1인당 평균 생산액 기준 법인세율 누진 정책 …… 277
1. 정책 배경 … 278
2. 정규직 1인당 평균 생산액 기준 법인세율 누진 정책 … 280
3. 적용 예시 … 281
4. 정책 효과 … 284

제6장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287
1.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유 … 291
2. 일자리 창출 정책 … 295
3.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 … 299
4. 일자리 창출 정책의 폐지와 노동시간 단축 … 304
5. 인건비 상승과 자본비용 상승 … 305

제7장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 309
1. 가계부채 현황 … 310
2. 가계부채를 감소시켜야 하는 이유 … 311
3.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이유 … 312
4. 가계부채를 감소시키는 방법 … 314

제8장 한국은행과 정부의 관계 …… 323
1. 공급 확대 경제 시스템과 단기성장 … 324
2. 한국은행과 정부 목표의 배치 … 326
3. 통화량과 국가 경제의 건전성 … 327
4. 통화신용 정책과 성장 정책 … 328
5. 한국은행과 정부의 위치 … 330

제9장 감세와 국채 발행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333
1. 감세와 정부의 지출축소와 재정 적자 … 334
2. 출구 전략과 국제경쟁력 … 336
3. 매국노 … 338

제10장 적정 투자율과 경제 전략 …… 339
1. 투자율과 국민경제 … 340
2. 투자와 경제 정책 … 341
3. 적정 투자율에 대한 접근 방법 … 342
4. 보수와 진보의 경제 전략과 정책에 대한 평가 … 344

제11장 경제민주화와 법규의 실효성 확보 …… 347
1. 경제민주화의 의미 … 348
2. 경제민주화의 근거와 한계 … 349
3. 경제민주화의 내용 … 349

제12장 중소기업 정책 …… 365
1. 중소기업 분류와 정책 … 366
2.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 369
3. 검찰과 법원의 문제 … 370

제13장 복지 정책의 방향 …… 371
1. 복지 정책의 목적 … 372
2. 복지 정책의 방향 … 373
3. 복지 정책의 재원과 부동산 보유세율인상 문제 … 379

제14장 국민경제를 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 …… 381
1. 국제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수출과 수입의 동시 감소와 국내산업의 침체 … 383
2. 성장률 둔화, 투자 감소, 총매출 감소, 기업수익률 저하 … 387
3. 엔저 현상과 한국경제의 가격경쟁력 문제 … 390
4. 기업의 양극화 해소 … 394
5. 청년 실업의 증가 문제 … 398

제15장 산업구조의 문제 …… 401
1. 고용률과 산업의 구조 문제 … 402
2. 수출 지원 정책과 부품·소재 산업의 낙후 … 404
3. 불균형성장과 산업구조 … 405
4. 제1차·제2차 산업의 발달과 제3차 산업 … 406
5. 경제 위기와 산업구조 … 408

제16장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415
1. 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와 그 영향 … 416
2.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그 영향 … 417
3. 산업의 구조조정 효과 … 418
4. 종합 평가 … 420
5.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을 내리면 경제적 효과는? … 420

제17장 국가의 자원낭비와 소모적인 경쟁 …… 423
1. 국가의 발전과 정부의 역할 … 424
2. 자원의 낭비유형과 소모적 경쟁 … 424
3. 인간의 본능과 경쟁 … 426
4. 소모적인 경쟁의 방지 … 427

제18장 선진화 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431
1. 선진화의 의미 … 432
2. 선진화의 필요성과 한계 … 433
3. 생산성 향상과 소비와 무역과 국민소득 … 433
4. 선진화의 부문별 효과와 부작용 … 435
5. 선진화 정책과 정부 지원의 문제점 … 440
6. 선진화의 부작용에 대한 해결 방향 … 441

제19장 금융산업의 생산 증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445
1. 자금의 조달, 관리, 공급 기능 … 446
2. 위험회피(보험) 기능 … 448
3. 금융산업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법 … 450
4. 맺는말 … 452

제20장 의료기관자법인 설립하면 일자리는 감소한다 …… 453
1. 의료기관자법인 수익과 국민의 가처분 소득의 변화 … 454
2. 의료기관자법인과 서비스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의 생산성 비교 … 455
3. 의료기관자법인설립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456
4. 의료기관 소득의 성격 … 461

국민경제의 주체는 가계와 기업과 정부다. 가계는 소비의 주체이고, 기업은 생산의 주체이고, 정부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지만 대체로 생산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한다.
국민소득은 기업 소비, 개인 소비, 정부 소비, 무역 흑자의 합이다.
국민소득은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증가해야 한다. 생산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기업으로 소득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해야 하고, 소비가 더 필요할 때는 가계로 소득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으로 소득을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여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소비까지 증가시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경제 전략이 공급 확대경제 전략 또는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이고, 가계로 소득을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여 생산까지 증가시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경제전략은 가계소득주도 성장론 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한다.- 제1부 제4장, 1. 가계소득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배경, 11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