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의 해법

본서는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며 지켜야 할 각종 법규준수를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국내에서의 IMF 외환위기 등을 겪으며 입법자를 비롯한 규제당국은 기업으로 하여금 수많은 법규준수를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 나아갔다. 그로 인해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규제에 대응할 시간과 비용 등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기업에게 작용하는 다양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당국의 피규제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앞설 것인바, 이에 본서의 집필자들은, 입법자와 규제당국은 규제이행의 달성 그리고 시장참여자인 금융기관은 규제이행에 대한 보고라는 서로의 목표를 달성하되 배타적이지 않으면서 서로 협력하며 각자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관련 분야 서적을 찾던 중 의외로 법규준수 즉, 컴플라이언스 서적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역설적으로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그토록 강조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면서 참고할 만한 컴플라이언스 서적이 부족하다는 점은 본 공동 집필자들로 하여금 본서의 집필을 서두르게 하였다.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은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국내 학계와 실무계의 여섯 명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관심분야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의 책임으로 집필되었다. 이들 집필자는 한국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주관으로 주 1회 정기회의를 가졌고, 그 외에도 수시로 정보를 교환해가며 집필방향의 수립과 목적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해 집필에 참여하였다. 실제로 이와 같은 엄격한 검증과정을 통하여 신뢰할 수 없는 원고를 배제함으로써 본 저서의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 신뢰를 최우선의 과제로 하였다. 이 책의 일차적 용도는 기업의 임직원을 비롯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이다. 아울러 향후 컴플라이언스 매니지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도 본서를 통해 보다 쉽게 컴플라이언스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길 희망한다.

추천사
머리말

제1장 컴플라이언스 시대

제2장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실제
컴플라이언스의 의미와 필요성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실제
▶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제3장 부패방지의 솔루션, ISO 37001
부패방지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의 필요성
부패/뇌물이란?
부패방지를 위한 국내외 노력
ISO란?
경영시스템 표준이란?
경영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HLS
ISO 37001이란?
ISO 37001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인정과 인증
ISO 37001의 활용
글로벌 민간기업 동향
ISO 37001의 효용
ISO 37001의 장단점
인증준비
ISO 37001의 전망

제4장 인공지능 시대, 컴플라이언스와 감사
개요
인공지능 시대, 컴플라이언스와 감사에 대한 논의 배경
인공지능 시대, 컴플라이언스 이슈 및 기타 관련 개념
▶ 컴플라이언스 이슈
준법의 자동화 - 레그테크(RegTech)
준법의 자동화 - 뒷좌석에 앉은 경찰(The Cop in the Backseat)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따른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의 어려움
해킹 등 데이터 유출 방어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의 어려움
▶ 데이터와 정보
▶ 컴플라이언스 속(internal) IT컴플라이언스
▶ 감사(Audit) 속(internal) IT·AI 감사
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
정보보안 아키텍처와 로그
로그(분석)의 활용 분야
국내외 로그 관련 IT컴플라이언스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감독규정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6호]
▶ ISO 27001
▶ HIPPA
▶ GLBA
▶ SOX
IT컴플라이언스의 보완, IT · AI감사로의 유기적(有機的) 전환
감사의 현재, 오늘 그리고 미래
▶ IT감사
▶ AI감사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사이버포렌식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시스템 :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와 Cyber Forensics 활용의 필요성
디지털 증거법과 증거 수집·분석 절차
▶ 수사기관이 규정하는 디지털 증거의 정의
▶ 디지털 증거 취급의 기본원칙
▶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절차
▶ 증명의 기본원칙(1) - 증거재판주의
▶ 증명의 기본원칙(2) - 자백배제법칙
▶ 증명의 기본원칙(3) - 위법수집증거배제
사이버포렌식 이해(사례 중심)
▶ 사례1 United States v. Barth 26 F. Supp. 2d 929, (W.D. Tex. 1998)
▶ 사례2 California v. Greenwood, 486 U.S. 35, (1988)
▶ 사례3 United States v. Carey 172 F.3d 1268, (10th Cir. 1999)
▶ 사례4 United States v. Poulsen, 41 F.3d 1330 (9th Cir. 1994)
▶ 사례5 United States v. Gray 78 F.Supp. 2d 524, (E.D. Va. 1999)
사이버포렌식 관련 판례
▶ ‘일심회’ 사건
▶ 진술증거인 비전문(傳聞)증거
▶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별 처분 중
일부에 위법이 있을 경우 해당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 범위
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
▶ 영업비밀의 요건과 침해행위 유형
▶ 법률요건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분류
영업비밀 침해행위 분석과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분석
▶ 영업비밀 침해 사례 / 비침해 사례
▶ 영업비밀 양형기준
▶ 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사이버포렌식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시스템
▶ 사이버포렌식을 활용한 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
▶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포렌식 활용 프로세스
▶ 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지적재산권과 컴플라이언스
지적재산권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지적재산권의 취득
▶ 가. 의의
01. 특허권
02. 상표법
03. 저작권법
▶ 나.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
01. 지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
02. 특허 출원시의 컴플라이언스
03. 상표
04. 저작권
▶ 다. 특수한 사례
01. 직무 발명에 따른 특허권 취득
02. 특허 취득 절차의 적법성: 부정행위(Inequitable conduct)
1) ‘더러운 손’이론 (Unclean hands doctrine)
2) 요건
3) 사업상 위법행위(Business misconduct)
03. 미국 저작권 등록 시 유의할 점
지적재산권의 실행
▶ 가. 의의
01. 특허권
02. 상표권
03. 저작권
▶ 나. 컴플라이언스 체크 포인트
01. 특허권
02. 상표권
1) 상표법상 상표권자의 의무 이행
2) 지정상품의 추가 및 존속기간 갱신
3) 상표권의 사용 - 보통명사화
03. 저작권
1) 사용 목적에 맞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 허락 취득
2) 미래 기술 발전을 고려한 사용 허락의 취득
▶ 다. 특수 사례
01. 최초 판매 원칙(First Sale Doctrine)
02. 라이선스
1) FRAND
① 의의
② 계약 위반
③ 금반언(Promissory estoppel)
④ 공정거래법 위반
⑤ 특허권 남용(misuse)
⑥ 공정하고 합리적인 로열티의 산정
i. 가상협상
ii. SEP 비중에 따른 로열티의 배분
⑦ 특허권자의 침해금지명령(injunction)청구 가능 여부
2) 프랜차이즈
3) “오픈소스” 라이선스
지적재산권의 보호
▶ 가. 의의
01. 특허권
02. 상표권
03. 저작권
▶ 나. 컴플라이언스 체크 포인트
01. 특허권
02. 상표권
03. 저작권
▶ 다. 특수 사례
01.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의 예방
▶ 가. 의의
▶ 나. 컴플라이언스 체크 포인트
01. 특허권
02. 상표권
03. 저작권
▶ 다. 특수 사례
01. 그레이 마켓(병행 수입)

제7장 론스타 사건을 통해 본 정부의 컴플라이언스 과제

제8장 기업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리스크 기반 접근 평가 프로세스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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