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빅픽처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투자의 새로운 미래를 확인하라!

유라시아 철도연결, 러시아 가스관 프로젝트, 천연자원 개발 등 엄청난 잠재력과 폭발력의 남북한 경제협력 시나리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는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경제적 연계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때문에 한반도에 새롭게 그려질 ‘신경제지도’는 남과 북 모두에게 결코 놓칠 수 없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북한의 정치와 경제를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금융전문가가 지금 이 순간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협력의 실체와 미래를 명쾌하게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서있는 개인과 기업, 정부에게 황금 같은 인사이트를 선사할 것이다.

추천사 | 금융투자업계에 꼭 필요한 남북한 경제협력 지침서
머리말 |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공동체로 통일 미래를 준비한다

1부 현실로 다가오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1장 1972년 2월 닉슨과 마오쩌둥의 정상회담
01 미국 닉슨 행정부(1969~1974년)
02 중국 마오쩌둥 집권기(1949~1976년)
03 1972년 2월 닉슨과 마오쩌둥 정상회담의 영향과 시사점

2장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시대
01 중국: 동아시아에서 중화사상을 기반한 강력한 패권 추구
02 미국: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 견제
03 2018년 동아시아 국제정치체제 변화: 미국과 북한의 담판 전략

3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01 핵무력 완성으로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화, 미국과 비핵화 담판이 필요하다
02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03 2018년 한반도 비핵화 과정: 신속하고도 의미 있는 진전 예상
04 북한의 정상국가화
05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장 한반도 경제공동체
01 1834년 독일 관세동맹
02 유럽석탄철강공동체
03 한반도 경제공동체

2부 장막에 가려져 있던 북한경제와 잠재력
1장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01 김일성 시대의 경제: 군산복합체 중심의 계획경제
02 김정일 시대의 경제: 고난의 행군과 시장화 도입
03 김정은 시대의 경제: 시장화 확산

2장 북한경제의 잠재력
01 인구
02 과학기술
03 지하자원

3부 한눈에 보는 남북경제협력 시나리오
1장 개성공단, 첨단산업단지로 화려한 변신
01 개성공단 현황
02 개성공단 사업 중단: 남한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급증
03 개성공단 재가동
04 개성공단, 첨단산업단지로의 환골탈태

2장 관광사업 확대
01 북한의 관광정책
02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03 북한의 카지노 사업과 전망

3부 한눈에 보는 남북경제협력 시나리오
1장 개성공단, 첨단산업단지로 화려한 변신
01 개성공단 현황
02 개성공단 사업 중단: 남한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급증
03 개성공단 재가동
04 개성공단, 첨단산업단지로의 환골탈태

2장 관광사업 확대
01 북한의 관광정책
02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03 북한의 카지노 사업과 전망

3장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01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추진 체계도
02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내용

4장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01 김정일 시대의 경제특구
02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03 성과와 한계

5장 북한 인프라 개발
01 북한 인프라 현황
02 북한 인프라 개발전략

6장 한국-러시아 가스관 프로젝트
01 배경
02 현황
03 효과

4부 남북경제협력의 시너지 효과
1장 베트남의 성공과 벤치마킹
01 1975년 베트남 통일: 인도차이나 패권 장악
02 1986년 도이모이 경제개혁: 시장경제 도입
03 1995년 미국과 수교: 경제도약 발판
04 2009년 남한 기업들의 공격적인 베트남 투자: 경제고도성장

2장 북한, 제2의 대동강의 기적
01 1950년대 대동강의 기적
02 제2의 대동강의 기적

3장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2040년 세계 5위 경제대국
01 한국경제의 위기: 반도체 호황으로 착시현상
02 한반도 경제공동체: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돌파구

5부 정부의 역할과 기업 및 개인의 대응전략
1장 정부의 역할
01 현실주의에 입각한 대북 경제정책 추진
02 북한 진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2장 기업의 대응전략
01 금융회사: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02 섬유와 IT기업: 개성공단에 진출
03 건설, 중공업, 철강, 전선, 에너지 기업: 북한 인프라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사업에 진출
04 자동차, 조선업: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서 생산기지 구축
05 음식료, 유통업체, 중소기업: 경제특구/개발구 진출 및 돈주와 제휴사업 전개

3장 개인의 대응전략
01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대응

부록 1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부록 2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부록 3 북한의 주요 정치사

미주
그 외 참고문헌

남한과 북한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수립해야 한다. 가칭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탄생이다. 한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전략을 연계해 한반도의 종합적인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략)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기 직전인 1989년 일인당 GDP는 북한이 811달러로 중국 400달러, 베트남 94달러 대비 월등히 좋았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부터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한 체제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희생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출범될 경우 북한이 중국, 베트남과 유사한 수출지향적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 북한 경제는 유례없는 경제성장률을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1954년부터 1963년까지 공업 총생산액의 연평균성장률이 34.8%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여성경제학자 조안 로빈슨은 한국의 기적(Korean Miracle)이라고 칭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남한과 북한 경제가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1부 현실로 다가오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중에서북한은 지하자원이 남한 대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다. 북한지역에는 500여 종 이상의 광물자원이 있으며, 유용한 광물자원은 200여 종으로 파악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자원은 마그네사이트, 갈탄, 무연탄, 철강석, 아연, 금 등 을 포함해 20여 종 이상이다.
북한자원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는 6.2조 달러로 남한 대비 20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중 마그네사이트 2.9조 달러, 갈탄 2.3조 달러, 무연탄 5,350억 달러, 철강석 2,4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경제성 있는 우라늄 매장량이 400만 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자원은 평안남도 순천과 황해북도 평산에서 매장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전세계 매장량의 절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세계 1위 우라늄 보유국가인 호주의 130만 톤보다 많은 것은 확실하다. 중국과 더불어 희토류의 매장량 역시 풍부하다. 북한에 지하자원이 풍부한 이유는 광상 형성에 유리한 지질구조가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함경남도 단천과 양강도 혜산에 걸쳐 있는 마천령 육괴라는 지형이 중국의 길림성과 요녕성까지 연결되어 있어 이 지형에 엄청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여기에 마그네사이트, 아연이 묻혀 있고, 인접지역인 함경북도 무산에 철강석이 위치해 있다.39 평안도 지역에는 무연탄, 갈탄뿐만 아니라 금도 매장되어 있다.- <2부 장막에 가려져 있던 북한경제와 잠재력> 중에서‘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은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경제적 연계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55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중심으로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남북한을 넘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남북 경제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시아 차원의 협력까지 확대해 역내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환서해권, 환동해권, 접경지역의 3대 벨트와 남북의 ‘하나의 시장’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서해권 경제벨트는 풍부한 인구, 산업 인프라를 토대로 물류와 산업구조를 구축한다. 남한의 수도권과 개성-해주, 평양-남포, 신의주, 중국까지 연결되는 경의선을 축으로 하는 경제벨트이다. 남한의 자본 및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해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 <3부 한눈에 보는 남북경제협력 시나리오> 중에서남한은 1992년 중국, 베트남과 수교한 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경제교류를 강화해 왔다. 2006년 남한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은 2005년 64억 달러 대비 76% 증가한 112억 달러였는데 2014년에는 306억 달러로 2006년 대비 173% 증가했다. 중국과 베트남을 통해 경제성장의 새로운 길을 찾은 것이다. 다가오는 2020년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교류는 급속하게 활성화될 것이다. 남한은 2014년 해외직접투자 금액의 1/3인 100억 달러를 북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 국가재정에 큰 부담없이 남북한 경제교류를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남한의 IT대기업과 섬유업체들이 개성공단에 성공모델을 만든 후 여타 중견 혹은 중소기업들이 북한 경제특구나 개발구에 진출할 수 있다.
2040년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새로운 경제 성공 모델이 될 것이다. 2013년부터 2016년 3년간 남한의 연평균경제성장률은 2.6%였다. 이를 적용하게 되면 2020년 남한의 GDP는 1조 5,640억 달러로 예상된다. 2021년 한반도 경제공동체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추가적인 경제성장률 1%p를 더하면 3.6%가 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2040년 남한의 GDP는 3,172억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5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 <4부 남북경제협력의 시너지 효과> 중에서

역사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완성,
결코 놓칠 수 없는 투자와 성공의 기회를 잡아라!
한눈에 확인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체, 2040년 한국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된다!2018년 4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남한과 북한이 동북아 아시아의 국제정치체제 변화를 감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는 합의를 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개최에 크게 기여했다.
연이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65년간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의 만남은 그 사실만으로도 역사의 큰 진전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곧이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개의 합법정부가 탄생할 것이다.
이제 남한과 북한은 과거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사한 형태의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수립해야 한다. 한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전략을 연계해 한반도의 종합적인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천연자원과 결합하는 순간,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한국은 2040년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세계의 경제지도가 새롭게 그려지는 것이다.
크게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작게는 개인과 기업의 성공의 시대가 오고 있다. 신간 《2025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통해 결코 놓칠 수 없는 투자와 성공의 기회를 잡기 바란다.이 책의 1부에서는 1972년 닉슨과 마오쩌둥 정상회담의 배경과 효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 구축에 대해서 소개했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통해서 정치적 안보를 확보했지만, 경제에 대한 예속화 심화라는 경제적 안보위기의 역설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정치-경제 안보의 균형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2부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경제의 특징과 김정은 경제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해서 서술했다. 북한은 2015년 합계 출산율이 1.95명이며, 인구의 39.1%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놀라운 사이버 해킹 능력에서 볼 수 있듯이 숙련된 소프트웨어 인력도 많다.
베트남보다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북한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희토류, 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 잠재가치가 6.2조 달러로 추정된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한의 숙련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과 결합되면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3부에서는 개성공단의 첨단산업단지로의 환골탈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의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레저단지 개발 등 북한 경제전략을 설명했다.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북한의 경제특구와 개발구, 북한 인프라 개발 등 구체적 전략이 소개되어 있다.
4부에서는 베트남의 성공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남북경제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진단했다. 1995년 베트남은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맺고 본격적인 경제 발전에 매진했다. 2009년 이후 삼성전자 등 남한 기업들이 대거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베트남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북한이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하게 되면 일본과도 국교정상화를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자금, 남한 등 선진국가들의 ODA자금, 남한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북한 경제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북한이 계획대로 경제개발을 추진한다면 2040년 북한 GDP는 2020년보다 10.5배 성장해 제2의 대동강의 기적을 보여 줄 수 있다. 2040년 남한의 GDP는 3조 1,720억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의 경제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5부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기업과 개인의 대응전략을 논했다. 남한정부는 북한이 IMF, World Bank, WTO 등 국제금융 및 무역기구에 조속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남한 정부가 북한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과 함께 투자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면 이들의 북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