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경제경영연구소가 찾아낸 미래 한국의 7가지 성장전략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인류는 한 단계씩 진화하였다. 기존의 것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엔 더 발전된 새로운 것이 자리하였다. 당분간 더 이상의 산업혁명은 없을 줄 알았지만, 기술은 기하급수의 속도로 발전해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 등 최첨단 ICT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였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는 것일까? 책은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간 누적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 실업, 고령화 등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4차 산업혁명에 투영된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은 ‘포용’과 ‘성장’이라는 2개의 목표 아래, 5G를 중심으로 한 융합 산업 활성화와 교육, 의료 등 각 분야에 산재된 양극화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큰 틀로 삼고 있다. 한국이 보유한 ICT 역량을 중심으로 성장과 포용을 아우르는 주력 산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4차 산업혁명의 결실은 분명 맺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결실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 책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KT경제경영연구소가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에 맞는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대비해 국민, 기업, 학계,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세부 과제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및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추진 동력을 더하고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간사 | 사람과 기술로 구현되는 4차 산업혁명

서문 | 4차 산업혁명,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새로운 변곡점
산업혁명의 의의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과 특징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
4차 산업혁명과 기존 성장 방식의 한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가 해야 할 일

PART 1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미래
1장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우리 생활 속의 4차 산업혁명
ICT 혁신에 따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의 개념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기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산업적 변화

2장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글로벌 선진국의 준비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현황

3장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방향성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화두, ‘포용적 성장’
왜 포용이 필요한가: 성장의 ‘걸림돌’인 불평등 해소
성장과 양극화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방향, ‘포용’과 ‘성장’
모두가 행복해지는 ‘인간 중심 지능정보 사회’

PART 2 5G 기반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7대 산업
1장 5G 기반의 4차 산업혁명
2018년 미리 보는 ‘5G 시대’
‘5G’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5G’
왜 한국형 4차 산업혁명에서 5G가 필요한가
5G를 4G와 차별화시키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5G의 새로운 기회, B2B 시장
5G로 차원이 다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영역

2장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7대 주력 산업
석유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스마트 에너지
사이버 보안과 물리 보안이 융합되는 스마트 보안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 오디세이
ICT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스마트 시티
금융 시장의 뉴 웨이브, 핀테크
이동 수단에서 새로운 플랫폼 공간으로서의 진화, 스마트 카
일자리를 만드는 스마트 팩토리

PART 3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효과
1장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ICT가 미치는 영향
생산성과 경제 성장의 관계
경제 성장과 생산성 증대에 ICT가 기여하는 경로
ICT 혁신이 경제 성장과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도약하는 ICT

2장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 국민의 최대 고민, 취업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ICT를 통한 일자리 증가
ICT를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장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
ICT 확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미래 기술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PART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 방안
1장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 방향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유럽과 일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션 지향적 정책 접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수요 견인 정책

2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7대 정책 제언
일자리: ICT 혁신에 따른 중장기 일자리 대응 정책
고령화·저출산: ICT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
사회 안전망: 안전·생활 편의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확충
환경: 대기 오염 개선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교육: ICT 혁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 시스템 개선
산업 디지털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5G 인프라 확산: 민관 협력 강화 및 투자 인센티브 정책 지원

감사의 말 |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 4차 산업혁명
참고문헌

이제 인류는 또 다시 새로운 산업혁명기로 진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과 5G 통신망을 통해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초연결 스마트 사회(우리 정부는 ‘지능정보사회’로 명명한다)가 열리고 있다.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고 마차가 기차와 자동차로 대체된 1∼2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변화와 비교할 때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인지 활동을 대신하고 스스로 학습까지 가능한 세상,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니는 세상이 된다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큰 한계극복을 시사한다. 그만큼 모든 영역에서 생산성이 대폭 증가하고 생각지 못했던 신산업들이 출현할 것이다. 《엑센추어Accenture》는 인공지능 활용으로 2035년까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12개 선진국의 노동생산성이 40%,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2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맥킨지는 자동화의 경제적 효과로서 전 세계적으로 생산성 증가율이 매년 0.8∼1.4%p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서문 [4차 산업혁명,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새로운 변곡점] 중에서2016년 WEF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시장 경제 체제 자체를 위협한다고 경고하면서 그 해법으로서 ‘포용적 세계화(Inclusive Globalization)’를 제시하였다. (중략)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기존의 경제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 해소, 계층 간 형평성 있는 분배 등을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OECD에서도 포용적 성장에 대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든 국민들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공평한 기회를 갖고 그 성과가 공정한 규칙에 따라 골고루 분배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5G,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ICT를 활용하여 사회 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있다. 과거의 포용 정책이 소득 재분배 등 재정 지원으로 역기능을 해소하였다면, ICT를 통한 포용적 성장은 사회적 포용이 새로운 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모두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번영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 성장 방식이 바로 포용적 성장이다.
- 1부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화두 ‘포용적 성장’]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 등의 ICT가 인공지능 기반의 컴퓨팅 파워와 결합하여, 의료, 미디어, 에너지, 제조, 커머스, 교통, 언론, 금융 등 거의 모든 산업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이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산업으로 변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술과 기술, 기술과 산업을 연결시켜주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네트워크다. 4차 산업혁명에서 추구하는 융합 산업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넘어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Intelligent Network)인 ‘5G’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란 단지 음성, 데이터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융합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혁신 수요를 창출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5G는 현실-가상 세계 간의 전면적 융합이 가능한 차원이 다른 네트워크 성능과 품질을 제공하고, 공통?단일 인프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초연결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하나의 개별 네트워크 구축만으로 각 분야가 요구하는 속도?저지연?대량 연결?보안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5G는 제조, 의료, 금융, 에너지 등 모든 산업과 결합하여 산업군별로 요구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사양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충족시키는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을 이루어낸다.
- 2부 [5G 기반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7대 산업]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5G’] 중에서

5G 기반의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7대 주력 산업의 실체!
5G로 구현되는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 사회,
포용적 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말한다왜 한국 사회는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는 것일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간 누적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 양극화, 실업, 고령화 등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4차 산업혁명에 투영된 것이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해법으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할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은 사회 변혁의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ICT 혁신 기술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성장과 포용의 선순환 시스템’을 의미한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5G로 연결된 혁신적인 미래 사회를 상상하라!
한국을 대표하는 ICT 싱크탱크 KT경제경영연구소가
총력을 기울여 찾아낸 한국의 7가지 성장전략!
이러한 혁신 기술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한다. 마치 인간의 장기들이 혈관으로 연결되어 움직이듯이, 4차 산업혁명에서도 각각의 기술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작동되는데 그 연결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차세대 네트워크인 5G다.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은 ‘포용’과 ‘성장’이라는 2개의 큰 비전 아래 ‘5G’를 중심으로 한 융합 산업 활성화와 교육, 의료 등 각 분야에 산재된 양극화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큰 틀로 삼고 있다. 한국이 보유한 ICT 역량을 중심으로 성장과 포용을 아우르는 주력 산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4차 산업혁명의 결실은 분명 맺어질 것이다.이 책은 KT경제경영연구소가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에 맞는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 국민·기업·학계·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세부적인 과제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추진 동력을 더하고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ICT 융합 시장을 선도하는 데 소중한 지혜와 통찰을 선사할 것이다.사람과 기술로 구현되는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이 책의 1부에서는 과연 한국형 4차 산업이란 무엇인지 살펴본다. 4차 산업혁명의 실체적인 개념과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 그리고 방향성을 짚어볼 것이다. 2부에서는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5G의 개념과 5G가 그려내는 4차 산업혁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5G를 기반으로 한 미래 한국 사회의 성장을 이끌 7가지 주력 산업 즉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보안’, ‘미디어 산업 오디세이’, ‘스마트 시티’, ‘핀테크’, ‘스마트 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 살펴본다.
3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인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문제 해결로 절감되는 사회 비용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한다. 끝으로 4부에서는 이런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7가지 키워드 관점에서 분석하여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사례 제시를 통하여 민관 협력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책속으로 추가]스마트 팩토리 도입 역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후발국들이 저임금에 기반을 둔 경쟁 우위를 상실하면서 관련 기술을 갖춘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에게 스마트 팩토리의 성공적인 도입 여부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 확산으로 제조업 관련 실업 위기가 확대된다는 예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리쇼어링을 통하여 제조업 일자리보다 유통에 관계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는데, 이는 한국이 안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맞춤형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주어진 카탈로그 안에서 제품을 고르는 데 그치지만 앞으로는 디자인과 기능 등에서 좀 더 세밀하게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상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인화를 위한 비용 역시 대폭 줄어들 것이다. 맞춤형 상품 생산과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 2부 [5G 기반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7대 산업]의 [일자리를 만드는 스마트 팩토리]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인간이 해온 상당수의 일들은 분명 사라지거나 대체될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 감소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기술 혁신의 원칙을 만들어간다면, 우리는 시간의 장벽에 가로막혀 못했던 차원의 일에도 도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들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ICT를 활용하여 고용을 늘린다고 일자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먼저 나서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학생에게는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인공지능이 대체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이 기계에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교육을 통한 ‘스킬’의 재무장이 필요하다.
- 3부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효과]의 [ICT를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