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의 블루오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부동산 투자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투자에 꼭 필요한 기본 용어 이해부터 전국의 통계자료 및 도시계획 진행 상황 설명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투자 지역과 물건별 투자 방향성, 물건 검색 방법과 실전 투자법, 실전 경매물건과 보상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적인 투자를 수행하며, 사유재산권 손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제1장 도시계획 용어 이해하기t… 009

제2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t… 079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이해
2. 도시계획시설의 역사
3. 도시계획시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프로세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과 보완
7.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시행

제3장 도시·군계획시설t… 111
1.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
2. 도시·군계획시설의 분류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 분류
4.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5.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검토

제4장 도시공원t… 125
1. 도시공원의 정의
2. 도시공원의 역할과 구분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정의
4. 도시자연공원구역 생성 배경
5. 도시자연공원 관련 법령 해석

제5장 도시계획 현황 통계t… 137
1. 도시일반현황
2. 용도지역
3. 지구단위계획
4. 도시·군계획시설
5.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6. 도시·군계본기획 수립도시 현황

제6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투자 방법t… 193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투자물건 찾는 방법
2. 전국 개발정보 지존 정보 활용 방법
3. 보상 사례 판례
4. 도시계획시설 투자
5. 민간공원 특례사업 투자
6. 토지수용 절차 및 방법

제7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전 사례t… 239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 보상 사례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와 부당이득 청구 소송 사례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시설 손실 사례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시설 손실 사례

특별부록_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t… 289
별첨t… 307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시설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설치되기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부문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되 전체의 발전과 타 시설물과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도록 법정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물리적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도시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원, 녹지, 학교 등 도시생활 및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도시구조의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합리적인 시설 배치를 위해 적정한 계획이 요구 된다.즉, 도시계획시설은 개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정 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그 지역의 발전은 물론 도시 전체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시설은 도시전체와의 관계에서 입지가 검토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및 규모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8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이해」 중에서)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이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인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한다.1)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부지라 하여 지정·고시하고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었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에서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8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도시공원은 도시환경의 개선, 도시 방재에 크게 기여하며, 지구온난화 방지, 도시열섬현상의 완화, 생물보전에 의한 양호한 도시환경을 제공 목적으로 도시공원의 정비, 녹지의 보전, 녹화 추진에 의하여 도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재해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시민의 여가활동의 장과 휴식장소를 제공하여 편안한 녹지조성으로 건강과 문화 활동의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다.주거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중요시하다 보니 그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는 선호도가 높고 아파트값도 높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2020년이면 공원 ‘안’ 아파트도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 가운데 20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곳은 공원으로서 지정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125쪽, 「도시공원」 중)

“2020년 열리는 부동산 투자의 블루오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금이 기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제 2020년 7월 부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고시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저평가되어 무관심하게 방치되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부동산 투자의 블루오션으로 새롭게 부각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예정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서 해당 부지를 사들이거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 현실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본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기본적인 이해와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을 통해 물건 분석에서부터 취득 방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에 자신감을 심어 줄 과정을 수록하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해에 꼭 필요한 기본 용어부터 실전투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투자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해석하였고, 전국의 통계자료 및 도시계획 진행 상황 설명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투자 적합 지역과 물건별 투자 방향성, 실전 경매물건과 보상사례 등을 제시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유용한 실무 지침서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저술하였다. 2020년이 머지않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다. 이 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적인 투자를 수행하며, 사유재산권 손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가이드북이 되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