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바꾸는 정치 사용 설명서

우리가 겪고,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선거의 모든 것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뽑아야 옳은 걸까? 표의 가치는 모두 똑같을까? 선거에 출마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만 18세면 결혼도 하는데, 왜 투표는 못 할까?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투표할까? 올해 치러질 6·13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개헌 논의와 청소년 참정권 문제 등으로 선거와 정치 관련 이슈가 각종 매체에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바쁜 일상에서 선거가 우리의 삶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실감하기란 어렵다. 특히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선거를 막연하게 느끼기 쉽다. 그렇다면 청소년은 어떻게 선거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10대를 위한 선거 수업》은 선거와 정치를 아울러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낸 기초 교양서다. 중학교 사회를 비롯해 고등학교 통합사회와 법과 정치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소년이 미래 주역이 아닌 오늘의 주인공이자 당당한 시민으로 정치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먼저 정치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서 시작해 민주주의와 선거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선거의 4대 원칙은 무엇이며 정당은 왜 필요한지 등을 알아본다. 또한 복잡하게 생각하기 쉬운 우리나라 정치사의 흐름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설명한다.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맥을 잡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역사를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일상에서 만나는 선거와 정치 관련 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선거의 구조와 역사를 단숨에! 핵심 용어를 한눈에! 《10대를 위한 선거 수업》에서는 정치, 선거, 선거제도, 투표 방법 등을 장별로 나누어 논리적으로 풀어냈다. 특별히 중요한 단어와 그에 대한 설명은 선명하게 강조하고, 정부 형태나 권력분립 등 구조를 파악해야 할 부분은 이미지로 나타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과 소속 정당, 여러 가지 선거 제도, 대표제와 선거구제 등 복잡한 내용은 표로 정리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제도에 따른 다양한 사례를 들어 곧장 이해하기 쉽다. 투표 방법과 개표 절차에 관해서도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앞으로 선거에 직접 참여할 청소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각 장마다 부록으로 더 알아두면 좋을 선거와 정치 관련 정보를 실어 흥미와 몰입도를 높였다.

머리말: 우리의 작은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Ⅰ. 모두를 위한, 정치
ㆍ 정치의 의미 - 정치란 무엇일까?
ㆍ 정치의 주인 -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는 어떻게 다를까?
ㆍ 민주공화국 -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
ㆍ 정치권력과 정당성 - 권력이 폭력이 될 때
ㆍ 권력분립의 이유 - 나눌수록 보장되는 자유와 권리
ㆍ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 왜 정부 형태는 나라마다 다를까?
ㆍ 정치사 여행 ① - 이승만 대통령에서 박정희 대통령까지
ㆍ 정치사 여행 ② - 전두환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알면 더 보이는 선거] ‘공화국’이란 무슨 말일까?

Ⅱ. 민주주의의 축제, 선거
ㆍ 민주주의의 의미 -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ㆍ 투표의 영향 -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ㆍ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 - 대표를 뽑자
ㆍ 선거의 4대 원칙 - 투표권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ㆍ 청소년의 정치 권리 - 왜 선거는 19세부터 참여할까?
ㆍ 정당의 목적과 체제 - 정당은 왜 필요할까?
ㆍ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 - 그때 그 정당은 어디로 갔을까?
ㆍ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야기 - 후보를 선택하는 이유
ㆍ ‘최초’로 알아보는 선거 - 첫 번째 선거는 언제 치러졌을까?
[알면 더 보이는 선거] 후보 선택의 기준 찾기

Ⅲ. 공정사회의 뿌리, 선거제도
ㆍ 선거구제와 대표제 - 어디에서, 얼마나 뽑을까?
ㆍ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법 - 표를 얼마나 얻어야 당선될까?
ㆍ 선거제도의 변화 -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ㆍ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 선거구는 어떻게 나눌까?
ㆍ 세계 이색 선거제도 -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낸다고?
[알면 더 보이는 선거] 선호투표제로 당선자를 뽑는다면?

Ⅳ. 세상을 바꾸는, 투표
ㆍ 투표권과 기표 도구 - 탄피로 투표를 했다고?
ㆍ 선거의 종류 - 선거를 다시 한다고?
ㆍ 선거에 출마하는 방법 - 누가 후보가 될 수 있을까?
ㆍ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 선거는 어디서 어떻게 관리할까?
ㆍ 선거 과정과 투표 방법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ㆍ 투표부터 개표까지 - 투표가 끝나면 무엇이 시작될까?
ㆍ 출구 조사와 통계 - 벌써 당선자를 예측한다고?
[알면 더 보이는 선거] 선거의 법칙이 뭐길래

더 짚어 볼 개념
참고 자료
교과 연계표
찾아보기

정치란, 하는 과정이 복잡하지 그 원칙은 단순해요. 정치의 원칙은 나누기입니다. 먹을거리로 보자면, 누가 더 먹고 누가 덜 먹을 것인가, 누가 좋은 것을 먹고 누가 나쁜 것을 먹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 정치적 결정을 왕이 하면 전제 정치이고, 몇몇 영주들이 하면 봉건 정치입니다. 사제나 무당이 하면 신권 정치이고, 귀족과 부자들이 조직한 의회에서 하면 귀족계급 정치예요. 직업, 학력, 재산, 종교, 성별 등의 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이 정치적 결정을 하면 민주공화정입니다. _21쪽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때는 많은 경우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다수의 상식에 맡길 경우 잘못된 판단이 나올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지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현대 사회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만큼 사회가 분화되어 있으니까요. 결국 인간의 보편적 이성과 합리성이냐, 전문성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요. 민주주의는 전문성보다는 인간 이성의 합리성을 우선적 가치로 보는 정치 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문성 부족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면 그 잘못을 고칠 능력도 있다는 믿음도 있지요. 전문가는 자신이 가진 전문성으로 권위나 힘을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다수의 올바른 판단을 도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가의 직업윤리이고 도덕성이지요. _75쪽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인구의 약 10퍼센트에 불과한 성인 남성 시민들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90퍼센트에 해당하는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투표권이 없었지요. 중세에는 아예 투표 자체가 없었으니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민혁명 이후인 근대에는 어땠을까요? 이때 투표권은 일정한 액수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가난해서 세금을 못 내는 노동자와 여성 대부분은 투표권이 전혀 없었어요. 재산과 성에 따른 차등 불평등 투표제였던 것이죠.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나에게도 투표권을 달라’고 불만을 폭발시켰어요. 이것이 참정권 운동, 즉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_84쪽우리나라에서도 선거권을 갖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답니다. 만 18세 청소년에게 군 입대나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는 부여하면서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무와 권리 사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지요. 그 나이대에 걸려 있는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달라며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도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_94쪽선거구는 행정구역, 인구 균형,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획정됩니다. 특히 선거인 수와 의석수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요. 만약 인구가 100명인 갑 선거구와 1,000명인 을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이 1명씩 선출된다면 갑 선거구의 1표의 가치가 을 선거구의 10표에 해당합니다. 이는 유권자의 1표는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녀야 하는 표의 등가성 원리에 위배되지요. _147쪽호주는 투표율이 1925년부터 지금까지 90퍼센트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투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인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는 벌금 20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는데, 여기서 지면 벌금 180달러와 전과 기록을 갖게 됩니다. 정말 피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사람을 빼고는 모두 투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요? _155쪽출구 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요. 투표한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물어볼 수 없고, 가끔씩은 거짓으로 답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거 전의 여론조사와 출구 조사에서는 당선율이 높았던 후보가, 실제 선거 후에는 낙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래들리 효과인데요. 1982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톰 브래들리가 공화당 후보 조지 듀크미지언과의 경합 중, 투표일 전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브래들리 후보가 크게 앞섰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진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_182~18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