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실무

박재천(인하대학교 주임교수)

『스타트업도 법 없이 살 수 없다』는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설명하고, 사례 연구와 법원의 판례를 통해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설립을 위한 공간 마련, 인적 자원 충원, 정부 지원금 등의 중대한 사안부터 이메일 계정, 문서관리, 명함이나 회사 봉투 준비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담았다.

추천의 글 … 005
머리말 … 009

PART 1 스타트업 이해하기
Chapter 1 왜 스타트업과 법률인가 … 023
Chapter 2 스타트업은 무엇이 다른가 … 025
Chapter 3 대표적인 스타트업 업종은 무엇이 있는가 … 027
: : 시각적 가치를 창조하는 UI/UX … 027
: : 스타트업의 전통적 강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029
: : 무시하기 어려운 콘텐츠 공룡, 인터넷 콘텐츠 … 030
: : 미래의 가치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야 … 032
: :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세상, 딥러닝이 연다 … 033

PART 2 스타트업 준비하기
Chapter 1 스타트업 설립을 위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 037
: : 물리적 공간 … 040
: : 인적 자원 … 042
: : 금융 재원 … 043
: : 취업 규칙 … 045
: : 기타 고려사항 … 047
Chapter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장단점은 무엇인가 … 054
Chapter 3 1인 창업과 공동 창업의 절차와 운영방법은 어떻게 다른가 … 059

PART 3 스타트업 동업하기
Chapter 1 들어가며 … 065
: : 스타트업에서 동업과 동업계약서는 왜 필요한가 … 065
: : 스타트업에 관련된 동업계약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 066
Chapter 2 동업계약의 체결 … 072
: : 동업계약의 권리규정 개관 … 072
: : 동업계약서의 기재 내용 … 073
: : 동업계약서의 진정성 확보 방안 … 077
: : 동업계약의 중도 파기 … 078
Chapter 3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 준비 … 079
: : 출자의무의 이행 … 079
: : 출자재산의 소유형태 및 관리 … 081
: : 영업준비 -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 … 083
Chapter 4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체의 운영 … 086
: : 운영의 원칙 … 086
: : 민법상 조합 형태의 경우 … 087
: : 상법상 익명조합 형태의 경우 … 095
: : 상법상 합자조합 형태의 경우 … 100
Chapter 5 동업계약의 종료 … 107
: : 민법상 조합의 종료 … 107
: : 익명조합의 종료 … 109
: : 합자조합의 종료 … 110
: : 조합의 청산 … 111
Chapter 6 분쟁의 해결 … 112
: : 분쟁의 발생 원인 … 112
: : 분쟁의 해결 방법 … 112
Chapter 7 동업계약서 기재례 … 116
Chapter 8 동업계약서 작성 시 체크사항 … 123

PART 4 스타트업 설립하기
Chapter 1 어떻게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것인가 … 130
: : 등록 절차와 방법 … 131
: : 권리와 의무 … 132
Chapter 2 어떻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것인가 … 133
: : 사전 절차 … 133
: : 설립 절차 … 134
: : 정관 작성례 … 139
Chapter 3 대외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148
: :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등록·신고제도 … 150
: : 중소기업도 등록해야 진짜 중소기업 … 150
: : IT 기업임을 증명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 155
: : G2B 사업 참여의 기본 조건, 직접생산확인 증명 … 157
: :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인증제도 … 162
: : 혁신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메인비즈 인증 … 175
: : 정말 좋은데 제품 설명이 어렵다면 GS 인증제도 … 178
: : 많을수록 좋다. 그 밖의 인증제도 … 182

PART 5 정부 지원·융자 확보하기
Chapter 1 어떻게 정부 지원을 받을 것인가 … 188
: : 정부 지원 사업의 종류와 지원 방법 … 189
: : 정부 지원 확률을 높이는 방법 … 205
Chapter 2 어떻게 정부 융자를 받을 것인가 … 215
: : 정부 융자 사업의 종류와 지원 방법 … 216
: : 정부 융자 사업의 득과 실 … 220

PART 6 비즈니스 계약 체결하기
Chapter 1 들어가며 … 225
: : 누구와 계약을 할 것인가 … 225
: : 어떠한 형식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가 … 226
Chapter 2 소비자와 약관을 통해 계약하기 … 228
: : 약관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 228
: : 계약 전 소비자에게 모든 약관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가 … 232
: : 약관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 238
: : 소비자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약관도 유효한가 … 241
: : 소비자가 요구하면 환불할 의무가 있는가 … 245
Chapter 3 기업과 표준계약서를 통하여 계약하기 … 255
: : 표준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 255
: : 실무상 계약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조항이 있는가 … 260
: : 계약서의 서명 날인은 누가 해야 하는가 … 261
: : 계약서를 체결한 이후 오탈자를 수정할 수 있는가 … 265
: : 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 268
Chapter 4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의 재산·신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 273

PART 7 개인정보·위치정보 활용하기
Chapter 1 들어가며 … 281
: :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란 무엇인가 … 281
: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는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는가 … 284
: : 스타트업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위치정보는 어떠한 의미인가 … 285
Chapter 2 개인정보의 활용 … 287
: : 스타트업 사업자에게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가 … 287
: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가 … 289
: :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이용할 수 있는가 … 291
: : 개인정보 수집·이용 후 사업자가 부담할 의무는 무엇인가 … 297
: :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가 … 300
: : 개인정보를 파기할 의무 … 302
: : M&A 등 영업 양도·양수시 개인정보 처리 방안 … 303
Chapter 3 위치정보의 활용 … 305
: : 위치정보란 무엇인가 … 305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306
: :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308
Chapter 4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및 운영 … 310
Chapter 5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마케팅 활동시 유의사항 … 314

PART 8 지식재산권 보호하기
Chapter 1 들어가며 … 321
: : 스타트업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왜 필요한가 … 321
: : 스타트업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가 … 322
Chapter 2 특허권 보호하기 … 326
: : 스타트업에서 특허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326
: : 스타트업에서 가능한 발명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 329
: : 특허권 침해기준과 구제적 수단은 무엇인가 … 330
: : 모든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 … 333
: : 서로 다른 사람이 동일한 발명을 한 경우 누가 특허권을 갖는가 … 340
: : 회사 종업원이 발명한 경우 누가 그 특허권을 소유하는가 … 342
: : 특허권은 이전 또는 대여할 수 있는가 … 351
Chapter 3 실용신안권 보호하기 … 353
: : 스타트업에서 실용신안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353
: : 실용신안법과 특허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 355
Chapter 4 상표권 보호하기 … 360
: : 상표와 상호는 어떻게 다른가 … 360
: : 스타트업에서 상표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363
: : 상표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 364
: : 스타트업에서 어떤 상품(서비스)에 상표(서비스표)를 등록할 수 있는가 … 368
: : 상표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 370
: : 상표등록을 출원하면 무조건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 371
: : 서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표등록을 출원한 경우 누가 상표권을 갖는가 … 375
: : 상표권을 이전 또는 대여할 수 있는가 … 375

PART 9 스타트업 청산하기
Chapter 1 들어가며 … 379
Chapter 2 개인·법인 회생절차 … 382
: : 회생절차란 무엇인가 … 382
: : 회생절차 신청요건 … 383
: : 회생절차의 흐름 … 385
: : 회생절차의 실익 … 387
: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절차 … 387
: : 개인회생절차 신청 방법 … 389
: : 회생개시결정의 효과 … 396
Chapter 3 개인·법인 파산절차 … 397
: : 파산절차 … 397
: : 파산절차 흐름도 … 399
: : 파산선고의 효과 … 401

PART 10 스타트업 선험자의 조언

“취업규칙? 동업계약서? 지금 생존이 급한데 그깟 서류는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당신이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이런 생각은 당장 버려라!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라도 법을 모른다면 사상누각!
당신의 완벽한 스타트업을 도와줄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뭉쳤다!‘스타트업’은 불경기 저성장 시대의 탈출구로, 고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기술·인터넷 기반의 회사를 지칭한다.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큰 시장에서 아이디어를 통해 성장 가능한 사업군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떠오르는 사업인 만큼 아직 체계적인 관련 정보를 찾기 힘들다.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의 한마디!
“세금에 관련된 문제는 세무사 사무소에 맡기면 신경 쓸 일이 없는데, 법과 관련된 문제는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애매하고 비용도 걱정되고 대책이 없어요.”사업자등록이나 법인 개설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스타트업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특히 스타트업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중요하므로 그것을 지키는 법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설명하고, 사례 연구와 법원의 판례를 통해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설립을 위한 공간 마련, 인적 자원 충원, 정부 지원금 등의 중대한 사안부터 이메일 계정, 문서관리, 명함이나 회사 봉투 준비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담았다.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궁금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1인 창업과 공동 창업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사업에서 민감한 부분인 동업과 관련한 법적 장치들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사업이 시작되고 소비자와 대면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모아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스타트업의 핵심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과 특허 등록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과 법률 지식에서 판례까지 모두 있어 실전대비는 물론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