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 법률가 기업인이 전하는 대북 투자 노하우

지금껏 경험치 못했던 놀라운 기회 대북경협 사업 필승 노하우를 공개하다 두루뭉술하기만 했던 ‘평화’가 구체화하고 있다.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이어지면서 대북경협 사업도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남북 간 경협은 대내외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대한민국 경제에 그 어떤 기회보다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1990년대 말부터 현대그룹의 대북경협 사업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율촌 북한팀이 팔을 걷어붙였다. 저자들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에서 북한 법률 업무를 도맡아온 베테랑 중 베테랑이다. 북한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지식을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 썼다. 여기에 매일경제 중소기업부 기자들이 발로 뛰며 취재한 남북경협 기업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더해 현장감을 주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지금껏 경험치 못했던 놀라운 기회를 잡게 되길 기대한다. 북한투자 제대로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 대북경협 사업 뛰어들기 위한 선결조건은? - 대북 사업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10가지 - 국제사회 대북제재 확실히 알고 피하자 - 남과 북,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법 규정은? - 지적재산권 이슈: 북한에도 특허권이 있나? - 그래도 걱정되는 대북투자 리스크, 어떻게 관리하나? - 이미 대북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의 성공 노하우는?

1부 북한투자 제대로 하는 법
1 북한 변화 가능성과 대북경협 진출 선결 조건 이호진 율촌 고문
2 대북 사업 계약 십계명 김동수 율촌 북한팀장(조세그룹 대표 변호사)
3 대북 제재와 남북경협 신동찬 율촌 변호사
4 대북 투자에서의 세금 문제 송상우 율촌 회계사
5 북한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한동수 율촌 변호사
6 대북 투자 리스크 관리 한수연 율촌 변호사

2부 북한투자,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나?
1 남북경협, 그 위대한 도전 전병득 <매일경제> 중소기업부장
2 ‘고향의 봄’ 기다리는 북한이 고향인 기업인들
3 고향 침대공장의 꿈 에이스침대
4 북에 시멘트 공급 쌍용양회
5 태양광발전 추진 에스디엔
6 개성공단 1호 기업 에스제이테크
7 북에 인터폰공장 세운 코맥스
8 북 산림 복원 프로젝트 수프로
9 북녘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10 북 조림사업 꿈꾸는 영림목재
11 풍부한 북 광물 수입 태경산업
12 개성에 석재 합영회사 태림산업
13 북 농기계공장 건립 동양물산기업
14 남북경협 씨앗 되길 아시아종묘
15 남북공동어로 추진 신한물산
16 26년간 대북 사업 코스트그룹

최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북경협 사업도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법률가인 저에게 “그런데 북쪽은 법률 같은 것도 우리랑 많이 다르지 않나” “잘 모르고 섣불리 시작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길 만한 건 없나” 하며 조심스레 물어오곤 합니다. 20년에 걸친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고민에 실효적인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 권의 책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자칫 어렵고 위험할 수 있는 대북경협 사업에 조그마한 등대 역할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 『들어가며』 중에서남북 교역에 참가하는 기업인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남북 교역과 대북 투자사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5·24 조치 이후 대북 교역 및 경협에 관여하던 960여 개 업체 가운데 377개(39.2퍼센트)가 폐업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5·24 조치 이후 200개 이상의 업체가 대북 송금과 관련한 규정 미준수로 인해 관세청, 경찰 및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국가 간 갈등으로 인한 제재 조치 이외에도 북한 내부의 힘겨루기 등으로 인한 인적 구성의 급격한 변화 역시 큰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 내부의 정책 결정 프로세스는 여전히 밖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급속한 정책의 전환, 기존 결정의 번복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라 할 수 있다.
- 『대북 사업 계약 십계명』 중에서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났었고, 현 정부 들어서도 평창 올림픽을 전후하면서부터 다방면에 걸쳐 남북 교류가 있었으며, 여러 가지 남북경협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 시절과 현재가 다른 점이라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 유엔과 미국, EU 및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엄격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남북경협을 진행하고자 하더라도 먼저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 『대북 제재와 남북경협』 중에서그런데 저작권,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이 적용되므로 북한에서 지식재산권을 실효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제법의 직접 적용이든, 아니면 북한 국내법에 따른 적용이든 법적인 근거가 요청된다. 그에 따라 북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과 북한 국내법의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남한의 지식재산권 법제와 다른 부분을 체크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북한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중에서남북한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다. 바로 ‘남북경협주(株)’에 대한 소식이다.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때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서 이들 기업의 주식은 남북경협주로 부상한다. 대북 제재가 완화될 기미가 보일 때마다 태경산업도 남북수혜주(株)라며 주식투자자들에게 주목받는다. 과거 북한 광물자원을 수입한 이력이 있어서다.
태경산업이 2015년 인수한 에스비씨는 2001년부터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매년 국내 여러 유통업자를 통해 북한산 아연괴를 수입해왔다. 2003년, 2004년에는 연간 1만 5,000톤이상 북한산 아연을 수입할 정도였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태경산 업은 남북경협이 가시화되면 재빨리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광물자원 수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 『풍부한 북 광물 수입 태경산업』 중에서“수산업은 대표적인 1차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적이죠. 2025년을 바라보고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논할 때 남북공동어로작업을 빠뜨릴 수 없는 이유 또한 이 때문입니다.”
남한에서 어구와 어망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는 회사가 만든 물품이 북한 해역에 펼쳐질 날만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 자회사로 개성신한물산을 설립하면서 개성공단에 진출한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북한수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
- 『남북공동어로 추진 신한물산』 중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 대북투자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며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기존 산업들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반도체 사업 역시 위협을 받고 있다. 기업과 개인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미개척 시장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기를 원한다.
최근 남북 간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북 경협 사업도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비즈니스는 북쪽 어디를 통하는 것이 좋을까? 북쪽 법률 같은 것도 우리랑 많이 다르지 않나? 이런 질문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는 기업들과 북한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도움이 될 책이 나왔다. 현대그룹의 대북경협 사업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율촌 북한팀과 매일경제 중소기업부가 힘을 합쳐 《북한투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집필했다. 이 책에는 실제로 대북투자 시 꼭 필요한 내용인 법적 자료부터 대북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의 성공 노하우, 우리 기업들에 활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소개한다. 대북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기업인은 실제 북한 투자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