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혁신

대한민국 경제는 고공 성장하던 시절이 무색할 만큼 성장률이 정체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은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더딘 경제성장에 따라 청년 취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우리가 가진 관습과 이해관계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국민국가 시대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대한민국 경제혁신 핏팅 코리아』는 현재 대한민국과 주변국의 정세를 살피며 현 상황에 꼭 맞는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한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명분이나 이해관계보다는 실리를 추구한다. 대한민국만의 미래 전략 자산과 생애주기형 정책, 청년 세대를 위한 사회공공서비스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에 더해 타당성 여부까지 논하며 신뢰성을 더한다. 이와 함께 세대별 역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갈등 완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본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주어진 상황과 제한된 조건에서 합리적 이성과 과학성을 최대한 동원해 정책과 논리를 세운다는 것이다. 즉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 새로움을 추구한다. 또한 교과서적인 경제논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제대국으로 가는 방향을 모색한다. 학문적으로 틀에 갇힌 주장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이번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삶의 질은 한층 향상될 것이다.

대한민국 살리는 동발적 경제정책 제안
국민국가를 넘어 알짜국가로 ‘대한민국 4.0을 위하여’

PART 01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1_ 국민국가 경쟁 300년
세계적 대전환
범세계적 전통적 산업화 완성
중국의 발전국가로의 복귀
합리적 이성, 비교우위, 규모의 경제, 시장경제
미국의 세기
세계패권 순환의 여지
2_ 새로운 도전
미·중무역 쟁패
동북아시아 지역의 소비자화
스마트도시화의 중요성
디지털 경제와 제조업
고령화 사회와 정부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3_ 소결
중국과 북핵 위기 극복
무리의 길

PART 02 한국경제의 미래는 전략 자산으로 넘는다
1_ 한국경제의 난제
한국경제의 현주소
우리 경제발전의 비정통적 해석
세대교감의 부족, 인구절벽
농촌인구의 소멸과 먹거리 문제
독립적 중소·중견기업 생태계의 부재
교육개혁의 지지부진
사회주도세력의 중요성
2_ 우리의 전략자산
세계 제조업 생산사슬의 일원
국민개병제 세계적 다민족 국가
속국, 조공국, 식민지, 분단국
과잉 교육열
3_ 베이비부머 세대의 세대 자산 이전 필요성
생애주기별 세대 구분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전문화 세대 조직화의 필요성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의 차출

PART 03 산업화, 민주화, 이룬 저력으로 알짜국가 만든다
1_ 알짜국가론
알짜국가
생애주기형 정책 도입의 필요성
사고 독립의 중요성
한국적 학문의 정립
영점기준예산안(ZBB: Zero Base Budget)의 실행
2_ 최소의무 최저보장제
1) 기본인식
생애주기형 정책
생산적 복지의 중요성
알짜국가 지향 목표
2) 사회공공복무 의무화
신국방 개념화
사회공공서비스 확충 5개년 계획
3) 성숙한 내 마을 가꾸기 운동: 21세기형 새마을운동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 가꾸기
세대 간의 화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차출
보상 방안
3_ 정책 타당성 검토
공적 서비스 대상자 및 가용자원
재원확보
정책효과
기본소득 제도와의 차별성

PART 04 베이비부머 세대여, 사회의 조연, 인생의 주연이 되자
1_ 요약
2_ 맺음말

PART 05 부록
1_ 주도세력 교체 논의
2_ 표

현재는 국제적으로 국가 간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빈부격차인 양극화가 문제시되고 있다. 1970년대생의 비교적 젊은 경제학자인 피케티와 19세기 후반의 헨리 조지류의 책들이 다시 대중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또한 전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비경제적 요소에 의해 세계가 한바탕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미국이 완성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정책 효용의 가용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때이다. (본문 31쪽)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있다. 4차 산업혁명은 말만 무성하다.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공상과학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다. 드론이 택배의 최전선에 있을 수도 있다. 원격조종이 가능해지거나, 운전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을 수 있겠다. 실용화된 환자 도우미 로봇 등 그야말로 새로운 상상력에 의해서 문명의 이기는 무한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완결판은 공간적으로 스마트도시일 것이다. 스마트도시 안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은 4차 산업혁명의 여러 성과를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문 61쪽)우리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학력만 올리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근무하는 각종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경험 자산을 확충하는 것이다. 핵심은 부가가치를 직접 생산해내는 기업, 그중에서도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국가발전 및 유지의 핵심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독립적 중소·중견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주목한다. 이들의 능력을 훨씬 더 키워야 한다. (본문 114쪽)인당 소득 1만 달러와 3만 달러 국가와의 차이를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IMF 관리와 세계금융위기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쉽게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인당 소득 1만 달러 시대에는 IMF 시대가 보여주었듯이 엄청난 파동을 겪었다. 나라가 곧 무너져내릴 것 같은 위기감이었다.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냈다. 멀쩡했다. 중진국함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빠져나온 것이다. 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에는 경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문 129쪽)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각 세대의 고민을 이해하고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정립하는 것이다. 즉 생애주기상 각 세대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정책 여력으로 남아 있다. 하루빨리 이것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본문 165쪽)지금은 세계적 대전환의 시기다.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획기적 발상의 전환으로 불확실성의 미래를 좀 더 안정되게 끌고 가면서 미래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 쉽게는 제1차 사회공공서비스 5개년 계획 시행 방안 등의 일정을 예고하는 것이다. 동시에 집행 당시의 현역 병력에게도 사회정착자금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다.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이기에,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적어도 두 차례 정도의 5개년 계획 또는 10개년 계획의 수행을 통해서 최적의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본문 2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