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명령 변화의 3차원 경제학

<자본주의 이해하기>는 <맨큐의 경제학> 등 기존 경제학 교과서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포괄하면서도, 최근의 이론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 현상의 변화와 위기를 다루기 어려웠던 기존 교과서들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일종의 대안 교과서다. 경제학의 일반적 주제인 수요와 공급, 시장 경쟁, 인플레이션, 실업 등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엄청난 역동성과 생산성, 인간 행위의 심리적 기초,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와 한계, 새로운 지식 기반 경제와 기술 변화, 계급 간의 갈등을 동반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변동, 거시경제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 전 지구적 경제통합과 그것이 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룬다.

한국어판 서문 12
서문 16
감사의 글 22
경제 관련 정보들의 출처 24

제1부 정치경제학

1장 자본주의가 세계를 뒤흔들다 31
항상적인 기술 혁명 35 풍요로워진 물질생활 37 불평등의 심화 45
인구 팽창과 도시의 성장 45 노동의 성격 변화 50 가족의 변형 51
생태계에 대한 위협 52 정부의 새로운 역할 56 세계화 57 결론 63

2장 사람과 선호 그리고 사회 67
제약, 선호, 신념 72 ‘경제적 인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75 인간 본성과 문화적 차이 79 경제는 사람을 생산한다 82 결론 : 협동하는 종(種)들 89

3장 3차원 경제학 93
경제체제와 자본주의 95 3차원 경제학 97 신고전학파 경제학 101
정치경제학에서 가치의 의미 106

4장 정치경제학, 과거와 현재 119
아담 스미스 124 칼 마르크스 127 조셉 슘페터 130 존 메이너드 케인스 132
최근의 발전 135 로널드 코스 136 아마르티아 센 141

5장 잉여 생산물 : 갈등과 변화 147
경제적 상호 의존성, 생산, 재생산 150 잉여 생산물 157 생산과 재생산의 모형 162
국제적 교환과 잉여 생산물 168 잉여 생산물과 갈등 170 잉여 생산물과 변화 177

6장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 181
계급과 계급 관계 184 계급과 경제체제 187 자본주의 191
자본주의, 잉여 생산물, 그리고 이윤 206 결론 208

7장 미국의 자본주의 : 축적과 변화 211
축적 : 변화의 원천 215 미국 자본주의의 시작 219 사회적 축적 구조 225
미국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 228 오늘의 미국 자본주의 : 경제적 양극화 233
오늘의 미국 자본주의 : 세계화 244

제2부 미시경제학

8장 공급과 수요 :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255
시장이란 무엇인가 258 공급과 수요 259 공급과 수요의 상호 작용 265
수요와 공급의 변화 269 결론 271

9장 경쟁과 조정 : 보이지 않는 손 273
조정 275 준칙에 의한 조정과 명령에 의한 조정 276 보이지 않는 손 280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283 보이지 않는 손의 문제점 287

10장 자본주의적 생산과 이윤 307
이윤이란 무엇인가? 309 이윤율 계산하기 314 이윤율의 결정 요인 320
노동시간당 이윤율 322 이윤율의 결정 인자로서 노동 324
이윤율의 결정 인자로서 원료와 자본재 327 자본재의 역할 329
결론: 이윤율을 이해한다는 것 332

11장 경쟁과 집중 339
이윤을 둘러싼 경쟁 343 경쟁의 형태 345 경쟁적 투자 358
경쟁의 동학 363 이윤율 균등화 경향? 365 경제적 집중으로의 경향? 368

12장 임금과 노동 377
노동, 태만, 그리고 사회적 조직화 381 명령 경제로서의 자본주의 기업 384
노동자와 고용주의 갈등 385 노동 규율 : 채찍과 당근 389
노동시장, 임금, 그리고 노동강도 394

13장 기술, 통제 그리고 작업 현장에서의 갈등 413
작업 현장의 사회적 조직화 416 기술과 노동과정 426 작업 현장에서의 갈등 428
수익성 대 효율성 440 시장과 위계 443 민주적 기업 444

제3부 거시경제학

14장 불평등의 모자이크 449
행복과 불평등 측정하기 453 불평등의 심화 458 부의 불평등 462
불평등한 기회 467 인종과 불평등 470 여성의 노동, 여성의 임금 474
결론 : 불평등의 모자이크 설명하기 480

15장 세계적인 규모의 진보와 빈곤 485
가난과 진보 489 생산성과 소득 494 생산성, 인센티브, 잉여 생산물 495
자본주의와 불균등 발전 499 정부와 발전 과정 508 세계적 규모의 투자와 생산 509
결론 514

16장 총수요, 고용, 그리고 실업 517
총공급과 총수요 522 실업과 정부의 재정 정책 537 경기순환과 내장된 안정화 장치 545
투자, 총수요, 통화정책 549 임금, 총수요, 실업 556 결론 561

17장 거시경제정책의 딜레마 563
높은 고용으로 인한 이윤 압박 568 수출, 수입, 총수요 578
국제무역과 거시경제정책 583 상충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587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593 결론 599

18장 인플레이션 601
상품에 비해 너무 많은 화폐 606 두 가지 종류의 인플레이션 608
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가? 615 결론 619

19장 정부와 경제 621
정부조직의 규칙 624 정부의 경제활동 630 확대되는 정부의 경제활동 637
정부와 이윤율 645 자본주의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의 한계 651

제4부 결론

20장 자본주의의 미래 661
성장의 한계 667 곡물과 철에서 정보와 아이디어로 671 신경제 677
무게 없는 경제와 보이지 않는 손 682 결론 687

역자 후기 690
본문에 나오는 변수 목록 693
용어사전 696
찾아보기 712

ㆍ경제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제학
ㆍ생각하는 경제학
ㆍ3차원 경제학
ㆍ가치를 말하는 경제학: “어떤 경제체제가 좋은 경제체제인가?”
ㆍ수식 중심의 경제학을 지양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1. 여전히 맨큐? 아니, 굿바이 맨큐!최근 흥미로운 일화가 있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작년 연말 자신의 블로그에 “엉터리 인물들(hacks)이 가고 뭔가 할 줄 아는 인물들이 온다”면서 오바마 경제팀의 인선을 환영하는 글을 올렸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대통령의 경제학 교사로 불린다) 의장을 지냈던 맨큐는 이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 즉각 블로그에 “부시 행정부 때 등용된 경제학자들의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반박하는 글을 썼다. 맨큐를 비롯한 주류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최근 심각한 금융 위기와 경제위기로 ‘시대적 적합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논쟁은 정부 정책의 영역이나 경제학자들 간의 논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계속 ‘맨큐의 경제학’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문제로 옮겨 가고 있다.
경제학 분야의 최고 베스트셀러 작가는 누구일까? 2006~2008년 상반기까지 대학 교재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무엇일까? 당연히 그레고리 맨큐, <맨큐의 경제학>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 교과서 시장은 <맨큐의 경제학>, <테일러 경제학>, <버냉키?프랭크 경제학>, <스티글리츠의 경제학>, 최근 출간된 <크루그먼의 경제학> 등 5대 강자가 분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맨큐의 경제학>의 위치는 독보적이다. 이 책은 맨큐 교수가 책을 집필하기도 전에 출판사로부터 140만 달러라는 거액을 받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1997년 책이 출간된 이래 전 세계 20개국에서 번역판과 번안본이 나왔으며, 영어판으로만 1백만 권 이상이 팔려 맨큐의 경제학이 “지구를 점령”했다거나 ‘맨큐 제국주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맨큐의 경제학>의 인기는 한국에서 훨씬 대단하다. 국내 경제 분야의 베스트셀러이자, 중학생 논술 교재, 자사고?외고에서 원서 수업 교재로 사용하는 책은 예외 없이 이 책이다. 대학 경제학 수업 교재로뿐 아니라 취직 공부를 위해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책을 본다. 직장인들도 퇴근 후 이 책으로 경제학 세미나를 하고, 경제학자들이 2007년 “차기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꼽았다는 이 책은 1999년 초판이 나온 이래 매년 2만5천 권 이상, 누적으로는 20만 권 이상(2007년 기준)이 판매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1974년 조순 교수의 <경제학원론>이 출간되면서 경제학 서적 분야를 평정해 그 후 20년간 학생들과 고시생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과거 청년 시절 경제학에 눈을 뜨게 해준 책으로 이 책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맨큐’가 등장하고 난 뒤 그 위상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어졌다.
<맨큐의 경제학>이 출간되면서, 그 이전 반세기를 지배했던 <새뮤얼슨 경제학 원론>은 “재미없는 경제학의 원조”, “경제학을 세상과 유리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악평의 대상이 된 반면, <맨큐의 경제학>은 현실의 사례를 활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교과서보다 빨리 변하는 법. 흥미롭게도 요즘 경제학이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 가고 있다는 똑같은 비판을 지금 <맨큐의 경제학>이 받고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정도라거나, 점점 더 많은 경제학자들이 재정과 통화정책이라는 주제를 초월해서 경제적?사회적 자본이 서로 섞이고 부와 감정이 만나는 정치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로 관심을 옮겨 가고 있다는 것, 수량 분석과 계량 경제에 치우친 기존 경제학 경향에 대한 반성,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화, 만성적 정체, 불평등 문제, 생태 문제, 심각한 세계적 금융 위기와 경제 불안정 등 새로운 이슈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근거들이다. 한국에서도 경제학 연구자들의 모임인 한국사회경제학회가 2008년 “경제학원론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비판과 대안”이라는 심포지엄을 열어, “‘맨큐의 경제학’이 구매?판매?생산?소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자본주의 이해하기>는 <맨큐의 경제학> 등 기존 경제학 교과서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포괄하면서도, 최근의 이론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 현상의 변화와 위기를 다루기 어려웠던 기존 교과서들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일종의 대안 교과서다. 원제는Understanding Capitalism: Competition, Command, and Change이며,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2005년에 출간한 3판이다. 35년간 하버드 대학, 애머스트 소재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사라 로렌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경제학 원론을 가르친 경험으로 이 책을 만들었고, 1판이 출간된 이후 학생들과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조언, 학문적 성과를 반영해 현재의 3판으로 수정 증보했다.
필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경제학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을 주도해 왔던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특히 새뮤얼 보울스 교수는 과도한 수학과 모형으로 추상화된 경제학 교육을 비판하면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역사 속에 뿌리를 둔(embedded) 경제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스스로 교육 문제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중요한 연구 성과를 냈고 최근에는 이 책의 번역자 가운데 한 명인 최정규 교수와 함께 <사이언스>지에 “자기 집단 중심적 이타성과 전쟁의 공동 진화”(The Coevolution of Parochial Altruism and War)라는 논문을 게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학자에게 주는 저명한 경제학상인 ‘레온티예프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저자인 리처드 에드워즈, 프랭크 루스벨트 교수 역시 경제사, 인구학,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최정규?최민식?이강국 교수 등 역자들도 노동경제학, 제도와 규범, 인간의 행동에 대한 미시적 설명, 금융 세계화가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실제 이 책에서도 경제학의 일반적 주제인 수요와 공급, 시장 경쟁, 인플레이션, 실업 등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엄청난 역동성과 생산성, 인간 행위의 심리적 기초,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와 한계, 새로운 지식 기반 경제와 기술 변화, 계급 간의 갈등을 동반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변동, 거시경제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 전 지구적 경제통합과 그것이 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룬다.
기존 경제원론에는 위와 같은 시도들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다. 경제 이론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받아서 하루하루 내용도 깊어지고, 그 적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지만, 경제원론에서 전달되는 내용에는 이런 최근의 발전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2. 1차원 경제학 vs 3차원 경제학전통적인 경제학 접근은 1차원적이다. 그것이 1차원적이라는 의미는 경제의 수평축(즉 경쟁)에만 초점을 맞출 뿐 수직축(즉 지배와 명령)이나 시간(즉 변화)이라는 축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경쟁과 시장 교환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것은 전체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며, 수직적 차원과 시간의 차원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3차원 경제학’이라고 부른다.
정치경제학의 수직적 차원(즉 명령)에서는 권력관계의 존재를 고려한다. 대개의 경우 전통적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분석할 때 이런 권력관계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대신 권력에 대한 연구는 정치학자들의 몫으로 돌린다. 아바 러너(Abba Lerner)라는 저명한 경제학자는, 경제학은 이미 해결된 정치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회과학의 ‘여왕’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정치적인 문제가(예컨대 한 사회가 어떤 사법 체계나 법률적 틀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되고 나면, 그때 비롯되는 관계들은 계약 및 시장 교환만을 기초로 한 상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3차원 경제학은 이미 해결된 정치적 문제들로 연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3차원 경제학은 명령이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의 하나라는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권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영역이자, 노동자와 고용주 간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거대 기업들 사이에 끊임없고 치열한 싸움이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공간으로 경제를 취급한다. 따라서 정치경제학에서 정치(political)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이유는 어떤 경제에서든 권력관계가 중요한 측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차원 경제학의 세 번째 차원인 변화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곧 역사를 공부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사회에서 변화의 과정은 과거에 대한 고려, 그리고 과거가 어떻게 변화해서 결국 현재가 되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 정치경제학에서 변화는, 시간을 한순간에 정지시켜 놓은 것으로 가정하는 전통 경제학의 정학적 접근과 대비되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에 따르면 경제 현실은 동학적으로 훨씬 잘 표현되는데, 동학은 어떤 상황을 굳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신고전학파의 접근이 정지된 사진이라면 정치경제학은 영화에 비유할 수 있다. 3. 가치중립의 경제학 vs 가치를 중시하는 경제학: 좋은 경제체제란? 흔히 경제학은 가치중립의 학문이라고들 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가치와 규범의 문제를 따지려 하지 않는다. <맨큐의 경제학>역시 가치의 문제를 “[이 가치관의]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사실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경제학이란 애초부터 수많은 논쟁과 토론의 영역이라고 본다. 즉, 경제학에서 논쟁은 “어떻다”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떠해야 한다”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즉 “어떻다”의 특정 측면을 조사하겠다고 선택할 때, 대체로 “어떠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부터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경제의 모든 측면에 똑같이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는 그가 경제 분석을 통해 어떤 질문에 대답하고 싶어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둠 속에서 잃어버린 차 열쇠를 찾으려면 열쇠가 어디쯤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그곳에 손전등을 비출 수 있는 것이다. 가치는 또한 경제체제가 좋은지 나쁜지, 즉 한 경제체제의 어떤 과정이나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 책은 경제체제를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한다. ① 경제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경제활동을 잘 조직했는지(효율성), ② 한 경제체제 안에서 사람들이 그 체제의 부담과 혜택을 공평하게 지고 누리는지(공정성), ③ 마지막으로 얼마나 민주적으로 작동하는지(민주성).4. 생각하는 경제학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가? 자본주의는 왜 영국에서 시작되었을까? 기근은 왜 발생할까? 가난한 나라의 가난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평등한 사회는 비효율적일까? 실업자들이 줄을 서 있고, 기계들은 놀고 있고, 사람들은 상품이 필요한데 기업가들은 왜 좀 더 많이 생산하고 고용하지 않을까? 이 책은 기존의 경제학적 접근이 당연시했던 문제를 던지고, 실제로 진행했던 각종 인류학적 실험과 사례, 역사적 사건 등을 통해 해답을 찾아감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들어 보자. 1)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가? : ‘경제적 인간’(호모 에코노미쿠스) 가설 다시 생각하기
아이를 보육 시설에 보내 본 부모라면 아이를 찾으러 가야 하는 시간에 늦어서 교사들에게 불편을 끼친 적이 종종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이파라는 곳에서는 부모들이 늦게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다. 보육 시설 여섯 군데를 무작위로 골라 아이를 늦게 찾으러 온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부모들이 일찍 왔을까? 놀랍게도 벌금제를 도입한 시설에서 오히려 아이를 늦게 찾으러 오는 부모의 수가 두 배로 증가했다. 게다가 뒤늦게 벌금을 없앴는데도 늦게 찾으러 오는 부모의 수가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실험을 고안했던 경제학자들은 그 결과에 무척 놀랐다. 이들도 다른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만 행동하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며, 자신의 이익과 부합할 때에만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을 받아들이고 준수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벌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들의 행동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험 전에는 늦게 찾으러 오는 행동이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생각되었지만, 벌금이 부과되자 이런 행동이 시간에 맞추어 아이를 찾으러 가는 것과 늦어서 벌금을 내는 것 사이의 선택의 문제로 간주된 것이다. 즉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보육 시설 교사들과의 관계가 시장과 같은 관계(예컨대 아이를 늦게 찾으러 갈 수 있는 권리를 부모들이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임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일단 벌금제가 도입되고 나면 벌금제를 폐기해도 그 이전 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며, 벌금의 폐기는 늦게 찾으러 가는 것에 대한 가격을 0원으로 낮추는 것과 같다. 이것이 유명한 하이파 실험이다. ― 본문 68쪽2) 보이지 않는 손은 자원을 최적으로 분배하는가?
수면병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매년 25만 명 이상이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 병은 체체파리에 의해 감염되는데, 뇌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정신이상을 유발하고,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 ‘에포르니타인’(efornithine)이라는 치료약이 개발되었는데, 이 약은 아주 효과적이어서 의식불명인 환자도 깨어날 수 있게 할 정도라고 한다. 너무 감사한 나머지 아프리카인들은 이 약을 가리켜 ‘부활의 명약’이라고 부르곤 했다.
환상적인 뉴스라고 생각하는가? 현대 의학의 승리라고 생각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1990년대부터 에포르니타인이 수면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은 양산되지 못했다. 이 약이 암 치료에도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초반에 관심을 끌었지만, 암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사라져 버렸다. 오직 가난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뭔가를 위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지금 이 약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사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에포르니타인이 여성의 얼굴 털을 제거해 주는 바니카(Vaniqa)라는 크림의 원료로 사용되면서 비로소 시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브리스톨 마이어스사는 여성잡지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 6면에 걸쳐 바니카를 광고하면서 이런 문장을 넣었다. “사랑하는 그이와 얼굴을 맞댈 수 없는 이유가 (그의 수염이 아니라) 당신의 수염 때문이라면, 이제 당신의 얼굴에 아름다움을 가져다줄 때가 된 것입니다.” 여성의 얼굴 털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필요한 두 달 치 바니카의 가격은 아프리카에서 수면병을 앓아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 한 명을 살릴 만큼 에포르타인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다.
아프리카에서 수면병을 정복할 가능성은, 부유한 나라에서 얼굴에 난 솜털 몇 개를 제거하는 데 쓰이는 크림이 얼마나 잘 팔리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 본문 302쪽3) 피고용자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 언제나 기업가에게 이익이 될까?
2000년 8월 파이어스톤이라는 타이어 제조 회사는 140만4천 개의 타이어를 리콜했다. 타이어 펑크를 야기할 수 있는 ‘접지면 이탈’ 현상을 초래하는 구조상 결함 때문이었다. 한 달 후 전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협회는 고속도로 사고 271건과(총 8백 명 이상의 사상자) 관련해서 파이어스톤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부문의 세계 일인자를 자처하던 이 기업은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했다. 이 상황은 셜록 홈스의 추리가 필요할지도 모를 만큼 미스터리였다. 어떻게 천하의 파이어스톤이 그렇게 많은 타이어 펑크 사고의 장본인이 되었을까?
두 경제학자가 1990년대 중반 2년여 동안 한 공장을 조사하면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고 현장’은 일리노이 주 디케이터 시의 파이어스톤 공장이었다. 1990년대 중반 디케이터 공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대답은 노사분규였다.
1994년 초 기업은 기존 8시간 근무제를 12시간으로 바꾸고 주야 교대제를 도입하면서 공장을 24시간 가동 체제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또한 이 회사는 신규 노동자들의 임금을 30%가량 낮추고 수당과 연금을 대폭 축소하고자 했다. 1994년 4월 근로자 4천2백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파이어스톤은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 대신 훨씬 임금이 낮은 대체 근로자들을 투입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대체 근로자들로 공장을 운영할 것이며 파업 참가자들은 이후 추가적인 노동력 수요가 있을 때 삭감된 임금으로 재고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다음해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로 돌아온 조합원들은 이미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파업 방해꾼들과 함께 일하도록 강요받았으며 …… 파업 참가자들에게는 지금껏 20~30년 동안 맡았던 일 대신 가장 낙후된 기계와 가장 어려운 작업이 할당되었다. 관리자들은 이따금 소풍하듯 작업 현장을 돌면서 노조원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며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해고시키기도 했다.” 품질 좋은 타이어를 생산하는 것은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최우선 과제가 아니었다.
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던 두 경제학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이 기업 타이어에서 결함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한 …… 대체 근로자와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가 나란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노사분규가 타이어 결함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디케이터 공장에서 생산된 타이어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망자 수를 최소 40명 정도로 추정했는데, 타이어를 리콜하지 않았다면 이 숫자는 두 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 본문 430쪽4)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인가?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인가?” 이 질문은 가난한 나라들보다 소득수준이 몇 배나 높은 선진국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질문을 반대로 던져 보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려면, 선진국 시민들의 소득을 줄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가난한 나라의 임금이 낮다는 사실은, 생산 비용이 낮으며 부자 나라 사람들에게 재화가 싼 가격에 팔린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유럽, 미국, 그 밖의 선진국 시민들은 신발?의류?바나나 등을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선진국 국민들은 세계 다른 지역의 가난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상품들이 선진국으로 수입되면 선진국의 소비자들은 이들 가난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좀 더 값싼 상품을 살 것이므로, 신발?의류?전기제품?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부자 나라의 기업들이 공장을 저임금 국가로 옮기고 자국 내의 공장을 폐쇄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의료 기록 처리 등과 같은 작업을 저임금 국가에 ‘아웃소싱’한다면 아프리카?아시아?라틴아메리카의 임금이 낮다는 사실은 선진국의 생활수준에 위협이 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어떤 사람들은 값싼 바나나 덕분에 이익을 얻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공장 이전의 위협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과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의 상표를 본다면 그들이 이익도 얻고 손해도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그렇듯 간단하지가 않다. ― 본문 487쪽5)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 평등한 사회는 비효율적인가?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은 생산성의 급속한 성장과 여타 다른 경제적 성공을 위해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이 필요하다고 믿어 왔다(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다). 이를 이른바 ‘상충 관계’(trade-off)라고 부른다. 만약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바란다면 비효율과 경제성장의 정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불평등이 심화되면, 열심히 일하고 더 잘 경영하며 혁신을 위해 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유인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평한 사회는 좋은 것이지만 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좀 더 정확한 통계들을 갖고 있는)만을 비교해 보아도 평등과 경제적 효율성 사이의 상충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504쪽, 정부 지출과 세금을 고려한 후 계산된 가계소득 불평등도의 지표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 주는 <그림 15.6> 참조).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효율성과 생산성의 상승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불평등은 흔히 파업과 같은 갈등을 낳고, 고용주와 노동자들 간에 적대적인 관계를 조장해 생산과 노력을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낭비하도록 만든다. 어떤 경우 사람들은 불공평하게 작은 몫을 얻기보다는 아예 받지 않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더라도 서로가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외면하기도 한다. 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인종차별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차별은,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는 데 장애가 되므로 경제 전체로 보면 재능의 손실이라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의 불평등이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노동에서 비롯된 과실을 자신이 소유할 수 있을 때 발생하는 인센티브 효과를 잃게 되고 경영과 혁신의 능력도 상실하게 된다. 이럴 때 불평등은 진보의 수레바퀴에 걸림돌이 된다. ― 본문 504쪽6) ‘협력’을 말하는 경제학: “협력하는 종이 살아남는다”경제적 인간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서 잘 기능하지 못한다. 외부의 적이 침략해 올 때 누가 집단을 방어하려고 하겠는가? 혹은 가뭄이나 다른 생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누가 도우려고 하겠는가? 경제적 인간은 아니다. 모든 동물은 먹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번식하기 위해 같은 종 내에서 다른 구성원과 경쟁한다. 그러나 인간은 친족의 범위를 벗어나 모르는 이들과 이렇게 큰 규모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 융성했고, 그들의 협력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모방되었으며, 협력이 가능했던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더 잘 생존하고 번성했다는 점에서, 인간은 ‘협력적인 종’(cooperative species)이 된 것이다. 원시시대에 같은 나라에서 두 부족이 경쟁하며 살고 있었다. 만약 …… 위험에 처했을 때 늘 서로에게 알려 주고 도와주며 지켜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용감하고 동정심 있으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 부족이 훨씬 성공적일 것이며 다른 부족을 점령했을 것이다. …… 이기적이고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결하지 못하며 단결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누구의 말일까? 놀랍게도 찰스 다윈이 <인간의 유래>(The Descent of Man)라는 책에서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