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정약용의 삶과 흠흠신서 읽기

법학자로서 정약용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최초 판례 연구서 ??흠흠신서??를 살펴보며, 조선시대를 다시 읽는다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조선시대가 낳은 최고의 학자이자 개혁가다. 잘 알려진 것처럼 다산 정약용은 민중의 삶에 큰 애착을 가진 실천적 지식인으로, 조선 후기 역사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은 유산을 남겼다. 그는 요즘으로 치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학식이 깊었는데, 특히 18년이라는 오랜 유배 기간 중에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이런 지적 유산은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사상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고, 관련 서적도 적잖게 출간됐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대표 저서로 꼽는 ‘일표이서(一表二書)’ 즉『경세유표(經世遺表)』, 『목민심서(牧民心書)』, 『흠흠신서(欽欽新書)』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법학자로서의 다산 정약용의 생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며, 중국과 조선의 살인 사건 재판에 대한 원칙, 사건 처리에서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법률 적용 방법을 소개한 우리나라 최초 판례 연구서로서 의미가 있는 『흠흠신서』는 목민(牧民. 지방관)의 사적을 가려 뽑아 폭정을 비판한 다산의 저술 『목민심서』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덜 알려져 있다. 다산 정약용의 진면목을 알려면 다양한 측면에서 그의 생애와 저술을 조명해야 하고, 당대 최고 법률사상가라는 위상 또한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이에 이 책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학자이자 법조인으로서 면모에 주목해 그의 생애를 조명하며, 그의 법률관과 법사상, 법을 집행하는 관청에서 활동, 그리고 다산 정약용 저술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 판례 연구서로서 가치를 지니는 『흠흠신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경전과 역사책 공부에만 몰두하고 법률 지식 등 실용학문을 등한시했던 당시 사대부 사회에서 다산 정약용은 어떻게 『흠흠신서』 같은 전무후무하고 독보적인 법률 전문서적을 쓸 수 있었을까? 또 『흠흠신서』에 담긴 여러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당시 백성의 생활상과 법률문화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바로 이 점에 주목해 법률사상가로서 다산 정약용의 활약상과, 다산 정약용이 바라본 조선시대 사법제도와 형정(刑政)의 실상, 『흠흠신서』의 구성과 내용,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 다산 정약용 사후의 평가와 다산 정약용이 남긴 법학자로서 유산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더욱이 올 2018년은 다산이 유배지인 강진현에서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를 끝내고 1818년에 고향인 마재마을의 여유당(與猶堂)으로 돌아온 지 20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기념 심포지엄이나 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책은 다산 해배 200주년에 펴내는 다산의 일대기와 그의 대표적 저서 중 하나인 『흠흠신서』 이야기다.

서문

제1부 정약용의 생애와 법학자로서 면모
집안 배경이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관직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닐지니
목민관이 되어 백성과 눈높이를 맞추다

제2부 정약용이 바라본 지방사회 형정의 실상
법률 경시 풍조가 만연한 지방사회
형장 남용과 열악한 환경의 죄수 관리
살인 사건 수사와 검시의 문제점

제3부 정약용이 쓴 판례 연구서 『흠흠신서』
방대한 분량의 판례 연구서를 편찬하다
『흠흠신서』 에 소개된 중국 판례의 이모저모
조선을 뒤흔든 사건과 사람들

제4부 『흠흠신서』 에 담긴 정약용의 형법사상
재판과 형벌 집행의 기본 원칙
‘정당한 복수’와 ‘의로운 살인’을 논하다
정조의 판결에 대한 완곡한 비판

제5부 정약용이 남긴 유산
고통과 창작이 공존한 유배 생활
『목민심서』와 『흠흠신서』가 남긴 영향
법률사상가 정약용을 재조명하다

참고문헌
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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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정약용의 생애와 법학자로서 면모」에서는 다산의 집안, 생애와 더불어 법조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한 관직 생활을 돌아봤다. 다산이 살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는 영조, 정조, 순조, 철종 재위 기간이었다. 다산은 1789년 문과에 급제해 1799년 형조참의에서 물러날 때까지 1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다양한 관직을 경험했다. 정조의 후원과 배려 속에서 중앙 조정의 주요 관직뿐 아니라, 지방사회의 실상을 몸소 확인할 수 있는 암행어사 및 목민관도 지냈다. 이러한 관직 경험이 다산에게는 조선의 현실 정치와 제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이면서도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는 자산이 됐다. 또한 다산은 양반사회의 모순과 성리학의 비현실적 학문 경향을 비판하고 민생에 바탕을 둔 실용과 실천을 강조한 근기남인(近畿南人. 서울·경기 지역의 남인)의 개혁사상을 어린 시절부터 체득했었다. 이것이 그의 학문 및 사상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며 왕조 사회의 제반 모순과 문제점을 깨달았을 것이며, 유배형에 처해진 이후에는 전라도의 작은 고을 강진현에서 과중한 부세(賦稅) 부담과 생활고로 도탄에 빠진 농민의 실상을 목도하며 현실을 직시하고 절실한 개혁 내용을 다듬는 데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제2부 「정약용이 바라본 지방사회 형정의 실상」에서는 다산의 눈에 비친 지방사회 재판과 형벌의 실상, 그가 제시한 법 제도 및 형정(刑政) 운영의 바람직한 개선책에 주목했다. 다산은 10여 년의 짧은 관직 생활을 마감하고 순조 첫해부터 경상도 장기현을 거쳐 전라도 강진현에서 무려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는 고립무원의 유배지에서도 학문적으로 눈부신 성취를 거두었다. 이 시기에 쓴 많은 저작 가운데 특히 『목민심서』와 『흠흠신서』는 그가 유배지에서 보았던 탈법과 부정의 현장, 형장 남용으로 얼룩진 형정의 실상, 세금으로 고통받던 백성의 피폐한 생활상 등을 잘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저술에는 당시 지방사회의 법 집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법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산이 주장한 시급한 대책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다산은 관리들이 법률을 등한시하고 법전 등 관련 서적을 평소 제대로 읽지 않는 세태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실제로 한 도(道)를 책임지고 권한이 수령보다 몇 배나 큰 관찰사가 법령을 정확히 꿰고 있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 지방에서 비리 관리들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있어 이런 현실을 비판하고 있으며,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책을 제안하고 있다. 제3부 「정약용이 쓴 판례 연구서 『흠흠신서』」에서는 『흠흠신서』의 편찬 과정과 구성, 수록된 사건의 유형과 특징을 살폈다. 다산은 성리학의 주류 학문에 매몰되지 않고 법학, 의학, 경제학, 지리학 등 실용 학문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며 특히 뛰어난 율학자로서 형정의 실상과 개혁 방안을 모색했고, 살인 같은 인명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인명 사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학, 형법 등 관련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인명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한 내용을 전문적인 학문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여겨 유배 생활 중에 『흠흠신서』을 편찬했다. 『흠흠신서』는 사대부 관리들이 거의 관심을 두지 않던 살인 범죄 및 관련 법률에 관한 저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흠흠신서』는 중국과 조선에서 발생한 다양한 살인 사건을 여러 유형별로 분류, 정리해놓고 사건 처리의 문제점, 법률 용어 해설, 자신의 비평 등을 덧붙여, 조선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법률서이자 판례 연구서로서 중요하다. 다산이 우리나라 최초 판례 연구서인 동시에 형법학, 수사학의 지침서인 이 책을 집필한 것은 군현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의 1차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할 각 지방관의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제4부 「『흠흠신서』 에 담긴 정약용의 형법사상」에서는 『흠흠신서』 전반에 흐르는 다산 형법사상의 핵심을 짚어봤다. 우선 다산은 『흠흠신서』를 편찬하면서 인명 사건의 1차 법관인 수령이 유념해야 할 재판 및 형벌 집행의 기본 원칙을 책 첫머리에 소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없는 대역죄 처벌이나 복수 살인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 등도 제시했다. 다산은 법관이 유념해야 할 가장 기본 덕목으로 살옥 처리에서 흠휼(欽恤)의 자세를 꼽았다. 다산은 생사여탈권을 가진 하늘만이 유일하게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즉, 목민관은 단지 하늘을 대신해 법을 집행할 뿐이므로 하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옥사에 임함으로써 살려야 할 사람을 죽이거나 죽여야 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산은 유교 경전에서 법관이 지녀야 할 원칙을 뽑아 『흠흠신서』에 소개하기도 했지만, 법률에 해당 조문이 없는 경우 경전과 역사책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유교 지식인의 법률관을 지니고 있었다. 제5부 「정약용이 남긴 유산」에서는 다산의 인간적 면모와 유배지에서 저술 활동, 다산학 연구 현황 등 그가 남긴 유산을 음미해봤다. 다산은 정조 승하 뒤 천주교도로 몰려 40세에 경상도 장기현과 전라도 강진현에서 57세까지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다. 강진에서도 사의재, 보은산방, 이청의 집 등을 전전하다가 47세 되던 1808년 봄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많은 책을 비치해놓고 제자들을 가르쳤고 저술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에 유배지 강진은 ‘다산학(茶山學)의 산실’이 되었다. 사상가로서 수많은 저술을 남기기도 했지만, 가족의 정을 소중히 여겨, 같은 유배인 처지인 둘째 형 정약전을 그리워하는 시와 편지를 썼고,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와 서첩 『하피첩(霞?帖)』, 그리고 시집 간 딸에게 쓴 편지와 그림「매조도(梅鳥圖)」등이 지금도 전해져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한편 조선 전기에는 명나라 목민서인 『목민심감(牧民心鑑)』이 보급, 활용되었으나 학자들이 조선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목민서를 만드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는데, 다산은 조선시대 목민서 편찬의 전통에 따라 양, 질 등 모든 면에서 종래의 목민서를 뛰어넘는 수령을 위한 업무지침서인 『목민심서』를 편찬했다. 그리고 『흠흠신서』는 중국과 조선의 여러 살인 사건 판례를 담고 있는 다산의 또 다른 기념비적 저작으로, 수령의 형사 사건 처리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작성한 재판 참고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