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쟁점탐구

인권 없이는 교육도 없다!

『인권, 교문을 넘다』는 학생인권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학생인권이 실천되기 위해선 어떤 방안이 실제로 집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책이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학생인권이란 무엇인지 정치사회학적 이론과 여러 사회 이슈에 대입하여 살펴본다. 2부에서는 학생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대표적인 쟁점들 - 두발 자유, 체벌, 휴대전화 사용, 교복, 강제 보충과 야자 등 총 8가지의 쟁점에 대해 파헤친다. 이러한 쟁점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한다. 3부에서는 학생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을 그저 ‘철없음’으로 보고 있는 사회에 학생인권이 왜 중요한지, 학생인권이 왜 보장되어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제기한다. 학생인권침해가 학생들과 학교,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친구사이를 얼마나 멍들게 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바라본다.

별밤지기 코멘터리

이 책은 2010년 5월부터 <학생인권 끝장 릴레이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총 10회의 모임을 가지고, 학생인권이라는 논제를 철저하게 토론한 끝에 정리하여 엮은 책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의 인권을 위해 ‘어린이날’을 제정했고, 성인들의 인권 보장은 먼 역사에서부터 제창되어오며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나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루지 않고 있다. ‘미성년으로서 공부하고 있는 자’는 성인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인권 제약과 유보가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있다.

추천사
학생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인권을 위해 - 김상곤 4
학생인권을 넘어 인간으로 살아가기 - 이계삼 6

1부 학생인권의 봉인을 푸는 질문들 10

2부 학생인권 쟁점 탐구 34
1 두발자유는 머리카락의 자유인가 - 한낱 머리카락에 학교가 그토록 목매는 이유 36
2 맞을 짓 한 자? 맞아도 되는 자! - 체벌과 폭력 사이 64
3 우아한 거짓말과 구차한 양심 - 양심의 자유, 사뿐이 지르밟고 가시더이다! 88
4 접속 금지, 발신 금지 - 휴대전화와 함께 추방되는 것들 116
5 교복은 메시지다 - 복장 단속, 무엇을 단속하는가? 138
6 도둑맞은 시간과 비어 있는 시간 - 강제 보충과 야자는 누구를 울리나? 158
7 중립이라는 감옥, 정치적 미성숙의 감옥 - 집회의 자유는 학생의 삶을 어떻게 바꿀가? 180
8 사랑은 아무나 하나 - '연애질', 금지된 것을 꿈꾸다 202

3부 학생인권 논리 탐구 236
1 성숙은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가? - '미성숙의 갑옷'을 벗는다는 것 238
2 보호는 안전망인가? 올가미인가? - 청소년 보호주의 넘어서기 250
3 학생인권, 학생과 교사의 다툼인가? -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 찾기 262
4 인권이 살면 규칙이 죽는가? - '법과 규칙이 살아 있는 학교'가 놓친 질문들 273
5 탯줄은 몇 살에 끊기나? - 학생인권, 가족과 부모의 벽 넘기 283
6 학교는 어떻게 '찌질이'를 만드나? - 학교 안 차별 들여다보기 294

· 이 책은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일구어 낸 오랜 활동의 결과물이므로 탄탄하고 강력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질문하라’고 권한다. 학생인권은 당연한 것이며, 그러므로 다들 잘 알고 있다고들 믿고 있다. 그런데, 왜 행동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모두 틀렸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이 없고, 질문이 없으므로 성찰도 행동도 없는 것이다.
-pp.6~7, <추천사2>에서· 이것만은 확실하다. ‘나중에 그곳에서(later and there)’라는 주술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지금 이곳에서(now and here)’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학생들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역사는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학생인권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고, 갈수록 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학생인권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목소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법인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인권 수준을 높이자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모욕당하는 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도 퍼져 나가고 있다. 학생인권을 밀봉했던 상자의 봉인은 이미 풀어졌다.
-p.33, <학생인권의 봉인을 푸는 질문들>에서· 체벌의 대안은 ‘체벌을 없애는 것’밖에 없다. 교사가 학생에게 공부든 생활 태도든 뭔가를 강제하기 위해 체벌을 유지해 왔다면, 서로를 강제하지 않으면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관계와 조건을 만든다면 굳이 체벌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결국, 체벌 없는 학교를 꿈꾼다는 것은 학생과 교사가, 학생과 학생이 서로 존중하면서 배움이 기쁨을 일구어 나가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꿈이 그토록 비현실적이고 거창한 것인가?
-p.85, <맞을 짓 한 자? 맞아도 되는 자!>에서· 학교 안 휴대전화 금지는 단지 휴대전화라는 물건을 금지하는 것만은 아니다. 휴대전화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사람에 따라 휴대전화의 사용 방식도 다양하다. 휴대전화가 금지된다는 것은 금지하고자 하는 이들과 기필코 사용하고자 하는 이들 사이의 ‘의미의 다툼’이다. 학생을 어떤 존재로 보는지, 학교를 어떤 공간으로 보는지를 둘러싼 ‘의미의 다툼’이기도 하다.
-p.135, <접속 금지, 발신 금지>에서· 학생의 또 다른 이름은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다.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간주되며, 학생의 모든 권리는 부모나 후견인이 대신 행사한다. 그 뒤에는 “청소년은 심신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아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미성숙하다”는 설명이 따라붙는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 말이 가끔은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잊을 만하면 뇌물 수수나 비리 혐의로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성년’ 사장님, 국회에서 매일같이 난투극을 벌이는 ‘성년’ 국회의원, 가정에서 아내와 자식을 구타하는 ‘성년’ 가장까지, 도대체 누가 더 미성숙한가? 나이가 성숙을 가르는 기준이라면, 이런 미성숙한 어른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p.239, <성숙은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가?>에서· 사실, ‘인권 주장=무질서’라는 등식은 전형적인 ‘미끄러운 비탈길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어떤 한 규칙이 부당하므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그리고 모든 규칙이 무너져 감당할 수 없는 무질서가 초래되는 것 사이에는 수많은 중간 과정이 있다. 그럼에도 그 중간 과정을 몽땅 생략하고 극단적 결과만 들이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사이에 놓인 길이 꼭 ‘미끄러운 비탈길’뿐일까?
-p.280, <인권이 살면 규칙이 죽는가?>에서· 학생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학부모가 가진 것을 빼앗아 오자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를 학생의 삶에서 밀어내고 간섭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학부모의 위치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부모는 자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자 조력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부모라는 이유로 주연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자녀에게 불행을 강요하기도 한다. 학부모가 주인공으로 나설 무대는 자신의 삶이어야 한다. 학생인권은 이렇게 자녀의 삶에만 붙잡힌 채 자기 무대를 잃어버린 학부모도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건네고 있다.
-p.293, <탯줄은 몇 살에 끊기나?>에서· 2010년 7월 9일 청소년 인권운동 단체인 ‘아수나로’ 회원들은 일제교사와 경쟁 교육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이렇게 외쳤다. “시험이 없으면 낙오자도 없다(No test, no loser).” 원래 찌질해서 낙오자가 된 게 아니라, 패배자를 만들어 내는 시험 때문에 패배자가 생겨난다는 이야기다. 지금껏 우리 사회가

· 학생인권의 모든 쟁점에 정면으로 부딪쳐 가는 책
학생인권은 한국 교육의 핫이슈다. 경기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 중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 요구안을 정리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발언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변화의 기운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가운데, 학생인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다.
쟁점에는 서로 대립하는 주장이 있기 마련이고, 학생인권에 관한 논쟁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논쟁이 대체로 그렇듯, 주장이 앞서고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에 관한 주장들은 ‘학생’, 특히 청소년기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존재 규정을 전제로 한다. 학생은 누구인가? 학생은 ‘미성년으로서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자’이다. 따라서 결론은? 성년인 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두발 규제, 교복 착용,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강제 야간자율학습, 체벌, 정치활동 금지, 연애 금지 등과 같은 인권의 제약과 유보가 불가피하다. 과연 그런가? 앞의 전제에서 뒤의 결론들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가?
이 책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글쓴이들은 2010년 5월부터 <학생인권 끝장 릴레이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총 10회의 모임을 가지고 학생인권이라는 논제를 철저하게 검토했다. 쟁점들은 무엇인지, 각 쟁점의 의미는 무엇인지, 각 쟁점과 관련해 어떤 주장들이 있는지, 각 주장은 어떤 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각 논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하나하나 따져 물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수많은 사후 토론을 거쳐 원고로 정리하였다.
인권활동가와 인권교육 관계자들이 청소년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쓴 이 책은 학생인권 논쟁에서 찬성 쪽에 서 있다. 하지만, 개발 과정이 말해 주듯이, 저자들은 주장을 앞세우지 않는다. 이들은 답하기보다 묻는다.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전제들이 정말로 당연하냐고 묻는다. 그리고 각 주장들과 논거의 관계가 타당하고 건전하냐고 묻는다. 각 쟁점과 관련해 저자들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힘들게 답해 가다 보면, 학생인권을 둘러싼 논쟁의 지형도가 저절로 머릿속에 그려진다. 그리고 학교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마음속에 움트게 된다.
결국, 바른 주장보다 바른 질문이 먼저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 올바른 질문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야말로 이 책의 첫째가는 미덕이 아닐 수 없다.추천사
· “우리나라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서 권리의 주인으로서 인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권리를 행사하고, 모든 인권의 기본이 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 존중의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_김상곤(경기도 교육감)
· “고마운 일이다. 누가 있을까 했는데, ‘들’이 있다. 광야에 서 있지만, 그들은 명랑하다. 그들은 유쾌하게 학생인권을 둘러싼 논리를 펼쳐 놓고 실천을 향하여 나 있는 수많은 거리와 골목들의 지형도를 그려 준다. 그들에게서 배우자. 그리고 행동하자.”_이계삼(밀성고등학교 교사)
· “학교는 ‘사육’의 장소가 아니라 ‘교육’의 장소다. 이제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성적이 떨어지거나 교권이 침해된다는 ‘제로섬 게임’식의 논리를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이 책은 학생인권 문제를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좋은 나침반을 제공한다.”_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