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본주의는 서구에서만 성공하는가

오태민(《비트코인, 지혜의 족보》 저자)

왜 자본주의는 서구에서만 성공하는가? 왜 제 3세계는 가난을 면치 못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많은 논의와 연구들이 있었지만, 그중 대다수가 선진국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었다. 수많은 서구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노동윤리나 종교에서 비롯된, 존재에 대한 고민을 손꼽았지만 에르난도 데소토는 다른 주장을 펼친다. 제3세계의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원인은 소유권과 재산권을 비롯한 재산 체제가 낙후되었다는 데에 있다. 이들 국가들이 제대로 발전하고, 선진국처럼 자본주의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재산 체제라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한국처럼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들은 과거에 문서 없는 땅과 주택을 몰수당했던 서러움을 잊어버렸을 뿐이다. 무형의 지적재산권을 재산으로 고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법 주택을 지닌 빈곤국가 시민과 같은 처지다. 그런데 2000년에 출간한 이 책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20년 전, 블록체인을 예견했다고 불릴까? 실제로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우리는 《자본의 미스터리》를 디지털화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무허가, 무형물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며 합법적인 재산 체제가 확립되는 것을 도와주는 기술적인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는 합법적인 재산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책의 내용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구 소련 연방 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자국 국민들의 신분 정보를 블록체인에 심는 데 저자의 노력이 컸던 것 또한 이를 증명한다.

서문 자본, 그 비밀스러운 이름

1장 사라진 정보의 미스터리
혁명적인 인구 이동, 도시의 폭발
도시에서 만난 장애물, 법 체제
법 체제를 벗어난 영역
죽은 자본의 존재
죽은 자본의 가치

2장 자본의 미스터리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견해
자산과 자본, 그 전환과정
전환과정으로서의 재산 체제
소유권 제도의 효과
자본의 이해
브로델의 비유, 종 모양 단지

3장 정치의식의 미스터리
확장되는 도시들
도시로 향한 이주
다시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
불법적인 영역의 성장
불법적인 영역의 정착
도시로 향하는 사람들
불법적인 영역의 확장
기존 질서의 붕괴
전환 이후의 유럽

4장 미국 경제사의 미스터리
미국 역사를 찾아서
영국법의 잔재
무단점거, 초기 아메리카의 전통
새로운 사회계약
혼돈의 시대
선매권법의 제정
합법적인 장애물의 증가
합법적인 체제와의 충돌
주 정부 차원의 노력
연방 정부 차원의 노력
불법적인 영역의 노력
제3세계와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에게 주는 교훈

5장 실패한 법 체제의 미스터리
한 세기에 걸친 개혁 작업
위임법의 실패
사회계약에 근거한 법
자본주의 전 단계의 사회계약
불법적인 영역의 실상
불법적인 법의 해석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개혁을 주도할 엘리트 집단
기득권층의 저항
법률가 집단

6장 자본주의를 위한 변명
마르크스의 부활
정신적인 개념, 자본
명시화 체제의 적
문화적 편견
자본주의의 한계

주

아이티에서 평범한 시민이 국유지에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먼저 정부에서 5년 동안 토지를 임대한 후에 매입하는 것이다. 우리 연구원들은 여러 관계자들과 작업하면서 이런 임대 허가를 얻는 데 평균적으로 2년 이상 여러 관공서를 드나들며 6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고작 5년 동안 토지를 임대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 그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 토지를 매입하기까지는 다시금 12년 동안 11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아이티에서 합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총 19년이다. 그러나 단지 이런 오랜 시련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토지가 합법적인 자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에서 만난 장애물, 법 체제 중에서서구에서 이런 합법적인 재산 체제는 자산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자산이 지닌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유용한 측면을 이끌어내고 조직해 그 정보에 소유권을 명시해 기록으로 보관한다. 이 전체 과정은 명확한 법률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된다. 따라서 우리는 합법적인 재산 기록과 소유권을 통해 모든 자산에 대한 경제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기록들은 자산의 잠재적인 가치를 개념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들을 포착하고 조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재산이란 우리가 하나의 자산을 다른 자산들과 조합하고 연결해 그 자산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합법적인 재산 체제는 자본을 만들어내는 수력 발전소다. 즉, 자본이 탄생되는 장소인 것이다. -전환 과정으로서의 재산 체제 중에서이미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이런 국가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가 정신의 부재가 아니다. 지난 40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동산을 축적해왔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그들의 자산이 지닌 경제적 잠재력을 합법적으로 고정해 생산에 활용하거나 확장된 시장에서 더 큰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재산 메커니즘이다. 서구에서 모든 자산은 합법적인 재산체제가 규정하는 규칙을 통해 갱신된 기록으로 고정된다. 증가된 생산물과 새로 건설된 건물, 상업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모두 누군가의 합법적인 재산이다. 심지어 회사나 재단에 속하는 자산들도 그 회사의 재단의 ‘주주’로서 간접적인 소유권을 갖는 소유주들이 있다. -전환 과정으로서의 재산 체제 중에서어째서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인 문제를 간과했던 것일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법 체제를 벗어난 영역에서 자체적인 법적 규약을 마련한 새로운 기업가 계층이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 국가들의 정부는 그저 엄청난 인파의 유입과 불법 노동자의 증가 그리고 질병과 범죄로 인한 위협만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건설 담당 부처를 비롯해 보건과 법을 담당하는 부처에 이르는 여러 부처들이 각기 해당 분야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동안 그 누구도 이런 혼란의 진정한 원인이 인구의 폭증, 도시의 성장, 가난한 소외계층 따위가 아니라 바로 시대에 뒤떨어진 합법적인 재산 체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의식의 미스터리 중에서엄청난 분량의 책들을 읽고 난 후에 나는 합법적인 통합 재산 체제로의 전환이 기술력과 거의 무관하다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 결정적인 변화는 법 체제를 대다수 국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적용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점차 서구 국가들은 합법적인 체제를 벗어난 사회계약이 법 체제의 원천이라는 사실과 이런 사회계약을 흡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따라서 법은 자본 형성과 경제성장에 공헌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서구의 재산제도에 활력을 불어넣은 원천이다. 또 이런 재산혁명은 언제나 정치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모든 국가들에서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 체제의 외부에 있다면 그 법 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일부 계몽사상가들 덕분이었다.서유럽 국가들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재산과 관련된 사항들의 다양한 변천사는 모두 오늘날 개발도상국가들과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의 관심사에 대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수많은 국가들이 겪는 명백한 무법 상태는 사실상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한 제도와 상류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충돌에 대한 것이다. 모든 경우에 이 두 체제는 혁명을 통해 점진적으로 합병되었다. -미국 경제사의 미스터리 중에서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은 합법적인 사업의 운영비를 불법적인 영역에서 생존하기 위한 비용보다 낮추고, 합법적인 사업의 등록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고, 이런 체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그 후에는 수십만에 달하는 기업가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불법적인 영역에서 빠져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일반적인 통념과 전혀 다르게 불법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 잘 정비된 재산법이 없었던 탓에 불법적인 사업은 세금 부담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당국의 감시를 피해 끊임없이 은신해야만 했다. 공식적인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기업가들은 주식공모를 통해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없었고 좋은 조건에 은행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더욱이 합법적인 주소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한책임을 선언하거나 보험을 통해 위험부담을 줄일 수조차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보험’은 주변 사람들과 지역의 마피아들이었다. 더욱이 불법적인 기업가들은 끊임없는 정부의 감시와 부패한 공무원들의 부당 행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득이 생산시설을 분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경제규모를 확장할 수 없었다. 페루에서 불법적인 영역의 제조업체는 총수익의 15퍼센트를 뇌물로 지불하고 있는데, 그 형태는 ‘견본품’과 ‘특별 선물’에서 ‘현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한쪽 눈으로 항상 경찰의 정황을 살펴야 하는 불법적인 기업가들은 소비자에게 공개적인 광고를 할 수도 없고, 저렴한 비용에 대량으로 판매할 수도 없다. -실패한 법 체제의 미스터리 중에서

비서구 사회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원인은 소유권과 재산권의 부재 서구사회는 날이 갈수록 번창하는데, 비서구 사회들은 서구사회에 비해 낙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구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반면에 비서구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 제3세계와 과거 사회주의국가들로 대표되는 비서구 사회에서 자본주의는 왜 발전하지 못했는가? 비서구사회의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더 열등해서일까? 아니면 문화적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저자인 에르난도 데소토는 다른 해답을 제시한다. 비서구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실패하는 이유는 자본을 생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비롯한 합리적인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는 ‘머리’라는 뜻이었다가 자본을 의미하게 된 ‘capital’은 가축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가축은 단지 동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항상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우유, 양모 등을 비롯한 다른 생산품을 생산하고, 그것들이 시스템과 일련의 연결망을 통해서 거래의 대상이 될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즉, 자산은 잉여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통해 조합되고 분할되고 투자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해서 자산은 자본이 된다.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자본은 자본이 아니며, ‘죽은 재산’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주장이다.자본 = 자산 + 노동 + 재산 체제 집을 예로 들어보자. 집은 단순히 주거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임대나 담보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잉여가치(자본)를 생성해낼 수 있는 자산이다. 사실, 집의 부차적인 기능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더 중요한 것이다. 즉, 경제적인 순환 속에서 교환과 거래의 대상이 될 때, 집은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이 누구에게 속해있는지, 측정된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의 정보를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집에 대한 계약이 편리하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필요한 정보제공 및 계약의 촉진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잘 확립된 규칙과 절차이다. 소유권이라는 명시적인 수단을 통해 자산의 경제적인 잠재성은 극대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이 지속되고 촉진되기 위해서는, 즉 자본주의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 시스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유권과 재산권을 비롯한 공식적인 재산 체제가 될 수도 있고 법체계라고 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재산 체제는 가치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수단이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구사회는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러나 제3세계와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법체계가 혼란스러운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기본적인 소유권과 재산권도 잘 확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경제활동에 장애와 제약이 된다. 이들 사회에서 집이 거래될 때 사람들은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이웃들을 일일이 데려와서 보증해야 하거나 100단계가 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다 보니, 거래를 하려해도 무수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부재하는 소유권과 재산권의 빈자리를 메우는 불법과 사회계약 그렇지 않으면, 이들 세계의 빈민들이나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들에 의존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회계약에 의존하는 것이다. 소유권이 불분명하다 보니, 이민자들은 거주 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해서 살아가게 된다. 사실 이들이 폭력적이거나 무법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소유권을 갈망하고 합리적인 법질서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이들이다. 법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서 자신이 개척한 공간이 합리적인 법망 내에서 정식적으로 인정받기에는 수백 년의 세월이 걸린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 큰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서 공식적인 법체계에 속하느니 불법으로 남기를 선택하고, 자신들을 또 다른 불법 점거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조직에 의존한다. 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불법이 판을 치고 이는 계속해서 악순환을 낳는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집은 제3세계 내지는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단순히 주거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밖에 가지지 못한다. 이들의 세계에서 집은 잉여가치를 생성해내지 못하는 ‘죽은 재산’이다. 자산을 제대로 운용해서 그것을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성공한 사람들은 기득권을 위한 법망을 이해하고 그것을 교묘히 이용할 줄 아는 엘리트 계층뿐이다. 결국 실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빈민층을 위하지 않는 법 체계는 계층 간의 갈등을 격화시킨다. 빈민들이 보유한 ‘죽은 재산’들의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해서 만약 잘 확립된 시스템을 통해서 잉여가치를 생성해내고 경제 흐름을 촉진시킨다면 계층 간 불평등이 완화되고, 비서구 사회가 서구사회의 자본주의를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불러올 자본 혁명을 예견한 책미래의 경제학자들의 교과서가 될 모범답안법에 의해 보호받는 소유권의 중요성을 역설한 《자본의 미스터리》는 데이터 시대의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미리 내다보았다. 이 책을 읽으면 블록체인 기술의 발명은 필연적이었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 것이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고, 이 점에서 합법적인 재산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책의 내용과 긴밀하게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토큰화해서 극소단위로 분할하므로 거래를 매우 원활하게 해준다. 이 점은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소유권의 부재로 인한 거래행위의 체증이라는 책의 내용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원시데이터를 가공처리해서 부가가치를 획득하고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데이터가 위조·변조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서, 데이터소유권을 확립하는 기술적 기반이 된다. 이전에는 오직 정부가 재산을 합법화해주기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개인들 간의 신뢰 기록인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자산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빈국에 잠재되어 있는 막대한 자산 그리고 무형의 지적재산권, 그림, 게임 아이템 등이 블록체인으로 더 활발하게 거래될 때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까? 이전까지는 데이터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매우 생소했지만, 블록체인은 소유권의 영역을 데이터까지 확장시켜 자본의 영역을 더욱 넓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거래가 더 활성화되고 데이터 경제가 발전하면서 부를 더 확산시킬 것이고, 우리 생활을 이롭게 하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더 촉진될 것이다. 실제로 저자 데소토는 블록체인을 초기부터 지지한 유일한 경제학 거장으로, 빈국에는 자선사업보다 비트코인등 디지털 권리 설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따라서 이 책은 미래 경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다. 다른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책의 가치는 더욱 돋보인다.소유권과 재산권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미래를 모색한다!이 책에서는 유럽이나 미국과도 같은 선진국의 역사를 예로 들어가면서, 비서구사회가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어떻게 개혁을 거쳐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우리 사회 또한 이러한 역사를 잘 살펴봐야 한다. 한국은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경제체제와 재산과 관련된 법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우등생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훼손된다. 이 책은 그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실정치와 법을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정치가와 지도자들의 중요성 또한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부동산 정책, 현실과 괴리된 세금 정책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식적인 법과 시스템이 실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 책은 그러한 고민의 출발점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