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 경제 성장의 비밀

아사히 신문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학자 요시카와 히로시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에서 인구가 경제를 좌우한다는 사회적 통념에 도전장을 던지며 나날이 커져가는 인구절벽 공포에 제동을 건다. 저자는 단지 인구 감소만으로 경제가 망할 거라는 예측은 틀렸다고 말한다. 단순히 이론적 반박이 아닌 각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과 인구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세계 각국의 인구 변동, 인구와 GDP의 추이, 인구와 수명 간의 관계 등 실증적 데이터는 인구가 경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애덤 스미스, 맬서스, 리카도, 케인스, 슘페터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인구 이론, AI의 발달, 일본 고도성장의 요인 등의 주제를 다루면서 다방면으로 인구와 경제와의 관계를 고찰한다. 저자가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요인으로 꼽는 것은 바로 노동 생산성 향상이다. 그는 이것이 기술의 진보, 즉 이노베이션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기술 진보뿐 아니라 노하우와 경영 능력과 같은 생각의 변혁을 포함한 이노베이션은 선진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는 원천이 된다. 저자는 저성장을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 성장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관해 더 깊은 물음을 던지며 마무리한다.

차례
머리말

제1장 경제학은 인구를 어떻게 다루어왔는가
일본 인구 | 중국 인구 | 세계 인구 | 과잉 인구 문제 | 근대 유럽의 인구 폭발 | 경제학자의 인구관 | 맬서스의 인구론 | 인구의 원리 | 수량적 방법 | 교역 조건에 관하여 | 인간 사회는 진보하는가? | 케인스의 인구론 | 인구 감소의 경제적 결과 | P의 악마, U의 악마 | 스웨덴의 인구론 | 양육 지원의 원류

제2장 인구 감소와 일본 경제
일본이 사라진다? | 초고령 사회의 사회보장 | 재정 파탄의 위기 | 재정적자는 어째서 계속 확대되는가 | 시정촌이 사라진다? | 도시 인구 순위의 변화 |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것은 인구가 아니다 | 이노베이션의 역할 | 소프트한 기술 진보 | 고도경제 성장 시대 | 고도성장의 메커니즘 | AI, IT는 인간의 직업을 빼앗게 될까 | 제3차 산업 혁명과 인더스트리 4.0

제3장 장수라는 열매
선진국에서의 출생률 저하 | 일본 출생률의 추이 | 수명의 연장 | 나카야 우키치로의 경탄 | 평균 수명의 추이 | 전전의 수명 | 수명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시점 | 전후 일본의 경험 | 국민개보험제도의 성립 | 지니 계수 | 부자들의 ‘부자 수준’ | 수명의 지니 계수

제4장 인간에게 경제란 무엇인가
경제와 사치 | 한 국가 경제의 활동 수준 | 불완전하지만 유용한 지표 | 경제 성장이란 무엇인가 | 수요의 포화 | 엥겔 법칙 | 성숙 경제에 가해지는 하향 압력 | 제품 혁신 | 케인스의 미래론 | 밀의 제로 성장론 | 정상 상태의 행복론 | 성장인가, 평등인가 | 경제 성장은 필요한가 | 경제 성장의 혜택 | 오락의 역할 | 이노베이션의 한계와 수명 | 일본 경제의 미래 | 보론 : 로지스틱 성장 프로세스

후기
참고문헌

‘인구 문제’는 21세기 일본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2015년에 1억 2,711만 명이던 일본 인구가 100년 후에는 약 3분의 1로 감소한다. 분명 이처럼 큰 인구 변화는 일본의 경제 및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어떤 사회에 사는 인간의 수, 즉 인구는 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 제1장 ‘경제학은 인구를 어떻게 다루어왔는가’에서노동력 인구의 추이와 경제 성장의 긴밀한 연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한 명씩 삽이나 곡괭이를 들고 도로 공사를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는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경제 상황이라면 노동자 수가 줄면 생산물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제 성장은 노동자가 삽이나 곡괭이를 들고 공사를 하는 상황에 불도저가 등장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노동 생산성이 상승한다. 어쩌면 이전까지 100명이 필요했던 공사가 5명만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이노베이션과 자본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제2장 ‘인구 감소와 일본 경제’에서

어째서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률이 감소하는 걸까? 선구적인 연구를 했던 브렌타노는 지금까지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여러 논쟁거리를 남겼다. 일단 사회적으로 진보하면 젊은 사람들이 즐길 만한 물건과 서비스의 종류가 확대되며, 이러한 것들을 즐기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그 결과 막대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필요로 하는 출산 및 양육을 외면하게 된다. 사람들은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자 아이들의 수를 억제하며, 적은 수의 아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여성 의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 제3장 ‘장수라는 열매’에서 기존 물건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 물건 및 서비스의 목록이 바뀌지 않는 한 전체적인 경제 성장도 결국 제로 성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 이렇듯 많은 물건 및 서비스가 이루어낸 ‘성숙 경제’는 항상 성장률 저하라는 압박에 시달린다. 그러한 선진국 경제에서 성장을 야기하는 원천은 바로 높은 수요에 부응하며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물건 및 서비스의 탄생, 즉 ‘제품 혁신’이다.
수요의 포화, 이를 통해 소위 ‘물과 기름’으로 여겨지는 케인스와 슘페터의 경제학이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케인스는 수요 부족으로 인해 생겨난 불황을 정부의 공공투자와 저금리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슘페터는 수요의 포화로 인한 저성장을 극복할 방법이 이노베이션밖에 없다고 했다
― 제4장 ‘인간에게 경제란 무엇인가’에서

인구절벽을 뛰어넘는 경제 성장의 근원을 밝히다오늘날 인구는 아주 중대한 문제다. 인구와 경제에 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폭발하던 18세기,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인구를 부 창출의 주된 요인라고 생각했다. 이 신념에 파문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맬서스다. 그는 식량이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를 억제하지 않으면 빈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맬서스의 인구 법칙은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쳤으나 20세기 초 세계 대전으로 사회질서가 붕괴되고 인구 감소 시대로 돌입하자 케인즈는 맬서스와는 반대로 인구 감소는 수요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 불황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오늘날 케인스의 주장대로 한국과 일본, 서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저출산·고령화를 겪으며 암울한 미래를 예상한다. 제1장에서 저자는 인구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인 여러 경제학자들의 인구 이론 소개하고, 뒤이어 2장에서는 실제로 인구 감소가 사회보장 및 재정, 지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초래하는지 살펴본다.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및 급격한 고령화는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늘어나는 사회보장 예산으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소멸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제 성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전후 일본의 경제 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이다. 고도성장기(1955~1970)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10퍼센트에 육박하다가 오일 쇼크(1973~1974) 이후 4%로 떨어졌으나 인구 증가율은 1.2~1.3퍼센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때 고도성장을 이끈 것은 노동력 향상과 수요 증대 등 여러 사회적 요인이었다. 이것은 노동 인력이 줄어도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 생산성은 AI의 등장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인간의 힘에만 의지해야만 했던 일이 불도저가 나타남으로써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듯이, 기계화는 인간의 모든 노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말한다.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기술 진보’, 즉 ‘이노베이션’과 새로운 설비나 기계를 투입하는 자본 축적,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가능하다. 저자는 흔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 과학자나 기술자가 선보이는 테크놀로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제품 혁신과 노하우, 경영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 일례로 콘셉트와 매뉴얼 등에서 종합적인 파워를 지닌 스타벅스, 자원 제약으로 등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저출산으로 수요가 줄어든 아기용 기저귀 대신에 등장한 어른용 기저귀, 관광용에서 용도를 전환한 장거리 통근용 특급 열차 등을 이야기한다. 이노베이션은 수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3장에서는 인구 감소와 수명에 관해 살펴본다. 맬서스의 영감을 받은 다윈의 『종의 기원』 이후 식량이 늘어나면 생물의 수가 증가한다는 게 상식이었다. 그러나 맬서스의 주장과 다르게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데다 그와 함께 수명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인구와 수명 양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1인당’ 소득이다. 고령사회에서는 ‘건강 수명’, ‘생활의 질’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여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의료, 간병뿐이 아니라 주택, 교통, 유통 등 모든 면에서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4장에서는 경제 성장이 어떤 의미이고, 끊임없이 경제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 보다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평등한 소득 분배와 환경 문제, 격차 해소를 언급하면서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저자는 해박한 경제학 지식, 쉬운 문체, 간결하고 명쾌한 메시지로 인구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문제는 인구 감소, 고령화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선진국은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이노베이션’으로 1인당 소득,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의 마이너스 성장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사라지게 하며, 경제의 진정한 과제를 찾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