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슈타인에서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까지 | 세계 패권과 완전파괴의 절대무기를 둘러싼 욕망의 인류사

세계패권과 완전파괴의 절대무기를 둘러싼 욕망의 인류사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그간 수많은 화해와 긴장, 분쟁의 반복을 겪어온 우리는 이제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미관계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북미관계의 중심에 북핵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온 정욱식 대표는 핵이 한반도의 현대사에 어떤 작용을 해왔으며, 국제관계를 어떻게 바꾸어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1939년 아인슈타인의 편지에서부터 2018년 김정은과 트럼프의 ‘세기의 담판’에 이르기까지 핵과 인간의 약 80년 동안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훑어보았다. 전반부는 2012년에 출간했던 《핵의 세계사》에 수록한 내용을 대폭 보완했고, 후반부는 이른바 ‘북핵문제’에 초점을 맞춰 그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썼다. 저자는 “북한의 기만에 당했다”는 25년의 미신을 벗겨내고 싶었다고 말한다. 다행히 미국의 비밀해제 문서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문서, 외국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었다. 《핵과 인간》은 핵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동서 냉전, 데탕트 등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그 역사적 사건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통해 패권을 유지하거나 그에 맞서려는 세력 및 국가의 이해관계에 의해 흘러온 것임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핵과 관련된 세계사의 주요 장면을 아우르면서도 한반도 핵문제에 중심을 둔다. 그리고 한반도 핵문제를 ‘제1의 핵 시대’ ‘핵 시대 1.5’ ‘한반도 제2의 핵 시대’ ‘협상다운 협상의 시대’ 등 네 개의 시대로 나누어 접근한다

머리말
프롤로그 _ 왜 ‘핵’인가?

1부 핵 시대의 개막
1 아인슈타인의 편지와 맨해튼 프로젝트
2 트루먼의 ‘장군’과 스탈린의 ‘멍군’
3 트루먼의 핵공격은 스탈린을 겨냥한 ‘무력시위’였다
4 곽귀훈과 김형률, 그리고 조선 분단
5 조지 오웰의 결정적 예언
6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와 과학자들의 반란

2부 핵 시대의 첫 전쟁, 한국전쟁
1 트루먼과 스탈린의 ‘핵’ 오판이 만나다
2 한국전쟁, 두 예방전쟁의 충돌
3 “인천의 마법사” 맥아더, ‘승자의 저주’에 걸리다
4 트루먼 “핵폭탄 쓸까?”, 애틀리 “안 돼!”
5 핵폭탄은 아시아로, 맥아더는 집으로
6 ‘D-day’와 개성
7 아이젠하워의 자화자찬과 ‘미치광이 이론’의 뿌리
8 미국이 핵공격을 못(안) 한 이유

3부 핵 시대의 확산과 비확산
1 ‘애치슨 라인’에서 ‘대량보복 전략’으로
2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순간”
3 막차에 올라탄 마오쩌둥
4 김일성-마오쩌둥 ‘연회’와 기막힌 기시감
5 호치민의 우공이산
6 박정희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7 핵발전소 셔터는 올리고 핵무기 셔터는 내리다
8 체르노빌 사람들
9 레이건의 ‘두 얼굴’과 고르바초프의 혁명
10 냉전, 끝의 시작

4부 핵 시대 1.5의 한반도
1 콘돌리자 라이스의 ‘결정적 회고’
2 조지 H. W. 부시와 노태우, 그리고 ‘숨은 네오콘들’
3 반전 드라마 ‘코리아 핵위기’
4 “MD 보일러”와 ‘게임 체인저’의 등장
5 김대중과 부시의 충돌
6 네오콘과 우라늄
7 노무현 ‘반미’의 역설과 이라크 전쟁
8 6자회담과 BDA
9 “별난 사람” 노무현과 종전선언 논란
10 “경기 중에 골대를 옮기다”

5부 한반도, 제2의 핵 시대로
1 쓰러진 김정일과 통일몽에 빠진 이명박
2 오바마와 “전략적 인내”
3 리비아 모델과 우크라이나의 절규
4 후쿠시마의 경고와 이명박의 ‘원전 자랑’
5 핵무기를 사랑한 남자, 김정일?
6 김정은의 등장
7 박근혜와 사드
8 시진핑과 푸틴이 손잡다

6부 끝의 시작
1 2017년 김정은 대 트럼프
2 “촛불 대통령”, 문재인의 ‘운명’
3 끝의 시작(1): 이란 핵문제
4 끝의 시작(2): 강대국들의 제2의 핵 시대
5 끝의 시작(3): 한반도, 제2의 핵 시대에서 협상의 시대로
6 세기의 담판: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

에필로그 _ 왜 ‘탈핵’인가?
주석

단 두 발의 핵폭탄으로 강제 징용된 조선인 4만여 명을 포함해 20여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사는 이후 인류 사회에 두 가지 영향을 남긴다. 하나는 핵무기가 유사시 승전을 보장하는 막강한 무기이자 강압외교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자기 만족적 유용성’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사용되는 순간 무고한 민간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명백한 부도덕성’이다. _53쪽60년 후 의 지적처럼,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위기를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영원히 지구적 군사패권 국가를 지향하게 만든 전쟁”이었던 것이다. _113쪽한국전쟁이 미국의 핵전략에 미친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전술핵무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핵폭탄은 주로 소련의 대도시와 전략시설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한반도와 같이 영토도 좁고 대규모 군사·산업시설도 거의 없으며, 미국이 “제한적인 목표”로 벌이는 전쟁 지역에서는 사용이 여의치 않았다. 이처럼 작은 나라와의 전쟁에서 쓸 새로운 핵폭탄 개발의 필요성을 느낀 미국은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_149쪽이념 갈등과 세력권 경쟁에 핵 군비경쟁까지 가세하면서 ‘미-소 전쟁은 곧 인류 멸망’이라는 공포의 시대가 엄습해온 것이다. 미소 간의 전략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핵 군비경쟁의 불을 댕겼다는 점에서, 한국전쟁은 20세기 후반 세계사에서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사건 가운데 하나였던 셈이다. _193쪽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1992년 북한의 플루토늄 최초 신고가 정확했다는 것을 부시 행정부가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핵문제의 최초 발단이 되었던 ‘플루토늄 불일치’를 완전히 새롭게 조명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졌다. ‘북한이 1990년을 전후해 핵무기 1~2개를 만들 수 있는 1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아직까지도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상기한 내용은 북핵문제가 미국의 허위, 혹은 과장된 정
보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_321쪽결국 팀스피릿 훈련 발표로 한미 강경파들은 각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남한 내 강경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북한은 이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남북대화를 중단시켜버렸다. 그리고 김영삼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했다. 대규모 주한미군을 유지하길 원했던 펜타곤의 의도도 충족됐다. 오히려 미국은 북핵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전력을 증강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정세가 팀스피릿 중단과 재개에 따라 양극단을 오간 것이다. 훈련 재개를 “미국의 가장 큰 정책 실수”라고 말해왔던 그레그는 훗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장 자랑스러운 일 중 하나가 주한 미국 대사로 있으면서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시킨 것이다. 그러나 당시 미 국방장관이었던 딕 체니가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를 부활시켰다. 그로 인해 1991년을 전후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이루어진 모든 긍정적 성과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_331쪽1차 핵위기 당시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맡았던 제임스 클래퍼가 1996년에 한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정보기관의 판단과 다르게, 나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평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며, “우리는 어떠한 결정적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선뜻 납득하기 힘든 발언이다. 클래퍼 자신이 DIA 국장을 맡고 있었고 그 DIA가 북핵에 대한 과장된 평가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클래퍼는 “북한의 경우에는 가장 보수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_348쪽이런 MD 사업은 대전제가 필요했다. 누군가가 대량살상무기(WMD)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걸로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가정이 그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 때문에 MD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는 곤란했다. 대국 간의 관계를 망쳐 미국의 이익과 전략에 큰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MD 신봉자들은 북한을 주시했다. _351쪽왜 남북관계와 북일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에 설 때마다 이른바 “북핵문제”라는 것이 불거진 것일까? 나는 이미 1차 핵위기의 원인이었던 ‘플루토늄 불일치’가 미국 강경파의 농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후술하겠지만, 2차 핵위기의 발단이었던 ‘우라늄 불일치’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다. 이 두 가지 불일치를 꺼내들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좌초시킨 인물들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다. _ 390~391쪽미국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2018년 5월 10일 차세대 핵무기 개발계획을 공개했다. 핵심은 매년 80개씩의 ‘핏(pit)’을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핏은 포도알 크기의 원자폭탄으로 수소폭탄의 기폭 장치에 해당된다. 이 핏을 사용하는 수소폭탄의 파괴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약 1000배에 달한다. 미국 정부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사바나 리버 핵 연구단지에서 50개, 핵무기 연구의 산실인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30개를 각각 만들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전략군소위원회는 SLBM에 장착할 저강도 핵무기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이를 두고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소위원장은 “러시아와의 새로운 군비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639~640쪽1990년대 초반 이래로 북핵 해결에 실패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독성이 강한 토양, 즉 북미 간 적대관계 및 한반도 정전체제는 거의 손대지 않으면서 북핵이라는 독버섯만 뽑아내려고 했다는 데 있었다. 이러다 보니 독버섯의 뿌리가 뽑히지 않거나 다른 곳에서 자라는 일이 반복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독성이 강한 흙을 걷어내고 새로운 흙을 뿌리기로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버섯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
이다. _664쪽

공포와 욕망으로 인류를 뒤흔든 인간계의 절대반지 ‘핵’
물리학의 결정체와 변화무쌍한 인간 의식의 상호작용 80년을 읽다한반도 적대와 화해의 역사 한가운데에 ‘핵’이 있다
우리는 이제 한반도 상황이 단시간에 바뀌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직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그간 수많은 화해와 긴장, 분쟁의 반복을 겪어온 우리는 이제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미관계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북미관계의 중심에 북핵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핵은 무엇인가, 핵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온 정욱식 대표는 핵이 한반도의 현대사에 어떤 작용을 해왔으며, 국제관계를 어떻게 바꾸어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1939년 아인슈타인의 편지에서부터 2018년 김정은과 트럼프의 ‘세기의 담판’에 이르기까지 핵과 인간의 약 80년 동안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훑어보았다.
전반부는 2012년에 출간했던 《핵의 세계사》에 수록한 내용을 대폭 보완했고, 후반부는 이른바 ‘북핵문제’에 초점을 맞춰 그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쓴 것이다. 저자는 “북한의 기만에 당했다”는 25년의 미신을 벗겨내고 싶었다고 말한다. 다행히 미국의 비밀해제 문서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문서, 외국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었다.“핵은 절대무기다”
“미국의 클라우제비츠”라고 불리는 군사전략가 버나드 브로디(Bernard Brodie)는 1946년, 원자폭탄을 가리켜 “절대무기(absolute weapon)”라고 불렀다. 그만큼 핵무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파괴력의 극치를 이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책 속에 나오는 “인간계의 절대반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처럼, 핵은 인간을 공포에 몰아넣기도 하고 매료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핵의 두 얼굴은 ‘과학과 윤리’ ‘전쟁과 평화’라는 인류 사회의 오랜 양면성을 대표한다. 그 양면성은 국제정치에서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국제체제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확산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자기보호본능과 핵클럽의 문을 빨리 닫아 핵 독점을 유지하려는 강대국들의 기만책이라는 ‘두 얼굴’을 지닌다. 북한은 핵을 소유함으로써 미국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자기보호본능적 욕망과, 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포기하는 순간 체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북미관계를 가져가고 있다. 이 욕망과 공포는 때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게도 하고, 극단적인 충돌의 위기로 몰아가기도 했다. 핵무기가 전쟁을 끝낸 것인가, 전쟁이 핵무기를 확산시킨 것인가
제2차 세계대전부터 굵직한 역사의 흐름은 핵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최초의 핵폭탄으로 인해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게 됐다는 믿음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유효하다. 《핵과 인간》은 각종 자료를 통해 일본 항복의 결정적 요인은 원자폭탄 투하가 아니라, 소련의 참전이었음을 보여준다. 미국 또한 이를 모르지 않았고, 원자폭탄 투하는 자신들에게 맞설 또 다른 강대국인 소련에 대한 무력시위를 위한 것이었다. 이후 소련은 1949년에 이르러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이 예상한 1953년보다 빠른 것이었다.
한국전쟁은 핵무기를 소유한 두 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핵의 위력’에 대한 맹신이 조우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트루먼은 미국보다 핵전력이 크게 뒤진 소련이, 북한과 중국에 남한 공격을 명령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이와 반대로 스탈린은 핵개발에 성공한 소련을 옆에 두고 미국이 제3차 세계대전을 불사하면서까지 무모하게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던 것이다. 한국전쟁이 정전에 이르게 된 것도 사실 스탈린의 죽음과 소련 및 중국의 국내 문제, 그리고 미국의 재래식 공격의 이유가 훨씬 더 크게 작용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핵공격 위협이 전쟁을 끝냈다는 ‘자기만족적 해석’을 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핵 숭배주의는 더욱 맹위를 떨쳤고, 핵 위협을 외교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한국전쟁은 특히 핵무기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커다란 핵무기로 작은 나라를 공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낀 미국은 실전 사용이 편리한 전술핵무기를 개발했고, 소련 역시 핵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핵무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핵무기 계획을 세웠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292개였던 미국의 핵무기는 정전협정 즈음에는 1000개까지 치솟아 있었다.핵이라는 프리즘으로 본 세계사
《핵과 인간》은 핵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동서 냉전, 데탕트 등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그 역사적 사건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통해 패권을 유지하거나 그에 맞서려는 세력?국가의 이해관계에 의해 흘러온 것임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핵과 관련된 세계사의 주요 장면을 아우르면서도 한반도 핵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한반도 핵문제를 4개의 시대로 나누어 접근했다. 한반도에서 ‘제1의 핵 시대’는 미국의 핵 독점 시기다. 1945년 한반도의 해방과 분단에서부터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한 1991년까지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핵 시대 1.5’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1992년부터 6자회담이 결렬된 2008년까지를 이 시기로 삼을 수 있다. 미국의 핵 독점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개발에 나섰지만 외교적으로 해결을 도모했던 시기였다. 세 번째 시기는 협상은 사라지고 북한의 핵보유가 명확해진 시기다. 시기적으로는 2009년부터 북한이 “국가 핵무력 건설 완성”을 선언한 2017년까지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를 ‘한반도 제2의 핵 시대’로 규정한다. 끝으로는 2018년부터 시작된 ‘협상다운 협상의 시대’다. ‘협상다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간명하다.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시진핑 등 각국 정상이 직접 나섰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핵문제의 몸통에 접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마피아: 핵발전소의 공포
핵무기로 인한 인류 절멸의 가능성만큼이나, 핵발전소가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크다. 일찍이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원자력을 가리켜 “세계 번영의 마르지 않는 샘”이라 불렀고, 이는 ‘절대무기’라는 핵무기만큼이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핵과 인간》은 한때 세계 문명의 신기원을 열 것이라 믿어진 핵발전의 위험성, 그리고 사고로 인한 재앙적 피해와 이를 덮어버리고 외면하려는 이들의 행위를 알리는 데에도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한다. 1970~1980년대 폭증했던 핵발전소 건설붐은 1979년 스리마일 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 원전 마피아들 및 이들과 결탁한 세력은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전을 건설·가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자력밖에 없다”는 선전에도 열을 올렸다. 이로 인해 원전 가동과 확대의 고삐가 다시 풀렸다. 1959년, IAEA는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핵 강국에 의해 장악된 WHO와 “핵발전소와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IAEA와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체르노빌 사고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사고 피해의 규모와 범위를 축소한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기도 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저렴하며, 피폭되더라도 기준치 이하면 괜찮다는 원전 마피아들이 일방적 ‘주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이어져 원전은 한때 ‘녹색성장’과 ‘수출 동력’의 견인차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북한의 거짓말과 시간 끌기만이 문제였을까?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맺고 있고, 전시작전권이 주한미군에게 있으며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를 경험한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때로는 북한의 행위와 발언 모두를 ‘보여주기’ ‘시간 끌기’로 단정하며, 북미관계/남북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북한에 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를 통해 확보된 군사력으로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모든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다.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시작된 1차 북핵 위기는 특별사찰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 및 IAEA와의 갈등, 한미 양국의 팀스피릿 훈련 재개, 미국의 북미 고위급회담 불응이라는 원인이 있었다. 반면 북한이 NPT 탈퇴를 유보할 수 있었던 것은 북미 고위급회담을 열어 대화로 문제를 풀기로 약속한 것에서 비롯됐다.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면서 이후 8년간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시켰지만, 북한에 지어주기로 한 경수로는 공사가 중단되었고, 미국은 약속한 소극적 안전보장도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이 1990년대 본토에서 북한을 상정한 모의 핵공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이 비밀해제 문서로 밝혀졌다. 북한은 중유 수백만 톤만 얻었을 뿐, 정치?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 약속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올 때마다 어김없이 북핵문제가 불거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1차 핵위기의 원인인 ‘플루토늄 불일치’가 미국 강경파에 농간일 가능성이 높으며, 2차 핵위기의 발단이 된 ‘우라늄 불일치’에도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불일치를 꺼내들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좌초시킨 인물들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북미관계를 단순히 북한의 도발 -> 대화 -> 보상으로 이어지는 패턴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끝의 시작, 탈핵을 향해
남북 판문점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은 지금까지 한반도를 짓눌러온 전쟁의 공포와 긴장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주었다. 과연 평화로운 한반도를 미국의 주류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핵무기 개발과 MD체제 구축에 필요한 ‘적’이 되어주었던 ‘악의 축’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미국 강경파와 군산복합체가 그대로 지켜만 볼 것인지 의문과 걱정이 동시에 들기도 한다. 우리 정부는 과거 사례를 돌아보며 평화의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미 불신이 강한 북한이 비타협적인 자세로 돌아갈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핵 보복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하는 ‘핵 억제 이론’, 비핵 국가가 핵보유국의 핵우산에 안보를 의존하는 ‘확장 핵 억제’에서 벗어나 이제 본격적인 탈핵을 얘기해보자고 이 책은 제안한다. 핵 억제 이론은 불신과 군비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의도하지 않은 핵전쟁의 위험성을 늘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부터 핵무기에 의존한 안보 의존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북핵 해결 시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북한과도 협력을 추구해야 하며, 핵무기 금지 관련한 국제조약 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 논의를 주창할 수 있다. 여기에 ‘탈원전’을 지향하는 원전정책도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적 입장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현재 살아 있는 모든 생명과 수많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