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평등과 먹고사니즘에 괴로운 대한민국 99%를 위한

눈앞의 경제 현상을 냉철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쉽고 재미있는 경제학!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 질문』은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의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코너에서 청취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가운데 서민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질문을 104가지로 정리해 펴낸 책이다. 부동산에서 세금, 투자, 환율까지 우리의 생활과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선별하여 담았다. 저자 특유의 촌철살인과 위트 있는 설명, 일상 속 흥미로운 사례로 딱딱한 경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은 모두 10장으로 이루어져있다. 1장에서는 화폐의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설명하며 돈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2장에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부터 시장경제의 불균형이 가장 적나라한 ‘지대추구’에 대한 위험성까지 부동산과 주택 시장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을 담아냈다. 3장에서 누군가 번만큼 누군가는 잃게 되는 ‘제로섬 시장’인 증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4장에서는 기업과 노동자가 윈윈하는 시장을 위해 생각해봐야 할 일들을 담고 있다. 5장에서는 ‘부드럽게’ 선을 넘나들며 외환보유고를 관리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정부의 정책을 들려준다. 6장에서는 더 이상 유동성의 평형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금리정책에 대해서 다루고, 7장에서는 세금으로 집행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빈틈없이 다룬다. 8장에서는 대표적인 금융사기 패턴과 모르면 돈을 잃기 쉬운 투자에 대해서 알려준다. 9장에서는 채권 시장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10장에서는 ‘한정판’ ‘얼리버드’ 상품 등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며, 우리가 과연 합리적인 소비자인지 되묻는다. 경제의 전 분야에 걸쳐 저자는 현상의 핵심을 파고드는 질문을 하고, 그에 단 한 가지의 정답이 아닌 여러 갈래로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수동적으로 전문가의 분석이나 정책을 따르기보다 스스로 그 판을 읽고, 능동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프롤로그: 다 함께 사는 시장을 위하여

1장 통화, 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떨어지는 낙엽을 1만 원이라고 하면 경기가 좀 살아날까?
만약 송중기가 남대문시장 앞에서 5만 원권 4만 장을 불 태운다면?
악화는 양화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도로시는 왜 굳이 은구두를 신었을까?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내 주머니를 털어 갈까? (중략)

2장 부동산과 주택 시장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할 질문들
전세 제도는 왜 우리나라에만 있을까?
유럽의 집주인과 한국의 집주인은 뭐가 다른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의 함정은?
내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도 나의 구매력은 제자리일까?
너희 아파트 용적률만 올려주면 안 되는 이유? (중략)

3장 증시에 대해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
주식투자로 수익을 냈다면 그 돈은 어디서 온 것일까?
주식투자에 가장 위험한 달은 10월?
우리는 왜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할까?
동창생 카톡방에서 본 정보로 주식을 샀다면 처벌받을까?
스스로 상장을 폐지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중략)

4장 대기업에 대해 던져야 할 불편한 질문들
높은 임금은 진짜 경제에 해로울까?
살찐 고양이는 무엇이 문제인가?
광주형 일자리,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
골목길 박 사장님의 가게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게보다 경제에 더 좋은가?
형네 영화관에서 동생 회사가 예고편을 틀게 하면 왜 문 제일까? (중략)

5장 외환시장의 선을 넘나드는 질문들
내가 미국 여행에서 남겨 온 100달러는 외환보유고일까?
우리는 진짜 환율 조작국일까?
스위스가 외환보유고를 우리나라보다 더 쌓아두는 이유는?
그럼 도대체 외환보유고를 얼마나 쌓아둘 것인가?
(중략)

6장 금리와 중앙은행에 대한 순도 높은 질문들
그린스펀은 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을까?
무엇이 비이성적으로 과열됐는가?
금리를 낮췄는데 화폐가치가 올라간다고요?
그들은 이자도 안 주는 채권을 왜 인수할까?
공개 시장 조작, 무엇을 조작하는가? (중략)

7장 세금, 재정과 정부에 대한 빈틈없는 질문들
연봉 1억 원이 넘는 상무님이 어떻게 근로소득세를 안 낼까?
어떻게 하면 귀신처럼 세금을 거둘까?
세금해방일이 빠른 나라는 좋은 나라인가?
‘국채는 안 갚아도 된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뭐가 틀렸을까?
재정과 통화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중략)

8장 모르면 돈 잃기 쉬운 투자에 대한 질문들
이병헌의 원네트워크는 뭘 잘못했나?
증권사는 항상 매수 추천만 할까?
ELS는 진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일까?
롱숏 펀드는 어떻게 수익을 남기나?
펀드 이름을 알면 펀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중략)

9장 그들만 아는 채권시장에 대한 질문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은 누가 평가하나?
금리와 채권값은 왜 반대로 갈까?
영구채, 그들은 왜 영원히 이자를 주는가?
삼성전자가 갚지 못한 양키 본드가 있다?
이자율 5퍼센트 특판 RP의 비밀은? (중략)

10장 마켓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질문들
한정판 다이어리가 왜 그토록 갖고 싶을까?
얼리 버드 항공권의 비밀?
그녀가 중고차를 샀는데, 이것도 GDP 성장률을 올릴까?
연봉 1억 원 받는 상무님이 한국의 평균소득에도 못 미치 는 이유는? (중략)

에필로그 : 시장, 묻고 의심하고 생각하라

5년 전 가격이 1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1억 2천만 원이라면, 명목가격(명목가치)은 2천만 원 올랐지만, 만약 이 기간에 물가도 20퍼센트 올랐다면 실질가격(실질가치)은 오른 게 없는 겁니다. 실질가격이 오른 게 없다는 말은 내가 이 아파트를 팔아서 식당을 하나 인수하려 했는데, 식당도 그만큼 가격이 올랐단 뜻입니다. 내 구매력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제 월급이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물가도 10퍼센트 올랐습니다. 물가도 제 월급도 10퍼센트씩 올랐습니다. 사고 싶은 LCD TV 가격도 10퍼센트 올랐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손해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매장에 가보니까 못 보던 드론이 출시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입하실래요? 지갑의 월급은 10퍼센트 올랐는데 시장에는 드론처럼 늘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가만큼만 올라도 안 되고, GDP 성장률만큼 올라야 본전입니다.
― [2장 ‘내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도 나의 구매력은 제자리일까?’] 중에서영화〈마스터〉에서 원네트워크 진 회장이 말합니다. “평생 고생해도 흙수저 인생인 인간들, 달콤한 꿈이라도 꾸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달콤한 꿈을 이용하는 사업이 폰지 사기입니다. 대표적인 금융 다단계 사기입니다. 안전하게 연 50퍼센트가 넘는 높은 수익을 보장합
니다. 하지만 지구상 어떤 투자자도, 연금술사가 아니라면, 안정적으로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턱없이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은 100퍼센트 금융 피라미드입니다. 나에게 주는 수익금은 누군가에게 방금 받은 돈일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누군가 또 가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운영을 합니다. 콜센터에서 전화 와서 “고객님~ 이번 달 저희가 입금할 이자 금액이 32만 8,400원인데 29만7,200원만 입금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차액을 바로 입금하면서 고객의 믿음을 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으로 돈을 버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죠. 핀테크 같은 첨단 금융사업도 하고, 북해 유전 투자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모두 사기입니다.
― [8장 ‘이병헌의 원네트워크는 뭘 잘못했나?’] 중에서믿기 힘들지만, 2015년에 연봉이 1억 원 넘으면서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1,400여 명이나 됩니다. 일부러 안 내는 체납자가 아니고 합법적인 면세자입니다. 이런저런 공제를 받아서 한 푼도 안 낸 겁니다. 아마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로 인한 공제를 많이 받았겠죠.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15년 연봉이 4천만 원 넘는 근로자도 백 명 중 일곱 명 정도는 이런저런 공제를 받아서 소득세(2014년 분)를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물론 이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더 안 냅니다. 근로자 800만 명이 지난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과세미달자라고 합니다. 우리 급여생활자 두 명 중 한 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2013년 3.7퍼센트로, OECD 평균인 8.6퍼센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는 소득세를 조금 내는 나라입니다.
특히 소득세를 따질 때는 세율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런저런 공제를 받고 나서 진짜 몇 퍼센트를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를 실효세율이라고 합니다.
― [7장 ‘연봉 1억 원이 넘는 상무님이 어떻게 근로소득세를 안 낼까?’] 중에서연말이면 한정판 다이어리, 한정판 부츠, 한정판 패딩, 심지어 한정판 담배까지 잇달아 출시됩니다. 포장도 예쁜데 값은 그대로입니다. 소비자들의 손이 갑니다. ‘무슨 에디션’이라고 하면 왠지 사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진 나는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나는 있는데, 너는 있니?”
이런 한정판 마케팅은 당연히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죠. “이거 곧 품절되면 다신 안 나와요” 하면 사서 열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연말에 나오는 커피전문점들의 다이어리도 커피를 15잔에서 많게는 17잔까지 사서 마시고 쿠폰을 모아야 무료로 줍니다.
그럼 커피값만 5만 원 정도, 많게는 7~8만 원어치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다이어리는 누가 봐도 원가는 5만 원도 안 됩니다(KBS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고급 다이어리의 원가는 2,700원이다). 그러니 커피전문점 입장에서는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 [10장 ‘한정판 다이어리가 왜 그토록 갖고 싶을까?’] 중에서

“저축을 해도 왜 우리는 가난해질까?”
우리들의 경제 막귀를 뚫어줄 사이다 경제 문답
화제의 방송 KBS 라디오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에서
가장 많이 받은 경제 질문에 답하다![출간 의의]
빚더미 내 집 마련에서 오르기만 하는 세금, 제때 팔지 못한 주식까지
시장경제 링 위에 오른 당신의 번뇌를 함께 고민하고 씻어주다
김원장 기자가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보급형 경제학!우리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도 왜 나의 구매력은 제자리일까? 연봉 1억 원이 넘는 상무님이 어떻게 근로소득세를 안 낼까? 그가 수입차를 타는데 내 보험료가 높아지는 이유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난맥상의 경제 상황들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의심하고 질문한 적이 있을까?
20여 년 동안 생활밀착형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온 KBS 김원장 기자는 ‘질문’이야말로 시장경제에서 대부분의 서민들이 만나게 되는 무거운 고민들에 답을 찾는 첫 번째 과정이라고 말한다. 특히 경제 불평등이 가시화되고 점점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요즘, 눈앞의 경제 현상을 냉철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
출근길 인기 프로그램인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를 진행하며 직장인들의 아침을 열어 온 저자는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코너에서 청취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104가지로 정리하여 신간『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 질문』에 녹여냈다. 부동산에서 세금, 투자, 환율까지 우리의 생활과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민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질문으로 선별했다. 또한 저자 특유의 촌철살인과 위트 있는 설명, 일상 속 흥미로운 사례로 딱딱한 경제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총 10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1장에서는 화폐의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설명하며 돈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부터 시장경제의 불균형이 가장 적나라한 ‘지대추구’에 대한 위험성까지 부동산과 주택 시장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을 담고 있다. 3장에서 누군가 번만큼 누군가는 잃게 되는 ‘제로섬 시장’인 증시에 대해서 알아본다. 4장에서는 대기업 순환출자 제한, 대주주의 책임 강화, 최저임금제 상향 조정, 광주형 일자리 등 기업과 노동자가 윈윈하는 시장을 위해 생각해봐야 할 일들을 담고 있다. 5장에서는 ‘부드럽게’ 선을 넘나들며 외환보유고를 관리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정부의 정책을 들려준다.
6장에서는 양적완화를 해도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더 이상 유동성의 평형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금리정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7장에서는 세금으로 집행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빈틈없이 다룬다. 8장에서는 폰지 등 대표적인 금융사기 패턴과 ELS 등 국민 파생상품 등 모르면 돈을 잃기 쉬운 투자에 대해서 알려준다. 9장에서는 국가, 기업, 금융권력 등 그들만의 리그인 채권 시장에 대해서 들여다본다. 10장에서는 ‘한정판’ ‘얼리버드’ 상품 등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며, 우리가 과연 합리적인 소비자인지 되묻고 있다.
경제 빙하기 혹독한 시장경제의 링 위에서 개인의 삶은 점점 각박해지고 맹목적인 경쟁은 우리를 각자도생으로 내몬다. 설령 ‘각자도생’과 ‘이기심’이 시장경제의 특징이더라도, 1%의 승자를 제외한 99%의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가는 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세상은 아닐 것이다. 때로는 정부, 기업의 고도의 전략 속에 시장은 왜곡되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끊임없이 시장에 묻고, 의심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는 각자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작이기도 하다. 이처럼 경제의 전 분야에 걸쳐 저자는 현상의 핵심을 파고드는 질문을 하고, 그에 단 한 가지의 정답이 아닌 여러 갈래로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수동적으로 전문가의 분석이나 정책을 따르기보다 스스로 그 판을 읽고, 능동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이러한 힘이 바탕이 될 때, 나의 생존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공감력과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이는 시장에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회복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실질임금 증가율이 경제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중산층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소득불평등은 더 악화되는 시기에 이 책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 경제의 원리와 이슈의 핵심을 파고들어 현재 자신의 경제생활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경제 현상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시각을 넓혀준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민주주의, 공정한 시장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장을 좀더 공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과 행동의 단초를 제시해줄 것이다.[프롤로그 중에서] 다 함께 사는 시장을 위하여!
나 하나 살기도 힘든 지금, 조직과 공동체는 뒤로 밀려나고, 여럿이 함께 모여 어울리기조차 부담스러운 사회가 되어갑니다. 시장경제의 핵심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이기심이라고는 하지만, 각자 살길을 찾아 홀로 트랙 위를 달리는 풍경이 우리가 추구해 온 시장의 ‘답’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지요.
각자도생의 시대이지만 이 세상에 공감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조금 지쳤을 뿐이겠지요. 어쩌면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 스스로 각자도생의 열차에 너무 쉽게 올라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내 살길을 찾아 떠나는 사회가 건강하거나 지속 가능할 리 없습니다. 각자도생의 열차를 올라탄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할 시간입니다. 이 책이 그 고민에 한 줌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독자들과 함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그 여정의 종착역이 ‘다 함께 사는 시장’임을 다 같이 깨달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책 속으로 추가]
어떤 기업의 수주 사실을 공시도 하기 전에 그 기업의 A임원이 B공무원에게 말했는데, B공무원이 C펀드매니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서 주식을 사서 이익을 남겼다면 A, B는 물론 C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한 친구가 “이거 진짜 나만 아는 정보야. 아직 공시도 안 된 자료야!” 하고 말해 주면, 내가 우연히 들었어도 나는 2차 정보 이용자가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 처벌받습니다. 1차 정보 이용자는 보통 형사 처벌을 받고, 2차 정보 이용자부터는 과징금 처벌을 받습니다. 과징금은 부당 이득 금액의 1.5배까지 상한 없이 부과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들 1·2·3차 정보 이용자가 올린 정보를 우연히 봤다면요? SNS 등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히 본 정보로 거래를 해도 처벌받습니다. 대학 동창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어느 회사 신제품 공개하는데, 내가 지금 그 행사를 치를 호텔을 섭외 중이야!’라는 정보를 보고 주식거래를 했다면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공개 정보인가 아닌가? 그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서 차익을 남겼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본 정보로 거래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도 처벌받습니다.
― [3장 ‘동창생 카톡방에서 본 정보로 주식을 샀다면 처벌받을까?’] 중에서재규어자동차는 영국 기업이 아닙니다. ‘타타자동차’라는 인도 기업이 주인입니다. 타타자동차는 우리의 쌍용자동차를 소유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재규어자동차는 인도 기업일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IBM도 사실상 중국 기업입니다. 모건스탠리는 일본 기업이고요. 2016년 8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1퍼센트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느 나라 기업일까요?
보통은 대주주가 어느 나라 국적이냐, 또 그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성장했느냐로 기업의 국적을 따집니다. 그래서 삼성은 우리 기업이고 애플은 누가 봐도 미국 기업입니다. 쉽습니다. 알리바바는 미 증시에 상장됐지만 누가 봐도 중국 기업입니다. 창업주 마윈이 중국 사람이니까요.
그럼 롯데는 일본 기업일까? 한국 기업일까? 총수 일가가 모두 일본말을 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국적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투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입니다. 외국 기업이고 대주주도 다 외국인이어도 부산이나 광주에 공장 짓고 사람 뽑으면 우리 입장에서 최고입니다. 설령 우리 기업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 [4장 ‘ OB맥주가 벨기에 회사라면, 롯데는 일본 기업일까?’] 중에서개인이 갖고 있는 달러는 외환보유고가 아닙니다. 외환보유고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외국 돈이나 채권입니다. 주로 달러나 미국 국채 같은 형태로 보유합니다. 최근에는 유로화나 유럽 국가들의 채권도 사고, 금도 있습니다. 이걸 정부나 중앙은행 곳간에 넣어둡니다.
만약 내가 미국 여행에서 남겨 온 100달러를 은행에서 환전한다면, 정부는 재정으로 이 달러를 사들여 외환보유고 곳간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 달러나 채권, 금을 살 돈, 탄환을 어디서 구해올까? 정부재정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이라는 채권을 발행해 돈을 조달합니다. 이 돈으로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입니다. 이 달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미 국채나 위안화, 금 등 다양한 자산을 사서 곳간에 넣어둡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외평채를 발행해 달러 등 외화를 구해 옵니다. 이 달러로 미국채 등을 바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 [5장 ‘내가 미국 여행에서 남겨 온 100달러는 외환보유고일까?’] 중에서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해 돈을 조달합니다. 시장 투자자들은 해당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참고해 회사채 인수를 결정합니다. 신용등급은 곧 채권값과 채권수익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누가 할까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그리고 나이스신용평가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있습니다.
해외 신용평가사도 크게 세 곳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디스와 피치, 그리고 S&P가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대주주이고, 한국기업평가 역시 피치가 대주주입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대주주가 토종 자본입니다. 그런데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려면 신용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사를 선정하는데요, 아무래도 등급을 잘 주는 후한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흔히 ‘등급 쇼핑’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 좋은 등급 주는 신평사를 선택할게요!’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도 기업은 수수료를 주는 고객입니다. 자칫 신용평가를 짜게 주면 다음에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을이 갑의 신용평가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좋은 신용등급이 남발됩니다.
― [9장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은 누가 평가하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