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담론의 정치학

‘피’(혈세)와 ‘폭탄’(세금 폭탄)으로 매도되는 세금 문제 앞에 드러나는 시민들의 자기 모순적 태도, 그리고 정치인들의 모호한 태도

한국의 낮은 조세 수준과 광범위한 조세 납부 예외자, 역진적 구조, 조세 거부감은 어떤 경로를 통해 형성되었을까? 이 과정에서 조세 담론은 조세제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세금 폭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감세 정책이 초래한 ‘부자 감세’, 박근혜 정부가 시도한 연말정산 개혁이 초래한 ‘서민 증세’ 논란을 복기해 보면 조세정책이란 단순히 객관적 합리성이나 경제적 효율성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잡다단한 정치적 영역이라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국가정책은 언론이라는 공론장에서 벌어지는 토론과 논쟁을 거친다. 언론이 조세정책을 어떻게 ‘재현’하며 더 나아가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는지, 어떤 담론 전략을 구사하는지에 주목하는 것은 구체적인 현실 정책을 연구할 때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이 책은 언론, 그중에서도 주로 여덟 개 종합 일간지에 실린 사설을 프리즘 삼아 조세정책을 살핀다. _서론에서

서론 7

1장 한국 조세제도의 특징 23
2장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해 본 조세 담론 71
3장 세금 폭탄론 : 노무현 정부의 조세 담론 83
4장 부자 감세론 : 이명박 정부의 조세 담론 119
5장 서민 증세론 : 박근혜 정부의 조세 담론 163
6장 재정 건전성론 : ‘아껴야 잘산다’는 은유 또는 협박 201

결론 245
보론 : 담론과 제도 277

후주 296
참고문헌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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