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경제 이론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 입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신고전학파 경제학 이론의 한계와 결함을 입증하는 데 국한해 활용되는 소극적 이론쯤으로 묘사되곤 했지만, 1970년대 이후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은 진보를 거듭해 많은 연구가 여러 분야에 걸쳐 축적된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에 대해 알아보는 책이다. 미시·거시, 화폐 금융, 성장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의 핵심 내용을 망라해 쉽게 서술했다. 지난 10여 년간 국내에도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 이론을 다룬 책과 논문이 어느 정도 소개됐지만 주로 거시 경제 이론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미는 남다르다. 아울러 이 책을 통해, 주류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현실적 미시 경제 이론 토대 위에서 ‘임금 주도 성장’(혹은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한 주요 개념과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판 서문 15
영어판 서문 21

서론 22

제1장 비주류 포스트 케인스학파 29
1. 누가 포스트 케인스학파인가 31 2. 비주류 경제학의 특징 33
3.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의 본질적 특징 46 4. 포스트 케인스학파 이론의 다양한 흐름 54

제2장 비주류 미시 경제학 63
1. 소비자 선택이론 66 2. 과점 시장과 기업의 목표 77 3. 비용곡선의 형태 85
4. 가격 결정 91 5. 비용 마진 결정 97 6. 거시 경제 이론에 대한 함의 102

제3장 거시 경제적 화폐순환 103
1. 포스트 케인스학파 화폐분석의 주요 특징 109 2. 민간은행과 중앙은행의 관계 114
3. 은행과 기업의 관계 122 4. 화폐경제의 체계적 관점 131

제4장 단기분석: 유효수요와 노동시장 145
1. 유효수요와 구성 요소 149 2. 칼레츠키학파 모형 155 3. 칼레츠키학파 모형의 발전 165

제5장 장기분석: 성장 이론 179
1. 초기 포스트 케인스학파의 성장 모형 181 2. 새로운 칼레츠키학파 모형 187
3. 칼레츠키학파 모형의 확장과 비판 195

제6장 맺음말 209

후기: 서브 프라임 금융 위기 213

옮긴이 후기 236 후주 241 참고문헌 261 찾아보기 276 부록: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 추천문헌 282

◆ 국내 최초로 번역된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 입문서
◆ 이제 경쟁, 대립, 희소성이 아닌 협력의 경제학으로
◆ 임금(소득) 주도 성장 논의의 토대를 제공
◆ 신고전학파 이론의 비판서를 넘어 대안적 경제 이론을 제시…
“자유 시장 경제정책을 향한 많은 비판은 신고전학파 경제모형과 그 취약한 이론적 기반에서 출발해, 현실 세계를 고려한 몇 가지 가정을 덧붙이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형을 계속해서 만들어 낼 뿐이다. 이 책은 이와는 아주 다른 접근법을 사용한다. 이 책의 분명한 목표는 자유 시장 옹호론자가 내세우는 주요 교의를 부정하고 거부하며, 주류 경제사상에 맞서는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 대안이 바로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이다.”
_마크 라부아최근의 소득 주도 성장론 논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피케티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4~5퍼센트 정도일 때 소득, 특히 노동 소득은 증가하지만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자본수익률과 격차가 생기면 물려받은 재산의 영향력이 커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뒤 국내외에서 소득분배에 주목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3년 토마 피케티의 책 ?21세기 자본?이 출간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이는 살림살이의 문제와 직결된 경제 이슈는 언제나 큰 파급력을 지닌다는 사실, 그리고 그만큼 경제정책의 영향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 준다. 2014년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며 경제정책 방향으로 ‘소득 주도 성장’(유효수요를 증대해 경제 성장을 모색)을 제시하고 이에 입각해 ‘가계 소득 증대 3대 패키지’(근로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 기업소득 환류 세제) 등을 도입했는데, 그 이후, 정책 의도가 얼마나 잘 구현되었는지와는 별개로, 찬성과 반대 진영 모두 이 시도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갑론을박했던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만 언급해 두자면, 이 책의 역자가 “옮긴이 후기”에서 지적하듯, 현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편에 서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은 노동자의 ‘실질’ 임금의 상승, 특히 최저임금 상승이 중요하며, ‘임금 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을 개선하고 단체협약 범위를 확대하는 등 친노동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즉 정부는 기업가(고소득층)에게 좀 더 유리한 소득 증대 정책(일례로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금융 자본가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완화 등 소득 주도 성장에 역행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제라도 이 책을 통해 주류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현실적 미시 경제 이론 토대 위에서 ‘임금 주도 성장’과 관련된 주요 개념과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경제 위기가 계속된다면, 이는 경제학의 위기이다 2016년 2분기 한국의 단위 노동비용(상품 한 단위를 만드는 데 드는 노동비용)은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최저치(마이너스 1.2퍼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실질임금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임금 절벽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임금이 하락하면 가계 소득이 감소해 가계 부채 부담이 심화되며 내수 부진까지 깊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수출이 수십 퍼센트씩 올라서 먹고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인식 아래 “정부가 가계 소득 증가를 유도해 기업 매출을 늘리는”(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소득 주도 성장론이 재차 제기되었고, 정당들도 이를 정책 의제로 받아들이면서 논의는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심화되기보다는 단절적으로 반복되는 데 그친다는 인상을 준다. 한 여당 국회의원은 “소득 주도 성장론은 주류 경제학에선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성장의 결과가 소득이지, 소득이 늘어나서 어떻게 성장을 주도하느냐”고 일축하기도 했다. 경제 현실과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 하나의 경제학, 즉 신고전학파 경제학만을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여기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제 시장과 정부, 성장과 분배 등의 대립항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음울한 경제학’을 넘어 ‘실제 세계의 경제학’으로 긴축정책을 감내해야 하고 경제적 꿈을 이루려면 무제한적 경쟁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가정은 경제학에 ‘음울한 과학’이라는 딱지를 붙이게 했다. 이와 달리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에 따르면, 경쟁이나 대립보다는 협력이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며, 희소성 개념은 별 쓸모가 없는 지적 구성물에 불과하다. 자유 시장론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환율을 방어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들을 달성하려면 규제 완화, 민영화, 긴축정책 등을 실시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주류 경제학과 상반되게,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이 내세운) 다음 명제들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 더욱 유효한 수단임이 밝혀지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 최저임금이나 실질임금이 높아지더라도 실업은 늘어나지 않는다.
· 실질임금이 상승해도 이윤은 감소하지 않는다.
· 저축률이 하락해도 투자는 감소하지 않고, 경제성장률도 하락하지 않는다.
· 신축적인 가격 체계는 경제가 균형(혹은 최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유도하지 않는다.
· 재정 적자는 물가 상승이나 이자율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다.포스트 케인스학파는 자본주의가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체제라고 전제하면서도, 과부족 문제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 국가와 민주적 제도로 뒷받침되어야만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수식과 도표로 그려지는 가상의 경제 세계 대신, 다양한 이해관계자(국가, 기업, 생산자와 소비자, 사용자와 노동자 등)가 상호 작용하며 만들어 내는 역동성까지 포함해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 경제학을 구축하고자 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마크 라부아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세계 차원의 총수요 부족으로 말미암아 세계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겪으리라고 예상했으며, ‘금융 불안정성 가설’을 제시해 잘 알려진 하이먼 민스키 또한 뛰어난 예측력을 인정받아 월 스트리트 금융 산업 종사자들에게까지 사랑받았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 이론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신고전학파 경제학 이론의 한계와 결함을 입증하는 데 국한해 활용되는 소극적 이론쯤으로 묘사되곤 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은 진보를 거듭해 많은 연구가 여러 분야에 걸쳐 축적되었다. 이 책은 미시·거시, 화폐 금융, 성장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의 핵심 내용을 망라해 쉽게 서술했다. 지난 10여 년간 국내에도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 이론을 다룬 책과 논문이 어느 정도 소개됐지만 주로 거시 경제 이론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미는 남다르다. 아울러 이 책을 통해, 주류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현실적 미시 경제 이론 토대 위에서 ‘임금 주도 성장’(혹은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한 주요 개념과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추천의 글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은 신고전학파가 경제학의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경제학이다. 출발점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이다. 그러나 케인스 이후 ‘케인스의 경제학’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손에 의해 여러 방식으로 탈색되고 비틀리고 방향이 전환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런 조류에 거슬러 발전한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은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케인스의 철학과 통찰 및 분석 방식을 토대로 하여, 현대자본주의 경제를 현실 모습 그대로, 즉 경제학자의 머릿속에서 수학적 모형을 통해 그려지는 모습이 아닌 방식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 책은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의 역사와 경제학적 분석을 소개한다. 독자들은 케인스 외에는 매우 낯선 이름들을 접할 것이다. 피에로 스라파, 미하우 칼레츠키, 조앤 로빈슨, 니컬러스 칼도, 루이지 파시네티, 요제프 슈타인들 등의 등장인물들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경제학적 분석 방식과 이를 위한 개념들, 그리고 경제 현상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신고전학파가 내세우는 것들과 매우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반되는 경우도 있음을 보며, 한편으로는 당혹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 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___박만섭(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세상의 인문 현상과 경제는 한 가지 원리와 모형으로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합 다면적이다. 이것이 21세기 세계 경제학계에서 여러 패러다임이 서로 다른 해석과 대안을 두고 경쟁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학파 일변도의 대중 경제 교육과 시장 만능주의 신념 때문에, 경제 현상을 다면적으로 접근하고 종합해서 합당한 정책 대안을 조율하는 사회 후생의 과제가 종종 난관에 부딪치곤 했다. 이 책은 국내에서 최초로 번역된, 포스트 케인스학파에 대한 훌륭한 입문서다. 포스트 케인스학파는 (신고전학파 이론의 통일성 중시 및 미학적 지향과 비교해) ‘한층 더 경험적인’ 경제 원리에 기초해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 분야의 대가인 라부아 교수는 이 책에서 일반 대중이 균형감을 갖고 여러 미시·거시 원리(소비자 선택의 위계 원리, 유효수요 원리, 역사적 시간 등)를 쉽게 소화해 그 실제적 적용에 나설 수 있도록 안내한다.
___김광수(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신고전학파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해 온 포스트 케인스학파의 경제 이론은, 그 기원과 주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쟁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보다는 경제주체 간의 협력과 국가의 적절한 조정 및 개입을 완전고용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의 기초로 제시하고 있다.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 입문?은 이런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의 주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라부아가 그동안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의 미시·거시, 화폐 금융, 성장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선도적이면서도 발전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책은 이 분야를 알리는 최적의 입문서인 동시에 최근 이론의 발전상까지 종합한 원론서로서 가치를 갖는다.
___조복현(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토머스 쿤이 밝혔듯이 패러다임의 전복은 비판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전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 지금처럼 경제학에 진지한 자기 성찰이 요구되는 시대에, 이 책은 신고전학파 경제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일관되고 정합적인 경제 이론의 체계를 세울 수 있음을 보여 주기에 그 의미가 크다. 케인스와 칼레츠키, 칼도, 로빈슨 등의 전통 아래 생산된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의 복잡한 이론적 논의를 요약하고 핵심을 추출해 이를 누구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저자의 탁월함은 이 책에서 특히 빛난다.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부터 현실 경제 문제를 더 넓게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주류 경제학이 묻지 않는 질문의 공백을 확인하고 이를 채워 가는 독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___나원준(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오래 기다린 끝에 한국에서도 포스트 케인스학파의 대가인 라부아 교수의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 입문?이 빛을 보게 되었다. 그가 정의하는 포스트 케인스학파란 유효수요 원칙과 역사적 시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대안을 제시하는 경제학파이다. 그러나 포스트 케인스학파는 동질적인 접근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근본주의자·칼레츠키학파·스라파학파라는 세 조류의 총칭이다. 따라서 방법론적 다원주의와 절충적 입장은 포스트 케인스학파의 중요한 특징이 될 수밖에 없다. 라부아 교수는 경제학 정규 교과과정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과 더 현실적인 경제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며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의 핵심에 쉽게 다가설 뿐만 아니라 복잡다단하고 불확실한 오늘날의 경제를 이해할 열쇠를 얻게 될 것이다.
___고민창(원광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지금처럼 답답한 경제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속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도 못한 결과 경제학은 ‘음울한 과학’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경제학이 그런 것은 아니다.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은 근대경제학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다.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무능하고 때로는 해로운 하나의 경제학만을 배워 왔을 뿐이다. 정치적 독재 체제에서 유쾌할 수 없듯, 하나의 조류가 독점하는 경제학은 음울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경제의 작동 원리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세계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실업, 소득 불평등, 저성장, 금융 불안정 등)에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다. 지금까지의 경제학에 실망할 만큼 경제(학)에 애정이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을 읽으며 상처 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매끄러운 번역에다, 낯설 만한 부분마다 옮긴이가 첨가한 ‘매우’ 친절한 설명 덕분에 독자는 그저 즐길 수 있게 되었다.
___전용복(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경제 위기가 생긴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위기의 그림자는 아직 짙다. 경제의 위기는 경제학의 위기이기도 하다. 경제학적 상식이 더는 수용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하지만 경제학은 어두운 경제처럼 아직 큰 변화가 없다. 케인스가 일찍이 걱정한 “낡은 생각”의 강고함 탓이기도 하겠지만, 대안적 경제학 분석을 친절하게 소개하는 책이 없어서이기도 했다. 이 책은 그래서 귀하다. 소득분배와 총수요의 중요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불평등의 성장 잠식 효과와 전반적인 총수요 부진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세계경제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포스트 케인스학파는 다르지만 낯설지는 않음을 보여 준다. 시장의 자기 조절 기능을 과신해 잠시 잊고 있었을 뿐, 포스트 케인스학파는 경제학의 역사에 굳건히 뿌리박고 있다. 이 책이 널리 읽히길 바란다.
___이상헌(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정책특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