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게 자주국방은 결코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다” 세계 5대 군사강소국으로부터 배우는 자주국방의 지름길

역사상으로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에 의한 군사적 침략, 정치·외교적인 간섭, 식민 지배, 민족 분단 등을 경험했으며, 70년 전의 6.25 전쟁 이래 남북한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 양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 일본의 군사대국화, 북한 정권의 핵무장 야욕과 각종 도발들, 그리고 최근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태 등은 한반도에서의 정치·군사적 불안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 책은 이처럼 가혹한 한국의 안보환경을 그저 ‘약소국의 설움, 숙명’으로 치부하며 한탄하거나, 미국과의 동맹 강화만이 살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단호히 반론을 제기한다. 안보환경과 국력 측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은 5개 강소국들의 사례, 경험을 근거로, 한국의 자주국방이 갖는 가능성,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책은 ‘작지만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자주국방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이스라엘, 스웨덴, 싱가포르, 호주, 대만 등 5개 강소국(혹은 중견국가)들의 군사력 건설, 발전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이들 국가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이 6.25전쟁 이래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의존을 극복하고, 북한과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전쟁 억지, 승리 능력의 자립’으로 대표되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이 책에서 저자는 ① 역사, ② 안보환경, ③ 군사력 현황, ④ 군사전략, ⑤ 방위산업, 그리고 ⑥ 현재의 주요 군사적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 기준에 의거해 5개 강소국들의 군사력을 분석, 평가한다. 또한 책의 종반부에서는 이들 내용을 통해 한국이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 추구해야 할 군사력의 발전 과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은 국내 정치적 동기나 이념적인 선입견이 아닌, 어디까지나 한국의 독자적인 전쟁 억지, 승리 능력 확보를 전제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준비된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동맹 만능주의’를 비판하면서, 한국에게 자주국방은 ‘불가능이 아닌 시간과 노력의 문제일 뿐’이라고 역설한다. 이 책은 5개 강소국의 실재적인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강대국보다 국력 수준이 제한적인 소위 중견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전쟁의 억지,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논증하고, 이에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 및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국가안보에서 자주국방의 비중,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책 과제들을 식별하고,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을 확대시킴으로써 이와 관련된 국방정책상의 노력들(예: 전작권 전환)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롤로그: ‘영원한 약소국’은 없다!

Ⅰ. 이스라엘: 자주국방의 대명사
1. 이스라엘의 역사
2. 이스라엘의 전쟁들
3. 이스라엘의 안보환경
4. 이스라엘의 군사력 현황
5. 이스라엘의 군사전략
6. 이스라엘의 방위산업
7. 도전과 응전

Ⅱ. 스웨덴: 무장중립국
1. 스웨덴의 역사
2. 스웨덴의 안보환경
3. 스웨덴의 군사력 현황
4. 스웨덴의 군사전략
5. 스웨덴의 방위산업
6. 도전과 응전

Ⅲ.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의 첨단 요새
1. 싱가포르의 역사
2. 싱가포르의 안보환경
3. 싱가포르의 군사력 현황
4. 싱가포르의 군사전략
5. 싱가포르의 방위산업
6. 도전과 응전

Ⅳ. 호주: 역전의 용사
1. 호주의 역사
2. 호주의 안보환경
3. 호주의 군사력 현황
4. 호주의 군사전략
5. 호주의 방위산업
6. 도전과 응전

Ⅴ. 대만: 대륙에 맞서다
1. 대만의 역사
2. 대만의 안보환경
3. 대만의 군사력 현황
4. 대만의 군사전략
5. 대만의 방위산업
6. 도전과 응전

에필로그: 한국 국방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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