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독 미국 변호사의 유럽 복지사회 체험기

미국과 유럽, 어디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일중독 미국 변호사의 유럽 복지사회 체험기『미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 미국 시카고에서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노동 변호사 토머스 게이건이 독일에서 체험한 ‘진짜 복지’를 통해 미국과 유럽이라는 두 상반된 세계를 생생하게 비교하였다. 똑같이 상위 10퍼센트 안에 드는 중산층으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미국에서 태어난 바버라의 열악한 현실과 유럽에서 태어난 이사벨의 여유로운 삶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실생활’과 ‘삶’을 비교분석하고, 제도와 시스템, 뒷받침할 세원의 문제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복지 모델’이 과연 무엇인지 가늠해보고, 미국과 독일, 두 모델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별밤지기 코멘터리

이 책은 세계 최강의 선진국으로 대접받지만, 사회 안전망이 허술한 무한 경쟁사회에서 열악한 삶을 사는 미국인의 상황과 1년에 6주의 휴가가 보장되고 국가에서 보육과 교육을 모두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독일인의 상황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진짜 복지’란 무엇이고,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게 만드는 정책이란 무엇인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추천사 우리는 어느 모델을 선택해야 할까? ― 정승일 5
서문 나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다 10

1부 미국이냐 유럽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1장 우리는 유럽을 너무 모른다 19
취리히에서 맛본 평등과 풍요 24│중산층이라면 유럽을 택하라 28│GDP의 함정 31│케인스가 바라던 세상 35│나는 왜 유럽인 친구가 없을까 39│첫 프랑스 여행 45│사회 안전망이 데이트 성공율을 높인다 50│프랑스인은 논증한다, 고로 존재한다 55│미국에서 사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59│최초의 유럽인 친구 ‘디’ 66

2장 GDP 높은 미국이 유럽보다 못사는 까닭 73
미국의 바버라 vs 유럽의 이사벨 78│기반 시설이 부족해 GDP가 올라간다 80│최상위층 중심의 경제 구조 85│도박이냐 장시간 노동이냐 86│진짜 소비 천국은 유럽 91│국가가 책임지는 유럽, 개인이 책임지는 미국 95│유럽의 이사벨이 누리는 또 다른 혜택 97

3장 그래서 나는 독일을 선택했다 117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122│ 왜 독일인가 128

2부 베를린 일기

4장 독일 모델은 끝났다고? 185
암울했던 1997년 186│우여곡절 프랑크푸르트행 190│이런 게 진짜 정치 토론 198│우울한 철학 교수와 늙은 나치 201│건설 업자와 신문기자의 논쟁 208│제조업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211│독일 안의 또 다른 독일 219│중산층이 감소했다고? 224│부자 도시 함부르크는 세일 중 230│세계화보다 통일이 더 중요해 237│베를린의 ‘카페 경제’ 240│진짜 교육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다 246│전문 기술자를 키우는 듀얼 트랙 253│노동 재판을 참관하다 259│ 중산층을 보호하는 복지제도 266│직장평의회와 노동조합 273│노동운동계의 록스타 하인츠 280│경영계 인사를 만나다 284

5장 복지 개혁을 둘러싼 논쟁 291
나흘이나 쉬면 일은 언제 해? 294│ 문명의 충돌 301│ ‘미션 임파서블’ 305│ 변호사 시험과 숙련 노동자 313│미국을 닮아 가는 독일 318│노동절 시가행진에 참여하다 321│독일 노동자의 힘 329

6장 금융 위기를 넘어 날아오르다 335
평온한 베를린 337│ “독일식 제도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343│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국영 은행 슈파르카센 351│ 기민당, 믿어도 될까? 355│사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들 360│ 역동성이 사라진 미국 경제 367│독일 모델은 미국에서도 가능하다 372

후기 그들의 길이 우리의 길 377

“아시겠지만, 미국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돈을 잘 번다고 하면 옆에 있지만, 못 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요.”
“이봐요, 그럼 유럽 여자들은 돈 문제에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고요. 최소한 첫 번째로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사실 미국 여자들만 나무랄 일은 아니다. 이들이 중산층 남성 또는 맥주 전문점에서 노는 노동 계층 남성에게 얼마를 버느냐고 묻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어떻게 해야 자식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자식을 더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까? 나는 다른 누구보다 미국의 프리랜서 록 음악 평론가나 노동조합 대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그렇다. 이건 다윈의 적자생존 논리에 따르는 잔인한 일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누구든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윈주의자라면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가난한 사람이 많으므로, 결혼을 고민하는 여자라면 남자의 소득을 물어봐야 한다. 자식을 굶기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전체 아동 중 빈곤 아동의 수가 4분의 1 가까이 되는 현실에서는 그러는 게 정상이 아닌가?”-54~55쪽『뉴욕 타임스』가 주장하는 대로 미국인은 GDP의 41퍼센트를 국가에 내고, 유럽인은 48퍼센트를 낸다고 하자. 미국인은 유럽인이 받는 것의 41퍼센트 혹은 48퍼센트라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가? 하지만 미국인은 사회 안전망에 별반 관심이 없다. 바버라나 이사벨 중 누가 더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 그럴까? 경쟁에서 이기는 데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나도 미국이 경쟁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미국의 경쟁력이 더 강해지기 바란다. 나라고 해서 왜 미국이 일등 국가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겠는가? 그러나 경쟁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나는 유럽식 모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받고 노동조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나라라 해도 세계 경제 무대에서 얼마든지 막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말하고 싶다.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받고 노동조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나라만이 세계 무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115~116쪽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장이고, 나는 여러분 회사에서 29년간 근무했다고 합시다. 1년 후면 퇴직입니다. 어느 날 내가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출근했어요. 여러분은 ‘당신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당장 해고야.’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화 〈400번의 구타〉의 주인공처럼 생긴 한 학생이 불어로 외쳤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다 내가 혹시 미국인을 괴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조금 바꿔 설명했다. “예, 분명히 미국인은 노동자를 아무 이유 없이, 아니면 넥타이 색깔 같은 것을 구실로 해고합니다. 예, 맞아요. 하지만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응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
“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인은 기본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음, 정말 그래요. 미국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최고 수준의 문명을 자랑하지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관습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함께 일하던 사람을 막무가내로 자르는 일은 별로 없어요.” 미국인은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직장을 평균 여섯 번 정도 옮긴다는 말은 당연히 하지 못했다.
-309~310쪽“복지제도를 제대로 관리해 나가려면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기민당 지지자 K의 말이 케네디 스쿨 졸업생 같은 민주당 정치인 입에서 튀어나올 날이 과연 올까? 사민당원뿐 아니라 기민당원조차 ‘평평한 세계’에서는 특히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게 사회의 시스템이 엉망이 되는 것을 막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아무리 힘이 약하다 해도 생산성 증가분을 여가 확대와 스트레스 감소의 관점에서 노동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득분배의 관점만 고집하라는 법은 없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릴 전략을 수립할 길이 묘연해지고 만다. 사민당은 바로 이 점을 중시하지만 미국의 민주당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나는 불평등을 없애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부자가 중산층보다 더 오래 일하는 데다 생산성까지 더 높다면 소득이 더 많은 게 당연하다. 다만 그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371쪽

맥주처럼 톡 쏘고 소시지처럼 쫀득한 유쾌한 복지사회 탐험기나, 노동 변호사 토머스 게이건. 미국 시카고에서 로펌을 운영하고 있지.
우연한 기회에 독일을 방문하게 됐어. 사실 독일이라면 누구나 다 ‘재미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막상 가 보니 거기야말로 ‘천국’이더라고.
1년에 6주의 휴가가 보장되고, 아이를 낳으면 자녀 수당에 보육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줘. 교육? 대학까지 당연히 무료. 해고되면 실업수당, 정년퇴직하면 연금이 나와. 먹고살 걱정이 없으니 사람들 표정에서부터 여유가 넘칠 수밖에. 그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냐고? 천만에! 독일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야.
생각해 봐. 미국에서는 나 같은 중산층도 일자리를 잃으면 아무 대책이 없어. 그러니 잘리지 않으려고 휴일에도 죽어라 일할 수밖에.
자, 우리가 어디를 모델로 삼아야 할지 이제 답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맥주처럼 톡 쏘고 소시지처럼 쫀득한 미국 변호사의 유쾌한 유럽 복지사회 탐험기!세계 최강의 선진국으로 대접받는 미국이 사실은 사회 안전망이 허술하기 그지없는 무한 경쟁 사회이며, 설사 중산층이라도 일자리를 잃는 순간 대책이 없는 미국인의 상황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한편, 1년에 6주의 휴가가 보장되고 국가에서 보육과 교육을 모두 지원하는 등 사회 안전망이 튼튼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독일인의 상황을 생생하게 비교하여 보여 준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히 ‘복지 논쟁’ 중이다. 한편에서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부자감세’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에선 ‘선택적 복지’ ‘선성장 후복지’를 이야기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는 두 개의 상반된 세계, 미국과 유럽을 ‘실생활’과 ‘삶’으로 생생하게 비교하고 있어 제도나 시스템, 이를 뒷받침할 세원의 문제 등으로 골치 아픈 독자들에게 자신이 정말 원하는 ‘복지 모델’은 과연 무엇인지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미국과 독일, 두 모델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무한경쟁 미국 vs 여유만만 유럽
어디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맥주처럼 톡 쏘고 소시지처럼 쫀득한 유쾌한 복지사회 탐험기

나, 노동 변호사 토머스 게이건. 미국 시카고에서 로펌을 운영하고 있지.
우연한 기회에 독일을 두 달 동안 방문하게 됐어. 사실 독일이라면 누구나 다 ‘재미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막상 가 보니 거기야말로 ‘천국’이더라고.
1년에 6주의 휴가가 보장되고, 아이를 낳으면 자녀 수당에 보육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줘. 교육? 대학까지 당연히 무료. 해고되면 실업수당, 정년퇴직하면 연금이 나와. 먹고살 걱정이 없으니 사람들 표정에서부터 여유가 넘칠 수밖에. 그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냐고? 천만에! 독일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야.
생각해 봐. 미국에서는 나 같은 중산층도 일자리를 잃으면 아무 대책이 없어. 그러니 잘리지 않으려고 휴일에도 죽어라 일할 수밖에.
자, 우리가 어디를 모델로 삼아야 할지 이제 답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바버라의 열악한 현실
여기, 시카고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 바버라가 있어. 미국에서 상위 10퍼센트 안에 드는 중산층이야.
바버라의 집은 교외에 있어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데 늘 교통 체증이 시달리지. 왜 교외에 사느냐고? 아이 교육 때문이야. 도심에 있는 학교가 엉망이라 그나마 괜찮은 학교를 찾아 멀리 나간 거지. 겨우 출근하고 나면 밤까지 정신없이 일에 매달려야 해. 다들 야근을 자청하는 분위기라서 칼퇴근을 하는 건 ‘저를 잘라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거든. 집 사느라 빌린 대출금 갚고, 애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려면 어떻게든 버텨야 해. 밤 10시, 교통 체증을 뚫고 겨우 퇴근하면 온몸이 녹초가 돼서 멍하니 TV 앞에 있다가 쓰러져 잠들지. 이번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가서 일해야 할 것 같아. 여가 생활 같은 건 꿈도 못 꿔.

“유럽에서 태어난 게 행운이야!” 이사벨의 여유로운 삶
자, 이제 유럽에 사는 이사벨의 삶을 들여다보자고. 이사벨 역시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 중산층이야.
이사벨은 버스, 전철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로 출퇴근해. 대중교통이며 자전거 도로가 워낙 잘 갖춰 있어서 굳이 승용차를 탈 이유가 없거든. 회사에서는 일이 끝나면 바로 퇴근하면서 보육원에 들러 아이들을 데려오지. 보육비는 전부 국가에서 지원받아. 집에 와서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을 고친 뒤에 아이들을 데리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교외에 나가지. 매년 6주의 휴가를 즐기는데 작년에는 스리랑카에 다녀왔어. 남편과 의논해서 내년에는 아이를 하나 더 낳을까 생각 중이야.

복지사회 유럽에선 데이트하기도 쉽다
요즘 저출산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적어도 유럽에선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프랑스, 독일에선 아이를 낳으면 자녀 수당을 주고 보육과 대학교 교육까지 국가에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싱글맘도 아이들을 맘 놓고 키울 수 있어. 애 셋을 낳으면 직장 다닐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야.
재미있는 건 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남녀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언젠가 시카고에서 록 음악 평론가를 만났는데 나한테 프랑스 여자가 어떠냐고 자꾸 묻더라고. 자기가 데이트를 할 때면 여자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묻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 버린다고 투덜대는 거야. 미국 여성이 유난히 계산적인 것 아니냐고?
미국에서는 자녀를 낳아도 보육비는커녕 출산휴가조차 법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어. 게다가 빈곤 아동이 4명 중 1명꼴이야. 애 낳아서 굶기고 싶은 엄마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 남자의 직업을 따져 물을 수밖에. 미국 여성들은 그저 유전자의 명령에 충실한 것뿐이라고.

고용 불안? 노동자가 경영에도 참여한다
독일이 미국과 가장 다른 점은 노동자의 권리가 강하다는 거야.
임직원 1000명 이상 기업에는 직장평의회를 설치하게 돼 있어. 노동자들이 투표해서 직장평의회 위원을 뽑으면 평의회 위원은 출퇴근 시간, 휴가 일수, 정리 해고 등 노동자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회사와 협의해서 결정하지. 임직원 20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이사회의 절반을 노동자 이사로 채워야 해. 이들은 경영자 쪽 주주와 함께 회사의 중대사를 결정하지. 경영의 문제에 관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고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어. 이처럼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된 덕분에 노동자가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그러니 내가 훔볼트대학에서 미국 노동법을 강의하면서 학생들과 충돌한 게 무리도 아니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임의 해고를 설명했는데 유럽 학생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야. 결국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법적으론 임의 해고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이야. 미국인은 서른 살이 될 때까지 평균 여섯 번 정도 회사를 옮긴다는 사실은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

미국 vs 유럽,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자, 그럼 미국과 독일 중 어느 곳이 더 살기 좋을까? 미국, 영국 사람들은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모기지론이 어떤지, 집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지 따위에만 매달려 살지. 겉보기에는 독일보다 돈도 많이 벌고 훨씬 잘 사는 것 같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돈에만 쏟아붓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 그러니 2001년 두 달간의 베를린 생활을 마칠 때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었던 내 심정이 이해가 될 거야. 그때 분명히 깨달았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독일처럼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여유롭게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복지’고 살 만한 세상 아닐까?

〈추천사〉
미국과 유럽이라는 두 상반된 세계를 이만큼 잘 비교한 책은 흔치 않다. 선진국 문턱에 이른 우리로서는 이 두 모델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정승일 『쾌도난마 한국경제』 공저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게이건은 뛰어난 사회평론가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미국과 유럽을 얼마나 모르는지 일깨워 준다. 재미있게 읽어 나가다 보면 현실에 대해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것이다. -바버라 에런라이크 『긍정의 배신』 저자

쉽고 재밌고 솔직하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정치경제학 책. -시카고 트리뷴

미국의 뛰어난 사회비평가이자 아일랜드 출신 이야기꾼인 게이건은 우리를 웃기고 울릴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손자 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미국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읽을 필요가 있다. -릭 펄스타인 『닉슨랜드(Nixonland)』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