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본주의와 테크놀로지의 유혹 | 디지털은 인간을 어떻게 조종하는가?

“유튜브는 어떻게 블랙홀이 되었는가?” “넷플릭스 알고리즘은 어떻게 취향을 납작하게 만드는가?”

프롤로그 : 테크놀로지의 유혹과 덫 ㆍ 4

제1장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지배하는 플랫폼 세계

플랫폼이 현실을 좌우하는 피지털 세상
물질의 ‘피지컬’ 세계와 비물질의 ‘디지털’ 세계 ㆍ 19 현실로 스며드는 피지털 논리 ㆍ 21 ‘공유경제’ 플랫폼, 피지털의 실세 ㆍ 23 피지털의 사회적 감수성 찾기 ㆍ 25
빅데이터가 삶을 바꾸어놓다
‘기술 문화’와 ‘소프트웨어 문화’ ㆍ 28 빅데이터가 자본주의를 집어삼켰다 ㆍ 30 인플루언서와 소셜테이너의 시대 ㆍ 32 빅데이터가 만드는 문화적 편향 ㆍ 35
유튜브는 어떻게 블랙홀이 되었는가?
유튜브에 있는 ‘창의 시민’ ㆍ 39 청년들의 ‘그림자 노동’ ㆍ 43 유튜브의 알고리즘 편견 ㆍ 44 극우 성향의 정치 콘텐츠들이 성황인 이유 ㆍ 47
넷플릭스 알고리즘이 취향을 납작하게 만든다
과로사회의 콘텐츠 소비문화 ㆍ 49 시청자가 콘텐츠를 선택하지 않는다 ㆍ 52 넷플릭스와 〈킹덤〉 ㆍ 55 넷플릭스의 빛과 그림자 ㆍ 57

제2장 플랫폼 자본주의와 알고리즘의 야만성

위태로운 노동과 공유경제의 민낯
공유경제와 임시직 노동 ㆍ 63 물류 혁신과 유통 혁명 ㆍ 65 “네 것이 다 내 것” ㆍ 66 공유경제의 딜레마 ㆍ 67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플랫폼 노동의 탄생 ㆍ 70 플랫폼 노동을 바라보는 3가지 시선 ㆍ 71 사회 포용적 플랫폼 기술혁신 ㆍ 75 플랫폼 노동자들의 결사체 ㆍ 80
플랫폼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간에 쫓기는 타임푸어 ㆍ 84 불로소득자와 빈곤 임금 ㆍ 86 조합원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적 연대 ㆍ 88 약탈적 플랫폼 시장을 넘어 ㆍ 91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알고리즘의 야만성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 ㆍ 94 ‘과학적 경영’에서 ‘알고리즘 경영’으로 ㆍ 96 노동자들을 길들이는 ‘훈육 장치’ ㆍ 98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 ㆍ 101
자동화 예찬, 이의 있습니다
자동화와 노동의 종말 ㆍ 104 화려한 공산주의 ㆍ 106 만성적인 세계 경기침체의 원인 ㆍ 108 기술이 낳은 노동 착취 ㆍ 109
‘인공지능 국가 전략’에 사람은 없다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의 기술 ㆍ 114 ‘생각하는 기계’의 역습 ㆍ 116 인공지능이 지구환경을 잠식하면 ㆍ 118 노동의 탈숙련과 사회적 탈숙련 ㆍ 121

제3장 그린 뉴딜과 불타는 지구

인류세 시대의 생태 위기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경고 ㆍ 127 ‘지구행성주의’라는 함정 ㆍ 129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ㆍ 131 브레이크 없는 자본주의 ㆍ 134
반인권과 반생명의 부메랑
테크놀로지의 두 얼굴 ㆍ 136 첨단 IT 기업들의 탄소발자국 ㆍ 138 야만의 테크놀로지에 속박된 사람들 ㆍ 141 첨단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ㆍ 143
그린 뉴딜은 ‘불타는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인류세’를 살얼음판 걷듯 살고 있다 ㆍ 145 불타는 지구 ㆍ 147 성장과 발전이라는 종교 ㆍ 150 지구 생태 전환을 위한 실험 ㆍ 153
테크놀로지와 포용 도시
‘스마트 시티’에서 ‘공유 도시’까지 ㆍ 155 서울의 위험한 테크노 도시 기획 ㆍ 157 도시권과 테크놀로지 ㆍ 161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ㆍ 162

제4장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포데믹

코로나19와 연대의 기술
지구촌의 ‘코로나19 전쟁’ ㆍ 167 기술 ‘신천지’의 신기루 ㆍ 169 감염 공포와 비접촉의 사각지대 ㆍ 171 비대면 접속에서 타자 결속의 기술로 ㆍ 174
안심밴드는 빅브러더가 될 수 있다
‘애국법’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ㆍ 177 기술 감시와 인권 보호 ㆍ 179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크놀로지 ㆍ 181 ‘방역 모범국가’의 길 ㆍ 184
‘한국형 뉴딜’이 망각한 것들
‘유령 노동’을 양산하는 기폭제 ㆍ 186 비대면 자동화 노동의 민낯 ㆍ 189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 규제 완화 ㆍ 191 노동·정보·생명 권리를 위해 ㆍ 193
탈진실과 가짜뉴스 시대
탈진실의 탄생지 ㆍ 195 진실이 사라진다 ㆍ 198 진실보다 진실한 가짜 ㆍ 200 사회신용체제라는 빅브러더 ㆍ 203

제5장 데이터 인권과 디지털 민주주의

데이터 주권 찾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ㆍ 209 ‘인터넷 영토론’과 ‘데이터 주권’ ㆍ 211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ㆍ 213 데이터 보호 대 데이터 활용 ㆍ 215
‘제로 프라이버시’ 시대가 온다
불안한 보호에서 안전한 활용으로 ㆍ 219 데이터 3법과 정보 인권의 위기 ㆍ 220 데이터 주권을 지킬 수 있을까? ㆍ 223 개인정보보호에 침묵하는 이유 ㆍ 226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미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문맹’ ㆍ 229 코딩 붐과 인문학 혐오 ㆍ 232 성찰 없는 메이커 문화 ㆍ 235 테크노포비아와 테크노토피아를 넘어 ㆍ 237
커먼즈와 플랫폼이 만나다
공동 자원의 자율 생산 조직체 ㆍ 240 인간과 기계의 공존 ㆍ 243 기술로 매개된 공동 운영 체제 ㆍ 245 호혜와 공생의 커먼즈 ㆍ 247

에필로그 : 인간중심주의의 오만과 지구 회복력 ㆍ 250

주 ㆍ 259
찾아보기 ㆍ 264

스마트 기계를 사용하는 일반 대중은 스스로 만든 데이터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언제든 원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이라는 데이터 중개소에서 소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감정, 태도, 행동 등 각종 데이터 정보(좋아요, 화나요, 슬퍼요, 별점, 별풍선, 인증샷, 댓글, 태깅, 움짤 등)를 인터넷 공간에 남기며 각자가 원하는 취향의 세계를 구축한다. 스마트 플랫폼 기술 환경은 데이터 처리 과정을 통해 인간 정서 교류와 소통 활동을 매개하고 중개하면서 이른바 신종 ‘빅데이터 기술 문화’를 형성한다. 우리는 이렇듯 누군가의 강요나 강제 없이 플랫폼 활동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거대한 디지털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데이터 생산의 분석 흐름 속에 놓인다. 「빅데이터가 삶을 바꾸어놓다」(본문 31~32쪽)넷플릭스의 첫 한국 오리지널 제작 드라마이자 사극 좀비물로 주목을 받았던 〈킹덤〉(2019)은 사실상 ‘한국 공포물’이라는 국가나 민족이나 언어 등에 기댄 전통의 장르 구분법을 해체한다. 〈킹덤〉은 넷플릭스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5만 개 장르 구분법에 속할 텐데, 이를테면 ‘동양 고전 시대 좀비 장르’ 정도로 분류될 확률이 더 높다. 국내 시청자들에게 한국 콘텐츠의 소비나 노출 방식이 분명 중요하지만, 넷플릭스의 글로벌 유니버스에서 ‘한국’ 국적이란 그저 수많은 장르 변인 중 하나가 되면서 그조차 흔적도 없이 파묻힐 공산이 크다. 애초 넷플릭스의 태생이 제작 능력이 아닌 ‘유통’업계의 귀재였음을 잊지 말자. 결국 넷플릭스의 이 자동화된 알고리즘 질서 속에서 개별 콘텐츠의 개성이나 특성, 지역성, 민족성, 국가 등은 특징적 태그 정보에 불과하고 그 외의 질감이나 단서는 아예 무(無)맥락화할 뿐이다. 「넷플릭스 알고리즘이 취향을 납작하게 만든다」(본문 56쪽)하나 더 주목할 것은 2019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이 ‘라이더유니온’을 설립한 사실이다. 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결사체 구성은 플랫폼 노동조합의 존재감을 우리 사회에 알린 계기가 되었다. 어려운 일을 해냈다. 그 여세를 몰아 이들은 배달 대행사인 ‘배달은형제들’과 최초 ‘비노사’ 교섭을 벌여 노동권 확대라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라이더유니온은 플랫폼 노동에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노동 교섭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다. 더 나아가 이는 배달라이더·가맹 사업체·배달 대행사는 물론이고, 플랫폼 중개업자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시장 상생 모델이 실험 가능하다는 점을 징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본문 81쪽)‘인공지능 국가 전략’에서는 성급한 기술 낙관론과 성장 숭배가 압도한다.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와 삶 자체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장밋빛 가정이 짙게 깔려 있다. 가령 인공지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고령화 시대 노인 돌봄, 범죄 예방, 국민 안전 강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국민 생활 편의’ 등 주로 사회적 순기능만 강조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도 부실하기 그지없다. ‘취약계층까지 널리 인공지능의 기본 소양 교육과 기술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사람 중심’이며, 시민의 ‘삶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단정한다. 인공지능의 기술 편리나 혜택을 ‘사람 중심’으로 치켜세우는 꼴이다. 「‘인공지능 국가 전략’에 사람은 없다」(본문 118~119쪽)무엇보다 불안하고 위태로운 노동 현실에 처한 이들에게 테크놀로지는 비수가 되거나 악귀처럼 들러붙는 경우가 흔하다. 줄곧 노동의 피폐화나 ‘위험의 외주화’는 사회적 타살의 기계장치와 맞물려왔다. 유통상품 재고 관리의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력이 높아지면서, 낮과 밤 노동 리듬에 덧대 새벽 배송 노동 형태가 강제 생성되고, 배달 노동은 24시간 극한의 생존 능력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 플랫폼 배달 노동이 활성화되면서 수많은 라이더의 배달 사고율은 급증한다. 서울 지하철 구의역과 태안발전소 사망 사고 등 전국 단위 산업 현장에서 하청과 재하청, 파견, 이주노동에 지친 청년들의 사회적 타살과 죽임이 매일 일상화되고 있다. 「반인권과 반생명의 부메랑」(본문 142쪽)이제부터라도 신흥 테크놀로지로 부양된 대도시 건설의 발전주의적 사고를 털어내야 한다. 테크놀로지의 낡음과 새로움을 따지거나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지대 욕망을 억제하는 대신 도시공동체가 먼 미래까지 살아남을 협력과 호혜의 가치를 도시설계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러려면 테크놀로지를 도시 생태에 조응해 어떻게 설계하거나 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출발점에 서서 시민의 테크노 도시권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 곰곰이 따져 물어야 한다. 「테크놀로지와 포용 도시」(본문 163쪽)‘한국형 뉴딜’ 사업 내용은 재난 충격에 빠진 국민 구제를 위한 국가 전환의 프로젝트라기보다는 기대와 달리 너무도 생뚱맞은 기술 숭배적 처방에 가깝다. 굳이 뉴딜까지 아니어도 일상 정국에서 기존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인공지능 국가전략 단위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논의할 수준의 사안들이다. 이는 캐나다 작가이자 언론인 나오미 클라인이 『쇼크 독트린』에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위기나 재난 상황이 닥치면 이를 명분으로 국가 엘리트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원하던 것을 밀어붙인다는 ‘재난 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의 작동 방식처럼 보인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권위주의 국가들이 생명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강도 높은 통치권을 행사한다면, 우리의 신자유주의 국가 엘리트들은 이제 첨단 비대면 자동화 기술로 무장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 규제 완화를 영혼 없이 읊조린다. 「‘한국형 뉴딜’이 망각한 것들」(본문 191~192쪽)언론들은 연일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데이터는 원유’라는 비유법을 써왔다. 20세기 화석 원료 경제인 원유만큼 오늘날 신기술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시장의 에너지원이자 돈벌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천박한 데이터 비유법은 원유라는 화석 원료가 오늘 지구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주범임을 망각한 듯하다. 어찌 보면 데이터도 디지털 자본주의의 중요한 시장 자원으로 쓰지만, 그도 지나치면 우리는 극단의 정보 사유화와 함께 어디에도 홀로 남겨질 곳 없는 ‘제로 프라이버시’의 우울한 현실을 맞게 된다. 데이터 활용 측은 꽤 오랫동안 ‘불안한 보호에서 안전한 활용으로’라는 그럴듯한 슬로건을 내세웠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제로 프라이버시’ 시대가 온다」(본문 219~220쪽)무엇보다 오늘날 커먼즈 운동은 기업(私有)과 정부(公有)에 의존하던 자원 관리나 경영 방식을 벗어나 시민 자치의 협동적 자원 관리(共有) 방식을 선호한다. 물론 여기서 ‘공유(커머닝)’는 오늘날 공유경제의 ‘공유(셰어링)’, 즉 플랫폼 자원의 기능적 중개와 효율 논리와 다르다. 이는 특정 자원을 매개한 구성원들 사이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새로운 호혜적 관계의 생성에 방점이 있다. 다시 말해 ‘커머닝(commoning)’은 자본주의적 자원 수탈과 승자독식 논리를 지양하고, 시민들이 유무형 자원들을 그들의 직접적 통제 아래 두고 이를 공동 관리하며 다른 삶의 가치를 확산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커먼즈와 플랫폼이 만나다」(본문 241쪽)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디지털의 빛과 그림자
“디지털은 인간을 어떻게 조종하는가?”우리는 빅데이터 알고리즘 분석의 예측력과 새벽 배송의 신속성에 기댄 온라인 식료품 주문에 익숙해져 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 앱 문화도 흔한 일상이 되었다. 이렇듯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삶과 문화를 바꾸어놓았다. 우리에게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강력한 신흥 종교이자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림자 노동을 수행하는 수많은 배달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기술혁신 방식은 성장 중독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을 지나 1990년대 중반 이래 세워진 민간 정부들은 서구에서 하이테크 기술들을 가져와 이를 국가 경제성장과 발전의 과업에 재빠르게 체화해냈다. 그 덕분에, 경제적으로 보면 디지털 경제가 연착륙하면서 대기업들이 독점적 이윤을 얻었고, 사회적으로는 어느 누구든 어디서든 ‘편재’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쓸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이루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듯 신기술의 정착이 거의 언제나 성장과 발전을 약속해왔다.
『디지털의 배신』은 첨단의 신생 테크놀로지가 우리에게 선사한 성장의 달콤한 열매만큼이나 기술 숭배가 가져온 부메랑 효과들을 살피고 경고한다. 우리에게 테크놀로지의 유혹과 덫이라는 양자적 계기는 어쩌면 예고된 것인지도 모른다. 인류가 도구적 이성에 기대어 테크놀로지를 욕망할수록 지구환경과 인간 삶의 생태 순환계에 점점 균열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생태 균열은 일상, 사회, 노동, 미디어, 생명에 걸쳐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의 배신』은 기술 잉여가 만들어내는 굴절들, 즉 기술 자체가 사회 혁신과 진보로 슬그머니 등치되거나, 취약 노동이 기술로 매개되어 편리와 효율의 시장 논리로 둔갑하거나, 반(反)생태적 기술을 흡사 청정(淸淨)의 것으로 위장하거나, 기술이 우리의 취향을 주조하는데도 이를 풍요의 자유 문화처럼 보는 등 그 허구들을 뒤집어보고자 한다.
『디지털의 배신』은 디지털과 테크놀로지가 야기하는 논쟁점을 크게 다섯 분야로 나누어 살핀다. 제1장은 주로 비물질계 디지털 질서와 기술 규칙이 현실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디지털이 교직하는 ‘피지털’이라는 새로운 혼종계의 도래를 직시할 것을 언급한다. 제2장은 알고리즘 자동화와 플랫폼 기술 시대에 인간 노동의 질적 문제를 다룬다. 제3장은 동시대 지구온난화와 생명종 절멸 위기에 책임을 가져야 할 인간들이 그것에 무심한 채 과학기술 발전에 기대어 끝간 데 없이 추구하는 성장주의적 욕망과 기술 숭배의 병폐를 짚는다. 제4장은 코로나19 재난이 국내에 밀어닥치면서 불거졌던 정보 인권과 노동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5장은 지배적 테크놀로지에 대항한 시민사회 주도 아래 기술 대안의 기획과 구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인간의 생태 파괴적 욕망은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코로나19 같은 반복된 재앙의 현실을 앞으로도 계속해 만들어낼 것이다. 인간이 배태한 테크놀로지의 균열로 인해 그 파장은 인류의 통제 능력 범위 밖으로 늘 벗어나려 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쌓아올린 과학기술의 굴레에서 시작된 지구 생태의 분노에 맞서 이제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유튜브와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의 야만성’유튜브는 초창기에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영상 미디어 감각이나 동영상 매개형 커뮤니티 감각을 배양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의 가능성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사업을 개시한 지 채 2년도 못돼 구글에 인수되면서 구글식 알고리즘 기술 체계가 새롭게 장착되었다. 여기에는 구글이 지닌 맞춤형 알고리즘의 기술력이 깔려 있다. 유튜브는 ‘자동 재생’ 기능을 서비스에 추가하면서 중간 광고를 제외하고 각자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원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투명한 듯 보이는 자동 알고리즘 장치에 편견과 관성을 내재화하고 재생산하는 문화 검열의 자동화 원리를 꽁꽁 숨겨두고 있다는 데 있다. 유튜브는 개인 동영상 소비 패턴을 계산하고 가입자의 누적 기록을 분석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련, 추천, 맞춤’ 등 개별 취향의 콘텐츠 목록을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용자가 남긴 기록을 통한 연관 추천 동영상들의 발굴에서는 탁월하다는 이야기다. 반대로 이는 치명적 약점이기도 한데, 이용자와 다른 취향으로 자동 추천이 널뛰거나 이용자 취향 바깥에서 일어나는 아주 다른 급격한 변화를 관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넷플릭스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시네매치’라고 불린다. 이는 시장에 미치는 어떤 주관적이고 모호한 판단도 제거해버리고, 오로지 이용자 취향 변수만을 알고리즘의 결과값에 반영해 계산식을 만든다. 넷플릭스의 알고리즘 원리는 좀더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미세한 이용자 행동들까지도 주목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들은 이용자의 미세한 콘텐츠 소비 패턴들을 알고리즘 기술 분석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오늘날 넷플릭스의 알고리즘은 더욱 정교해지고 ‘암흑상자’처럼 일반인의 식별이 어려워져간다.
넷플릭스는 자율의 영상 해석 주체인 전통의 시청자 개념을 완전히 해체한다. 그저 소수 태거들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계에 의해 세분화된 취향의 분류틀 아래서 자족하는 콘텐츠 소비 주체로만 유효하다. 겉으로는 넷플릭스의 플랫폼 형식이 전통적인 영상 미디어 장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전산학적 알고리즘 계산을 통해 가입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시하는 데이터 자동화 기계장치임을 알아야 한다.플랫폼 자본주의가 만든 노동의 민낯자본주의는 늘 신기술 욕망에 굶주려왔다. 기술혁신은 자본주의 성장을 유지하는 원천이었다. 오늘날 자본주의 기술혁신의 자동화 기계는 공장 담벼락을 넘어 빠르게 사회 전역으로 스며드는 모양새다. 실제로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카카오톡 등은 대중의 일상 데이터 활동을 특정의 테크놀로지로 중개해 대중의 데이터 활동을 생산 노동으로 만들고, 이를 특수한 잉여가치로 배양하는 이른바 ‘플랫폼 자본주의’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가.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이용자들 각자 자발적으로 데이터와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 업로드하면서 우리가 ‘재미’와 ‘놀이’를 즐기는 듯 보이지만, 이 자발적 문화 ‘활동’과 결과물은 거의 모두 플랫폼 장치 안으로 흡수되면서 문화나 정보 ‘노동’으로 포획되고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우리 스스로 생산한 데이터 활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개별 소유로 남기보다는 주요 플랫폼 업자들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 혹은 데이터의 사유화 속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거친다. 우리는 대부분 플랫폼들에 매달린 채 매일매일 무급의 데이터 생산 문화 노동자들로 전락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한 플랫폼 배달 대행 기사의 절규처럼, 플랫폼 자본주의는 거의 모든 인간 일상의 데이터 활동을 자본주의의 노동으로 형질전환하고 있다. 특히 알고리즘 경영은 플랫폼을 매개해 인력 정보들을 수집하고 연결해 필요한 고객에게 매칭하고 노동 수행 과정을 통제하는 자동화 혹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 기반형 노동 관리 방식이다. 여기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계약 노동자들의 플랫폼 활동을 감시·통제하고 고객의 체험 정보를 연산 처리하는 고도화된 자동 명령어 구실을 한다.
오늘날 자동화 과정은 위태로운 노동을 재물로 삼아 ‘고용 없는 일자리’를 구조화하는 데 일조한다. 플랫폼 자동화 기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 사이의 틈’을 메꾸기 위한 위태로운 일감만을 만들어내는 악역을 떠안을 것이다. 자동화 논의는 숙명적으로 다가올 ‘노동 종말’의 상상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질적으로 나빠지고 위태로운 기술 예속형 ‘유령 노동’의 부상을 어떻게 현실주의적으로 대면할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형 뉴딜’코로나19가 사회의 거의 모든 시스템 작동을 오랫동안 멈춰 세우고 있다. 최근에 이만큼 큰 영향력과 무력감을 안긴 감염병의 재앙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는 지구촌 바이러스 감염 상태의 최고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했다. 문제는 코로나19와 같은 미생물 전염 바이러스의 전파 주기나 양상이 더 잦아지고 영향이 파국적이라는 데 있다. 전 지구적 감염병 위기는 자본주의의 무차별한 자연 개발, 생명과 환경 파괴, 공장식 가축 농장의 비윤리적 사육 방식, 야생동물 식용 거래 등에 기인한 바 크다.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전 지구적 위기의 예외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논리가 사회 유지의 절대 명제가 되어버리면, 어떤 장치와 제도의 도입이 인권침해 소지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묵인하거나 필요악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안심밴드’와 같은 민감한 감시 기술의 도입은 당장에 신체 훈육과 구속의 인권침해 소지도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적인 대민 신체 통제 기법으로 흔해지거나 고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전자팔찌’, ‘전자손목밴드’에서 ‘안심밴드’로 빠르게 순화된 공식 명칭 변경만큼이나 위법 논란이 큰 신체 결합형 위치 추적 장치를 도입한 것은 ‘방역 모범국가’의 이름값을 위한 조급증의 발로이자 시민들의 불안을 제도적으로 오용하는 효과와 다름없다.
최근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구상으로 ‘비대면·디지털 SOC’에 기댄 ‘한국형 뉴딜’ 사업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한국형 뉴딜 사업을 통해 사회 전반에 비대면 지능형 자동화 산업을 키우고 개인정보의 폭넓은 수집과 활용을 도모하려고 한다. 그런데 ‘한국형 뉴딜’이라 이름 붙이기에 너무도 조악한 기술공학적 발상에 기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성장 중독과 함께 고도의 디지털 기술 인프라 환경을 얻는 대신에, 그에 합당한 기술민주주의적 가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후순위로 미루어두었다. 적어도 ‘한국형 뉴딜’의 진행 방향은 노동 인권, 정보 인권, 생명권을 해치고 악화하는 쪽으로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한국형 뉴딜’의 이름값을 지니려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심신을 다친 대부분의 시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생태 위기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 환경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감염병 시대 자본주의 기업들은 앞으로 더 비대면 경제를 원할 것이다. 인공지능 자동화 영역에 민간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가 ‘한국형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국고까지 써가며 이들 시장에 투자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사회적 약자들의 숨통을 틔우고 그들의 노동 인권 보호와 지구 운명 공동체적 생명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뉴딜 전략이 제 이름값을 하려면 바로 ‘유령 노동자·시민’과 함께하는 자동화나 비대면 기술설계의 포스트 코로나19 구상이어야 한다.디지털 민주주의와 그린 뉴딜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소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동안 개인 데이터 권리 보호론 대 데이터의 상업적 목적 활용론 사이 존재했던 긴장 관계조차 이로써 무너졌다. 관련 업계, 정부, 언론 모두 한목소리로 ‘빅데이터 활성화 골든타임’을 지켰다며 자축 일색이다. 시민사회만이 침통한 어조로 이를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이자 ‘개인정보 도둑법’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활용과 보호 사이의 화해도 아니었고, 그저 활용을 위해 보호를 알리바이로 썼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할 대목이 있다. 첫째, 시민 기본권으로서 데이터 보호라는 정보 인권적 법안들을 이상하게도 시장 ‘규제 완화’로 다루는 주류 시각이다. 인간 보편의 인권만큼 동시대 중요한 존엄의 권리인 ‘정보 인권’을, 일반 시장 ‘규제’ 맥락에서 다루려는 경박함이 우리 사회를 압도한다. 둘째, 유럽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서 규정한 역외 데이터 수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 것은 형식상 옳을 수는 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조치다. 셋째, 국내 개인정보 관리 실태나 데이터 오남용 상황을 고려할 때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공산이 크다. 넷째, 언론은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 고객이 금융 데이터의 조회·이동·관리 주체가 되는 ‘데이터 주권’ 실현이 이루어질 것으로 과대평가한다. 크다. 그런데 시민 각자가 데이터 관리 비즈니스 현장에서 ‘데이터 주권’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2019년 9월 23일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스웨덴의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격앙된 어조로 자연 위에 올라서려 하고 물신적 가치에 포획된 어른들의 가없는 자본주의 욕망을 꾸짖었다. 인간이 쌓아올린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부산물이 지구 생명에 말기 판정을 내린 비공식 학명, 소위 ‘인류세(人類世)’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흙이나 유기물과 뒤섞인 플라스틱 찌꺼기, 콘크리트 잔해, 혼합 시멘트, 핵물질, 살충제, 금속 성분, 비료 반응성 질소, 온실가스 농축 효과의 부산물 등이 바로 인류세 퇴적층을 이루고 있다.
‘그린 뉴딜’이 인류세 지구 전환의 문제 해결책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대처, 환경 관련 일자리 창출, 재생 가능 대체에너지로 전환을 모든 국가가 나서서 함께 도모하자는 공동의 목표 실현에 두고 있다.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 사안에 대해 먼 미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급하게 촌각을 다투는 ‘불타는 지구’의 절멸 상황을 돌파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그린 뉴딜은 세계 시민의 생태 실천적 슬로건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며, 당장의 지구를 살리자는 꽤 효과적인 목표값을 제시하는 현실주의적 실천 의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