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신 라이벌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생존의 길을 찾다

포스트 코로나, 애프터 트럼프 시대. 국제 정치의 판은 완전히 뒤집힌다. 전 세계 돈과 힘은 어디로 움직일까? 바이든은 미중 관계에서 트럼프와 다른 행보를 보일까? “2021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

국제 정치 분야의 전문가들은 2021년을 ‘글로벌 경제, 민주주의, 자유주의 등 그동안 세계 경제의 발전과 평화를 이끌어왔던 규범이 한꺼번에 바뀔 수 있는 해’로 꼽는다. 포스트 코로나, 애프터 트럼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미중 간의 경제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우리는 국제 사회의 어느 부분에 주목해야 할까? 이 책은 세계를 지배하는 불확실성을 원인을 추적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는다. 전무후무한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세계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다툼은 또 한번 지구를 냉전 시대로 몰아넣을 것인가? 생존을 위협받았던 세계인들이 ‘큰 정부’를 환영하고, 포퓰리즘이 각 나라를 지배하게 될까? 글로벌화는 퇴색되고 자국 이기주의는 더욱 심각해질 것인가? 이 모든 변화 한가운데서 바로 서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국제 관계 전문가이자 국제 정치 전문 기자인 저자는 이 책을 위해 전 세계 615개 이상의 논문ㆍ문헌ㆍ기사를 분석하고, 국제 기구 연구원ㆍ현장 전문가ㆍ학자들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방대하고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와 탈세계화로 인해 달라진 국제정치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미들 파워’의 구심점으로서 한국의 가능성과 헤징 전략을 내놓는다.

◈ 들어가는 말

1부. 미·중 라이벌이 벌이는 신 냉전의 흐름을 읽다
1. 신 냉전의 불씨를 당긴 코로나19
2. 트럼프 4년 이후의 미국은
3. 미국은 아시아를 포기하지 않는다
4. 시진핑의 중국몽은 세계의 꿈이 될 수 있을까?
5. 코로나19로 시험대에 오른 중국
6. 세계 경제, 탈세계화의 충격에 빠지다
7. 큰 국가와 각자도생 사이, 혼돈의 국제 사회
8. 신 냉전 시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
9. 미·중 사이의 미들 파워가 뜬다
10. 기술 패권 다툼, 또 하나의 전쟁

2부. 앞으로의 세계에서 한국의 전략을 찾다
1. 한반도의 숙명적 고민
2. 미국을 선택한다면? 동맹의 딜레마
3. 중국을 선택한다면? 영원한 이웃이자 위협
4. 핵무장으로 독자노선을 취한다면
5. 정교한 헤징으로 무게 중심 잡기
6. 이분법을 넘어 다자 협력에서 기회를 찾는다
7. 달라진 세계, 달라진 한국의 위치
8. ‘한국의 길’은 무엇일까

◈ 맺는말
◈ 참고문헌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기 전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타고 있 던 미국은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충격에 단단히 뿔이 났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휘감기 직전인 2020년 1월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루면서 1년 반 가까이 끌어온 무역 전쟁을 가까스로 봉합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혼돈 으로 밀어넣자, 간신히 휴전을 이룬 뒤 살얼음판을 걷던 양국 관계 는 더욱 위태로운 상태로 치달았다.
_‘신냉전의 불씨를 당긴 코로나19’ 중에서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을 불안에 빠 뜨린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미국이 자유주의 패권의 누적된 모순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초래된 하나의 결과로 보 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자유주의 가치 증진’이라는 명분 아래 미국이 추구한 글로벌 리더 역할과 사회 경제적 시스템들은 부작용을 야기했고, 미국인들 의 반발심과 염증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TV 스타를 세계적인 리더 자리에 올려놓았다. 실상 9·11테러와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미국의 국제개입주의와 신 자유주의의 부작용을 분출한 충격적 사건들을 잇따라 겪으면서 미국은 이미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_‘트럼프 4년 이후의 미국은’ 중에서국력을 키운 나라라면 으례 그렇듯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룬 중국 역시 국제 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려 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의 부활 의지 속에 엿보이는 중국 중심적 사고다. 과거 중화제국 중 심의 동아시아 질서에는 지금처럼 동등한 주권국이라는 개념이 없 었다. 서구권의 중국학계 대가로 꼽히는 존 킹 페어뱅크 하버드대 교수는 역내 국가들이 이른 바 ‘천자(天子)’라고 표현되는 중국 황제 중심의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_‘시진핑의 중국몽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중에서두 강대국의 편가르기로 난처한 입장에 놓인 나라는 한두 곳이 아니다. 미국과는 안보 측면에서,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은 세계 곳곳의 많은 나라들이 같은 고민에 빠졌다. 이들은 전후 국제 질서를 이끌며 안보를 뒷받침해 준 미국을 등질 수도, 그렇다고 경제의 큰 비중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 담을 쌓을 수도 없는 답답한 처지다. _‘한반도의 숙명적 고민’ 중에서최근 몇 년 사이 중견국들의 협력 움직임 중에서도 특히 돋보이는 사례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2019년 초반 뜻을 같이 하는 약 50개국을 모아 ‘다자주의 연대(Alliance for Multilateralism)’를 발족 했다. 이들은 이 연합체를 통해 고립주의와 국수주의에 맞서 국제협 력을 증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공동의 목표는 함께 이루고,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면 조율하기 위해 여러 나라가 함께 협력하자는 것이다. 이 조직체는 사실상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맞수의 성격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_‘미·중 사이의 미들 파워가 뜬다’ 중에서미국 택일’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버림받 게 될 위험 역시 키운다. 한국은 오래 전부터 미국이 일방적으로 안보 보장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간직하고 살아왔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때리기가 한국 이 간직하고 있는 버림받을 우려를 다시 한 번 부추겼다. 미국 정부 는 동맹에 대한 헌신을 거듭 재확인하고 있지만 해외 미군 주둔을 둘러싼 일방적인 비용 편익 분석은 동맹들의 의구심을 자극하기 충분하다. _‘미국을 선택한다면? 동맹의 딜레마’ 중에서데이비드 강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아시아의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논문에서 ‘역사적으로 중국이 강력하고 안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지역 국가들 사이에 중국 중심의 확실한 위계질서가 유지되면서 인접국 간 갈등이 빈번하던 서구보다 역내 정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이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현 시대를 사는 한국인에게는 중국식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과거처럼 쉽지가 않다.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과의 정체성 차이를 극명하게 키웠다. _‘중국을 선택한다면? 영원한 이웃이자 위협’ 중에서역사적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에게 기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강력한 방위력을 갖춰야 한다는 갈망 역시 식지 않고 있다. 안보가 달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식별하 고 이를 이행할 방식을 직접 조율하며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은 주권 행사와 국가적 자존심 측면에서도 긴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북한의핵미사일개발이계속되면서한국이재래식국 방력 강화를 넘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_‘핵무장으로 독자노선을 취한다면’ 중에서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에 헤징을 적용해 보자면 누구와 같은 편을 할지 확실하게 선택한 뒤 한 쪽에만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기보다는 이들 사이에서 사안과 여건에 따라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은 어느 쪽인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처하는 전략이다. 기본적으로 편가르기에 동조하기 보다는 양쪽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접근법이다. 조지아대 국제문제연구소의 브록 테스먼 교수는 ‘전략적 헤징’의 유용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단극 체제의 국제 질서가 약화하는 국면에서 헤징은 ‘차상급(second-tier)’ 국가들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이 헤징을 통해 현 시점의 선두 국과 직접적 대립을 피하면서 장기적 생존 역량을 강화하고, 혹여 선두국으로부터 제공받던 재화를 잃게 되는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_‘정교한 헤징으로 무게 중심 잡기’ 중에서중견국들의 역할을 살펴봤듯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집단적으로 대응하면 영향력도 커진다. 이들이 역내 또는 국제적 문제에 대해 찾아낸 공동의 해법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수 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불신을 완화하면서 역내 질서가 제로섬에 빠져드는 상황을 막는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_‘이분법을 넘어 다자 협력에서 기회를 찾는다’ 중에서

“뉴노멀 시대의 라이벌,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신 냉전에 대비하라!”미·중 갈등과 코로나19라는 동시 충격 속에 전 세계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돈에 빠져 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리더십 공백과 자국 이기주의 흐름 속에 혼란스러워 하던 세계는 2020년, 팬데믹에 결정타를 맞고 ‘각자도생’과 ‘더 많은 협력’의 필요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이 같은 국면은 국제 사회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훨씬 심각한 분열과 대립 혹은 더 나은 질서로의 개편, 양측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1년,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한국도 대외적 위상과 국력을 강화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의 중국몽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한다. 먼저 코로나19가 촉발한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흐름, 국가의 역할과 세계화의 향방 등 현재 국제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 불확실성 가득한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한국의 전략은 무엇일지 고찰한다.
저자는 국제관계 학계에서 국가의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주제 들을 바탕으로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5가지로 분류한다. 동맹, 편승, 자주, 헤징(위험 분산), 다자 협력 등이다. 이에 기반해 첫째, 동맹인 미국을 택할 경우. 둘째, 중국에 편승할 경우. 셋째, 핵무 장을 통한 독자 노선을 구축할 경우. 넷째, 미·중 사이에서 헤징하 며 무게중심 잡기를 시도할 경우. 다섯째, 다른 나라들과 다자 협력을 강화할 경우 등 5가지 전략을 살펴본다. 책의 핵심인 2부에서 각각의 선택지를 둘러싼 찬반 연구들을 소개하며 정치 경제적 장단점을 비교 분석했다. 600개 이상의 논문ㆍ문헌ㆍ기사 분석,
국제 기구 연구원ㆍ현장 전문가ㆍ학자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얻은
방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정치 역학관계 분석,
‘미들 파워’의 구심점으로서 한국의 가능성과 생존 전략을 다룬 유일한 책!이 책의 가치는 막연한 당위성이나 위기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따져볼 때 취할 수 있는 효과적 전략은 무엇일지 이성적인 답을 찾아낸 데에 있다. 국제 관계 전문가이자 국제 정치 전문 기자인 저자는 전 세계 615개 이상의 논문ㆍ문헌ㆍ기사 분석, 국제 기구 연구원ㆍ현장 전문가ㆍ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와 탈세계화로 인해 달라진 국제정치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미들 파워’의 구심점으로서 한국의 가능성과 헤징 전략을 내놓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지금, 한국이 과거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해야 할까?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려면 미국과 중국의 신 냉전 구도에 대처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
국제 경제, 정치 상황, 무역과 국가 간 외교 관계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광범위하고 복잡한 내용이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국제뉴스를 전하는 기자가 쓴 글이기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류를 위협했던 바이러스가 물러난 뒤,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필독서이다. 또 국제 사회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힘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에 따라 세계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했던 사람들도 유용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