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평등 그리고 공정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전!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제정책 어젠다 2022》(21세기북스)는 경제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3가지 정책 과제와 하나의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책이다. 30년간 치열한 경제정책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저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경제’의 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경제적 자유 확보를 위한 규제 개혁, 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을 우리 경제정책의 당면과제로 꼽으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2022년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낙후된 시스템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올바로 복원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다.

서문 2022 새로운 경제 시스템 구축을 기대하며

1장 경제 시스템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공정·자유·평등의 시너지
2 경제를 떠받치는 사회 안전망
3 부족한 자유, 기준국가로 해결
4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해결 과제
5 사회적 타협이라는 돌파구

2장 평등_부의 소득세제와 포용적 경제
1 부의 소득세, 변화의 대안
2 소득과 부의 불균형, 부의 소득세의 기본 토양
3 사회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4 부의 소득세 도입 방안
5 재정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6 부의 소득세 재원 추산
7 부의 소득세 도입에 따른 분야별 구조조정
8 재정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성

3장 자유_규제 개혁과 자유로운 경제
1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 규제 개혁
2 규제 개혁 방향
3 규제 개혁 실행 방안: 기준국가제 도입
4 기준국가제 도입을 위한 새로운 규제 개혁 시스템의 구축
5 규제 문화 개혁

4장 공정_기업 지배구조 혁신과 공정한 경제
1 기업 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
2 비지배주주와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
3 대리인 문제 해결 방안
4 비지배주주의 이사 선임권 강화 방안
5 이사회의 독립성·전문성·다양성 확보
6 대리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5장 사회적 대타협, 혁신의 돌파구
1 지금, 왜 사회적 대타협인가
2 사회적 대타협, 성공 가능성 높다
3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4 사회적 대타협의 4가지 성공 조건
참고1 한국 경제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역사
참고2 주요 선진국의 사회협약 경험과 시사점

참고문헌

이 책은 다소 다른 영역이었지만 경제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로서 같은 경험을 했던 다섯 명이 모여 집필했다. 재직 중 이루지 못한 ‘비전’의 뒤늦은 정리이기도 하고, 부족했던 ‘성과’에 대한 반성일 수도 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 이제 1년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다. 부디 현명한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도약하고 국민들도 미래에 대해 더 많은 희망을 품게 되기를 바란다. _9쪽(서문)전통적으로 자유는 우파의 중심 가치이고 평등(복지)은 좌파의 중심 가치다. 공정은 민주국가라면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다. 공정한 경쟁 아래 경제 자유화라는 우파적인 정책은 더 우파적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좌파적인 정책은 더 좌파적으로 하면 된다. 공정한 경쟁구조를 강화하면서 진보 진영은 경제 자유화를 허용해주는 대신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을 얻어내야 하고, 보수 진영은 복지 지출 확대를 허용해주는 대신 경제 자유화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경제는 다시 번영할 수 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모든 선진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_19쪽(1장 경제 시스템 어떻게 바꿀 것인가)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없는 국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소득을 보장하되, 소득이 늘어나면 보조금이 줄어들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에게만 세금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의 소득세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1962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철학적인 배경에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중시하면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휴머니즘이 깔려 있다. 다양한 복지제도 대신 소득세의 단일 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에게 최소 수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_82쪽(2장 평등_부의 소득세제와 포용적 경제)부의 소득세제 도입은 이해관계자의 반대 등을 완화하면서 그동안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회복지제도를 포함한 재정제도 전반의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부의 소득세제 도입에 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재정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통상적인 재정 구조조정만으로는 그 소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지출, 조세 등을 총망라하여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_131-132쪽(2장 평등_부의 소득세제와 포용적 경제)규제 개혁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 규제 여부의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향해야 할 경쟁력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우리의 규제 수준이 최소한 그 국가의 규제의 수준을 맞추어 주는 ‘기준국가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 만일 접근 방식을 경쟁력 있는 국가의 규제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면 규제 개혁의 일관된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다. ‘경제적 자유’가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 수준으로 확보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이자 성과가 될 것이다. _201쪽(3장 자유_규제 개혁과 자유로운 경제)기업 지배구조 혁신은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자가 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려면 이사회와 비지배주주인 기관 투자자가 지배주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소송이나 시장 압력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사회와 기관 투자자에게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비지배주주의 이사 선임 제도의 재설계를 사회적 타협을 통한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제안한다. (…) 비지배주주에게 1인의 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집중투표제 중 하나를 회사가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_266쪽(4장 공정_기업 지배구조 혁신과 공정한 경제)패키지 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는 이념 간 갈등이 심해 포괄적인 의제를 패키지로 논의해야 타협의 여지가 많기도 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전통이 유럽보다는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민주노총이 제안했던 2020년의 ‘포괄적인 딜’ 방식이 오히려 성과를 낼 수 있다. 기업 등 경영계 입장에서도 개별 의제별 점진적인 합의가 노동계 등의 요구만 들어주고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경제 효율성이나 활력 제고와 관련한 요구는 후속 안건으로 두고 계속 지연되는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어 포괄적인 합의를 선호할 것이다. _283쪽(5장 사회적 대타협, 혁신의 돌파구)

"더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경제를 위하여“
다시 한국 경제를 설계하다!2022년 차기 대선을 앞둔 지금, 경제정책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할까?
오늘날 우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의 덫에 매여 미래를 향한 혁신에 제한을 받고 있다.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깊어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기초적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기업에서는 오너 일가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그들에게 이익이 집중되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듯 한국 경제는 낡은 시스템의 굴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제정책 어젠다 2022》(21세기북스)는 오늘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책이다.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김낙회 전 관세청장,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이상 5인의 경제정책 전문가가 함께 집필한 이 책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발전적 방향과 과제,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부(負)의 소득세제 도입, 기준국가제를 통한 규제 개혁, 비지배주주와 이해관계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혁신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3대 과제이다. 저자들은 이 과제들을 ‘패키지 딜’로 함께 추진해야 시너지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적 합의와 지지 속에서 경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할 때 위기 극복과 재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한 국민적 의지가 견고하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혁신의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2022년 탄생할 다음 정부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는다. 이 책은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할 핵심 어젠다를 제시한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과 캠프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2022년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3가지 정책 과제와 하나의 실천 전략□ 과제1: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 -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부(負)의 소득세제 제시
□ 과제2: 경제적 자유 확보 - 기준국가제를 통해 기업 규제 개혁 방향 제안
□ 과제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기업 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 제시
□ 실천 전략: 사회적 대타협 - 3가지 과제의 ‘패키지딜’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제1]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 - 부(負)의 소득세제 도입
저소득층이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 누진과세하는 방식의 사회 안전망 체계이다. 소득세라는 단순 명확한 체계를 통해 어려운 이들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대안으로 꼽힌다.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역진적 성격이 있는 데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 부의 소득세는 이것을 보완하는 현실적 방안이다. 이 책에서는 부의 소득세를 깊이 있게 설명하며,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도 체계적으로 다룬다.[과제2] 경제적 자유 확보 - 기준국가제를 통한 규제 개혁
한국 기업들은 경제적 자유도가 낮다. 수많은 규제에 눌려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며 명확하고 투명한 규제 체계를 통해 경제적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그런데 규제는 그 속성상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담대한 결단과 치밀한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규제 개혁의 방법론으로 ‘기준국가제’를 제시한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앞서나가는 나라를 기준으로 삼아 그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이다.[과제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기업 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야 경제의 활력이 커진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불공정이 고착화되어 있다. 특히 대기업 독점주주는 정당성 없이 경영권을 세습하며,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이 책은 독점주주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생기는 폐해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한다. 비지배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집중투표제와 비지배주주 이사 선임권 부여 등을 검토한다.[실천 전략] 사회적 대타협
부(負)의 소득세, 규제 개혁, 기업 지배구조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는 어느 하나 빠뜨림 없이 동시에 추진될 때 경제 시스템 재구축의 성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절실한 가치를 얻어내면서 양보할 것은 내놓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른바 패키지 딜이 요구된다. 공정의 틀 안에서 진보 진영은 경제 자유화를 허용하는 대신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을 얻고, 보수 진영은 복지 지출 확대를 용인하는 대신 경제 자유화를 얻어야 한다. 이런 패키지 딜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대담한 전략이 요구된다.
저출산 고령화로의 인구 구조 변화, 소득 양극화, 열악한 고용 환경, 저성장의 고착화 등의 난관과 함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이 우리 사회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건을 이루어야 한다는 혁신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의 성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다음 정부는 반드시 이러한 합의를 이끌고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우리 경제를 되살릴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정책 어젠다 2022》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집필한 책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도약하고 더 큰 번영을 이루는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