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도의 불확실성 시대, 고립무원의 한국경제를 위한 해법은? 불확실한 미래를 통찰하는 대한민국 경제석학 43인의 인사이트

2019년의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국제 교역의 둔화를 배경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었고 각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19년 7월에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업데이트에 따르면 2019년 세계경제의 성장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2020년도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미중 경제 전쟁이 촉발하는 산업별 가치사슬의 재편, 신사업 플랫폼의 블록화, 기업 활동에 대한 정치?안보적 제약, 일본의 부품 및 원자재 수출 제한 등은 우리 기업들에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환경 변화이자 불확실성이다. 특히 앞으로 중국이 독자적 기술 개발에 나섬과 동시에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시장 개방을 대폭 확장하게 된다면 이에 따르는 기회와 위협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지난 2년여 동안 문재인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 복지, 보건 쪽으로 방향을 튼 새로운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들과 이전 지출 증가만으로 민간 소비를 회복으로 이끌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단기 변동 속에 추세적 하락’이라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 리스크를 대비하는 장기 성장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큰 숙제다. 2020년은 어느 때보다도 도전 정신의 회복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불어온 외풍들을 한국경제에 축복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43인의 경제석학이 모여 『2020 한국경제 대전망』을 편찬했다. 본 전망서는 한국 내 경기 전망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상대국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2020년에 우리가 어떻게 위험요소를 줄이고 기회와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 프롤로그 |불확실성과 싸우는 2020년 한국경제

PART 1. 2020년 세계경제의 향방은?
▷▷Introduction
1. 불확실성 속의 세계경제, 출구는 있는가?
2. 미국의 경기 침체론, 사실인가 과장인가?
3. 아베노믹스는 정말 일본경제를 구했나?
4.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에 대비하라
5. 베트남,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파트너가 될까?
6. 한국경제, 2020년에는 침체의 끝을 볼 수 있을까?

PART 2. 미중-한일 경제 전쟁의 소용돌이와
한국경제
▷▷Introduction
1. 신냉전이라는 뉴노멀 시대의 세계경제
2. 미중 경제 전쟁과 중국경제 리스크
3. 미중 경제 전쟁에 대처하는 한국의 외줄타기
4. 미중 무역 전쟁, 기술 패권 경쟁의 승자를 가리다
5. 미중 경제 분쟁과 한중 경제 협력
6. 한일 갈등, 극적 타결인가 파국인가?
7. 일본 경제 보복에 대처하는 기술안전망 구축

PART 3. 정부 정책으로 바라보는
2020년 한국경제
▷▷Introduction
1. 소득주도성장과 거시 정책 전망
2. 갈림길의 한국 경제, 혁신성장 정책에 올인할까?
3. 공정경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시도
4. 아직도 갈 길이 먼 고용노동 정책의 미래
5. 정책방향과 국정철학을 보여주는 재정 정책의 방향은?
6. 한국의 복지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7.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키워드, 인구 구조 변화
8. 남북 경제교류의 두 가지 포인트, 비핵화와 개혁개방

PART 4. 금융과 자산 시장 전망:
떨어지는 금리, 커지는 위험
▷▷Introduction
1.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2. 북한경제의 시장화 어디까지 와 있나
3. 한반도 신경제 시대 열리나
4. 남북 경협의 핵심 과제, 에너지 산업
5. 북한경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조건

PART 5. 2020년 차세대 산업과
한국 기업의 기회
▷▷Introduction
1. 수소 경제, 한국의 미래 산업에 도전하다
2. 국내 반도체 산업은 위기인가?
3. 조용히 밀려오는 인공지능의 쓰나미
4. 2020년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재도약
5.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의 공유경제
6. 토큰경제 선점을 향한 왕좌의 게임이 시작되다
7.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미래 비전

PART 6. 미래 디지털 사회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
▷▷Introduction
1.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한국정치의 미래를 묻다
2. 디지털 혁신으로 만들어가는 인간 중심 경제
3. 한국 미래 사회 일자리의 비전
4. 블록체인, 분권화된 디지털 금융 시스템
5. 하이터치·하이테크, 대전환 시대의 교육 혁명
6. 데이터와 AI가 주도하는 미래 의료 산업
7. 혼합 현실을 이용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리빙

| 후주 |
| 저자 소개 |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베트남은 오히려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리 면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미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 이후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는 방향에서도 관성 효과로 쉽게 되돌려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PART 1. 2020년 세계경제의 향방은? I 05 베트남,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파트너가 될까?미국과 중국이 그간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역 확대를 통한 중국의 성장이 결국에는 중국의 정치적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는 미국의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허용했고, 중국을 최종 조립지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었다. 미국은 그 가치사슬에서 핵심 기술 공급과 최종 소비 시장의 역할을 담당했다. 신냉전의 시작은 그러한 신념 자체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와해될 운명에 처해 있다.
PART 2 미중 -한일 경제 전쟁의 소용돌이와 한국경제 I 01 신냉전이라는 뉴노멀 시대의 세계경제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은 ICT 신기술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양국 모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고성능 컴퓨팅(하드웨어) 분야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술에서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고 있다. 화웨이 등 중국 ICT 기업들을 겨냥한 미국의 공세와 이로 인한 기술 분야의 냉전은 단순히 5G, IoT, 빅데이터, 메모리 또는 인공지능으로 통용되는 특정 기술 요소의 따라잡기와 견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PART 2 미중 -한일 경제 전쟁의 소용돌이와 한국경제 I 04 미중 무역 전쟁, 기술 패권 경쟁의 승자를 가리다한국과 주요국의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되고 있다. 2019년 세계경제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1분기 경제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2018년 4분기 GDP 성장률과 비교하면 미국 0.8%, 중국 1.4%, 일본 0.6%, 유럽연합 0.4%의 성장률을 각각 기록한 반면 한국은 -0.4%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넓게 봐서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좁게는 그동안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기업하기 나쁜 환경을 조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PART 3 정부 정책으로 바라보는 2020년 한국경제 I 02 갈림길의 한국 경제, 혁신성장 정책에 올인할까?새 아파트 미분양은 주택 시장의 후행 지표다. 주택 시장이 고꾸라지면 미분양이 크게 늘고 그 반대의 경우엔 청약 때 조기 완판되거나 미분양이 미미해진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2019년 들어 충남 천안?아산 등지에서의 미분양 감소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 신호음으로 해석할 만하다.
PART 4 금융과 자산 시장 전망: 떨어지는 금리, 커지는 위험 I 05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과 다시 들썩이는 시장공유경제 서비스는 플랫폼 비즈니스다. 다양한 거래 정보들이 모두 빅데이터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다. 현재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발전되고 있으므로 평판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자율규제 제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네거티브 규제나 규제샌드박스에도 적합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자율규제에 걸맞은 새로운 소비자 보호 방식을 개발할 수 있다. 새로운 방식의 보안 시스템, 보험 시스템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공유경제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은 안정적인 서비스와 소비자 보호에 있는데, 이 방식을 공유에 기반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PART 5 2020년 차세대 산업과 한국 기업의 기회 I 05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의 공유경제공정경쟁을 위해 기존에는 회계감사를 중시했다면,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검색, 계약, 가격 등 관련 알고리즘의 공정성도 이슈가 된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작동 메커니즘을 외부에서 접근하기에는 영업 기밀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알고리즘의 해석에 대해 상당 수준의 기술적 난이도가 있으며, 또한 알고리즘의 공정성 이슈가 국내 기업에만 요구되어 자칫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도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PART 6 미래 디지털 사회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 I 02 디지털 혁신으로 만들어가는 인간 중심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