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혁신에 달렸다!

한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9개 산업 전격 분석보고서!

중국산업의 경쟁력이 날로 강세인 가운데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신기술혁명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산업과 특히 중소 벤처기업이 지속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을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미래산업 전략 보고서』. 정부정책 차원의 정책과 기업 전략 도출은 시스템 실패와 미스매치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기술, 시장 및 비즈니스 모델이 요구하는 것들과 현 한국사회의 법령 규제, 제도 간에 어떤 미스매치가 존재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들어가는 말

제1부 서론

제1장 중국과 4차산업혁명
1. 배경
2. 4차산업혁명의 내용과 범위
3. 4차산업혁명, 중국 그리고 한국산업
4. 9가지 산업 분야 분석

제2부 산업별 분석

제2장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 전략
1. 게임산업의 혁신체제
2. 중국정부의 역할
3. 중국의 기술학습과 추격
4. 한국 게임산업의 부상과 발전
5. AR·VR의 등장

제3장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1. 패러다임의 변화와 스마트 헬스케어의 등장
2. 한국 스마트 헬스케어 어디까지 왔나?
3.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는 무엇이 다른가?
4. 스마트 헬스케어 기업 사례: 성공 및 실패 요인
5. 한국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성장을 위한 제언

제4장 중국의 스마트농업혁명과 한국의 기회
1. 6차+알파 산업으로 진화하는 스마트농업
2. 글로벌 스마트농업혁명의 주요 특징
3. 빠르게 추격하는 중국 스마트농업
4. 중국 스마트농업의 주요 특징
5. 갈 길 바쁜 한국의 스마트농업
6. 미래의 희망이 될 신지식농업인
7.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략 제언

제5장 에너지산업: 에너지 4.0시대 대응 전략
1.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2. 세계 에너지시장 현황
3. 중국 에너지산업의 특징
4. 한국 에너지산업 현황
5. 한국 에너지산업의 미래 전략

제6장 한국 바이오 제약산업의 미래 전략
1. 바이오 제약산업
2. 중국의 바이오 제약산업
3. 한국의 바이오 제약산업
4. 한국 바이오 제약산업 혁신을 위한 미래전략

제7장 스마트시티의 전망과 한국의 기회
1. 스마트시티의 개념 및 동향
2. 중국의 스마트시티
3. 한국의 스마트시티
4. 전략 제언

제8장 중국, 4차산업혁명 그리고 한국의 온라인 유통산업
1. 유통과 온라인 비즈니스
2. 4차산업혁명이 가져온 유통산업의 신경향
3. 새로운 모델과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중국 유통시장
4. 한국의 온라인 유통시장
5. 유통 산업을 위한 제언

제9장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의 전망과 한국의 경쟁력
1. 무(無)현금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2. 글로벌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 변화의 주요 특징
3. 최대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
4. 중·미에 크게 뒤처진 한국의 모바일 결제산업
5. 모바일 결제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제10장 규모와 혁신의 관점에서 본 공유경제
1. 공유경제의 발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전 세계 투자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3. 네트워크 효과와 플랫폼 경쟁시대
4. 새로운 파괴적 혁신으로서의 공유경제
5. 중국의 공유경제 발전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6. 공유경제 시대 한국의 경쟁전략

제3부 정책

제11장 더 나은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한국의 고용 및 교육 정책
1. 한국의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 미스매치’ 문제해결로 접근해야
2. 4차산업혁명과 주요 선진국의 고용정책 변화
3. 4차산업혁명과 주요 선진국의 교육정책 변화
4. 성공적 산업구조개편을 지원하는 한국의 노동시장정책

제12장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정책
1. 들어가며
2. 한국의 기회의 창
3.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정책
4. 희망적 미래를 향해 국민대장정에 나서야 할 때

제13장 요약과 결론: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을 넘어서 인간중심 경제로
1. 한중의 산업별 기술 수준과 시장구조별 전략방안
2. 9대 산업 분야별 요약
3. 고용, 교육 및 산업 정책
4. 소득과 혁신 주도를 넘어서 인간중심 경제로

주석
참고문헌

4차산업혁명 개념을 처음 제시한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자본주의체제 및 사회에 대한 4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World Economic Forum 2017b). 그 첫 번째 시나리오는 파괴(Disrupted Scenario)이다. 4차산업혁명이 긍정적 의미의 파괴적 혁신으로서 기존의 자본주의의 침체성을 극복하는 긍정적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파편화(Damaged Scenario)이다. 4차산업혁명의 영향과 그 파급이 불균등하여,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가 오히려 커지고,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생산과 경제 방식이 파편화되어 세계경제가 불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경로이탈Devolved Scenario이다. 이는 4차산업혁명이 기술과 생산의 증대로만 이어져서 현재 자본주의 체제가 안정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과도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를 초래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부작용(Deterred Scenario, loss of security and privacy)이다. 이는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긴 하지만, 개인의 안전성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작용 쪽에 무게가 커지는, 역시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다._ p.21, 제1장 중국과 4차산업혁명중국에서 게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중국 게임산업에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시기를 활용해서 한국기업이 보다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국정부가 온라인게임에 대한 규제를 높이는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국내 게임기업이 현재의 온라인게임 주도형에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VR과 같은 분야로 전환하면서 규제의 칼날을 피할 수 있다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_ p.59, 제2장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 전략향후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지배는 미국의 아마존이나 중국의 바이두와 같이 종합플랫폼을 구축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는 미래의 스마트 헬스케어 종합플랫폼은 아마존처럼 사이트 왼쪽 메뉴에 서적, 영화, 음악, 의류, 생활가전, 가구 대신 유전체분석, 원격의료, 개인건강관리, 개인질병관리, 비처방의약품, 처방의약품, 병원예약, 의료보험 수가정보 등 다양한 B2C 서비스가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_p.112, 제3장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4차산업혁명과 직결되는 또 하나의 정책으로 2016년 발표한 ‘인터넷플러스와 스마트에너지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16~2018년 에너지인터넷(IoE)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2025년까지 에너지인터넷산업을 경제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적이고 공유적인 에너지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고 에너지의 종합 효율을 개선하며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을 크게 향상시키는 한편 화석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생산과 소비혁명을 이끌 계획이다._p.168, 제5장 에너지산업: 에너지 4.0시대 대응 전략중국의 새로운 유행은 무인 편의점이다. 대표적인 무인편의점은 빙고박스(Bingo Box)이다. 2017년 현재 8개의 무인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빙고박스는 1년 안으로 5,000개의 무인편의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징동 역시 무인편의점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또 션란커지는 와하하 그룹과 무인마트 ‘테이크 고’를 설치할 예정이다._p.263, 제8장 중국, 4차산업혁명 그리고 한국의 온라인 유통산업페이스북·위챗·카카오톡 등 주요 메신저 서비스들이 결제 전쟁 제2막에서 추격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위챗페이는 ‘홍바오(紅包)’ 마케팅을 계기로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2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하루 사용자가 12억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은 그룹채팅방에서 송금·입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페이스북의 목표는 메신저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챗봇과 결제서비스를 도입해 대화형 커머스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사용자가 쇼핑몰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도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_p.290, 제9장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의 전망과 한국의 경쟁력미래성장동력 창출은 장기저성장 추세에 있는 한국경제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지만 어려운 과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국가 어젠다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 어젠다로 추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사회목표가 상충될 때 우선순위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기존 수도권 규제와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목표가치가 충돌될 때 우리 사회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_pp.393-394, 제12장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정책

중국과 4차산업혁명을 동시에 분석한 유일한 산업전략서4차산업혁명이 불러온 기회와 도전의 시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산업 혁신에 달렸다!게임,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농업, 스마트시티, 에너지4.0, 바이오제약, 유통, 핀테크, 공유경제까지 한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9개 산업 전격 분석보고서!
이 책은 한국산업의 미래 전략을 주로 신생 중소기업 차원의 기회의 창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제약, 스마트농업, 게임,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온라인유통 및 온라인 금융결제 산업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의 상대적 우위와 격차를 확인하고, 양국 시장의 개방 정도와 성장 속도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경쟁, 협력 또는 제휴 등 다양한 대응방식을 4차산업혁명이 열어주는 가능성 면에서 찾아간다.
또한 정부정책 차원의 정책과 기업 전략 도출은 시스템 실패와 미스매치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기술, 시장 및 비즈니스 모델이 요구하는 것들과 현 한국사회의 법령 규제, 제도 간에 어떤 미스매치가 존재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한·중의 산업별 기술 수준과 시장 구조별 비즈니스 인사이트“기술력 우위인 바이오, 스마트 시티·헬스케어 분야 적극 수출 및 시장 선점 노려야...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기회 주려면 각종 법령과 규제의 미스매치 해결이 우선과제”이 책에서 저자들은 중국산업의 경쟁력이 날로 강세인 가운데 어떻게 하면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신기술혁명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산업과 특히 중소 벤처기업이 지속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을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 바이오산업, 스마트농업, 게임산업, 스마트시티 산업, 헬스케어 산업, 공유경제 및 온라인결제 산업들을 집중 분석한 결과 기술 수준과 시장구조별 전략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바이오 기술 산업, 스마트농업,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및 일부 신재생에너지(ESS 분야) 등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경쟁력이 앞선 편이고, 동시에 중국시장의 개방도 및 외국인 기업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서 한국이 다양한 진입 모드와 제휴, 또는 경쟁 방식으로 틈새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고 본다.
스마트시티 시장의 경우, 토지 조성 및 백본 인프라 단계에서는 중국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규제가 심하여 과거의 실패 사례가 보여주듯이 한국기업에게 기회가 없지만, 주거나 상업지역 등 분야별 개발단계에서는 중국기업과의 각종 분업이나 수평적 협업전략이 가능할 것이고, 중국 이외의 중동 같은 시장에서는 한국기업의 독자적 경쟁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우위에 있는 IoT 센서 제어 및 모니터링을 활용한 스마트 농기계, 자재 등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고 반대로 중국은 경쟁 우위가 있는 드론형 농기계를 한국에 수출하는 상호 분업형 무역 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중국이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농업 분야 생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지분 참여 방식에 의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반대로 전자상거래, 모바일결제, 공유경제 등에서는 중국의 기술과 산업 발달이 한국보다 빠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한국시장의 개방도가 낮거나 규제가 많아서 중국기업들의 적극적인 한국시장 공략은 당분간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규제 해소 속도와 내용에 따라 한국기업이 오히려 중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하여 경쟁력을 키우면, 추후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저자들은 제안한다. 종합해보면 어떤 분야는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 우위에 있는 반면, 어떤 분야는 그 반대인 등 다양하지만, 중소 벤처기업의 기회성 면에서는 모든 분야가 어느 정도 틈새를 활용한 중소기업형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분야별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기회가 존재하긴 하나, 그럼에도 그 기회가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되기에는 많은 미스매치, 즉 각종 법령과 규제가 이를 저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에너지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중소 벤처기업이 활용할 수가 없고, 바이오산업의 경우에는 줄기세포 및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 온라인결제 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금산분리 규제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게임 산업의 규제로는 셧다운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이 대표적이고, 향후 유망 분야인 VR게임의 경우, 소방법·시설물 관리 등 기존 게임산업보다 더 많은 규제요소가 출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차량 공유나 숙박 공유에 관한 규제 등 각종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 역시 문제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에 관련된 요소로서 한국의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의 부재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균형적인 시스템 부재가 관련 업체들의 기술개발과 비즈니스 시작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어서,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 우선과제임을 역설하고 있다.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을 넘어서
인간중심 경제로 가는 길을 찾다“낮은 인구성장·낮은 경제성장률·고부가가치 일자리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
“정부의 역할은 소득주도도 아니고 혁신주도도 아닌, 인간중심 경제로 가는 균형점 찾는 것”2018년 1월 다보스 포럼에 앞서서 2017년 11월 중순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글로벌미래위원회에서는 ‘2030년 비전’을 기술이 아닌 ‘인간중심human-centered’의 사회라고 제시했다.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물적 능력을 보완해서, 즉 인간을 증진human enhancement시켜서, 고도화된 인간들이 좀 더 포용적인 시스템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데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국내외의 이러한 흐름을 볼 때, 자동화 및 스마트 공장 패러다임은 국내 기업에도 곧 실현되어야 할 필수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고령화와 인구성장 정체로 인한 노동력 부족, 저성장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장서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찾아오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목표하에 정책이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을 마련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구조를 해결해간다는 방향 설정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저자들 또한 이 논리를 연장하여, 인구성장이 정체되더라도 저성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경로를 제안하는데, 적절한 경제활동 인구규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적절한 균형, 적절한 부가가치, 일자리가 공존하는 한국 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균형이 가능하다는 비교적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거의 균형이 ‘고인구성장·고경제성장·많은 일자리 창출’이었다면, 이제는 ‘낮은 인구성장·낮은 경제성장률·고부가가치 일자리’라는 새로운 균형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지고, 이러한 선순환형 균형만 달성된다면 굳이 고성장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인구가 줄어들어도 노동의 고급화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선진국 모델인 저성장형 균형 유지가 가능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이 한국경제와 기업에 진정한 기회의 창이 되려면, 이제는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각 성장 요소들 간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비약적인 발전이 더해가는 만큼, 인구균형·공간균형·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이라는 과제를 정부-기업 간 협조를 통해 추진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인간중심의 경제’ 또한 요원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