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측과 대안이 담긴 미래보고서

미래의 혁신 경쟁, 누가 승리할 것인가? 우리가 인구 정책과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지난 100년 동안 나타난 가장 큰 사회 변화는 바로 인구구조다.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수명이 두 배로 늘어 40세였던 선진국의 기대수명은 80세가 되었고, 그 증가세는 여전하다. 최근 50년 동안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회적 변화도 있다. 바로 가족 규모가 급격히 축소된 것으로 세계 평균 출산율은 1950년대 4.9명에서 2010년대 약 2.5명으로 떨어졌다. 전 세계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미래에 혁신을 이끌 국가의 위치 또한 변할 수밖에 없다. 인적자원은 곧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구구조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성공적인 혁신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은 교육과 이민 분야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증가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과 같은 사회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유명한 기업가이자 경제학자인 저자는 중국 본토에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책을 출간할 정도로 ‘인구구조’와 ‘혁신’의 관계에 주목하고 다양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꾸준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이 책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흐름이 혁신 경쟁을 주도하고 경제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수많은 연구와 분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물론 전문가로서 국제 정세에 맞는 인구 정책을 각국의 현재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구구조가 혁신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때, 정책 입안자는 물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이 원하는 답을 구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인구구조에 따른 변화된 미래의 사회상을 조금이나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기준으로 자신들의 앞날을 더 잘 준비하고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가며

1부 이론과 정책
1장 세계 인구구조의 추이
2장 인구구조와 혁신
3장 인구구조와 경제
4장 자원과 환경
5장 공공정책

2부 혁신 경쟁
6장 한국
7장 일본
8장 중국
9장 미국
10장 유럽
11장 인도

결론

에필로그
감사의 말

산업화와 도시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가에서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였고 이마저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인도의 출산율은 10년 전보다 훨씬 낮은 2.5명이고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와 같은 최빈개발도상국만 예외로 인구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아직 아주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을 밑도는 국가에 살고 있는 셈이다.
_ 1장 세계 인구구조의 추이 중에서현대 서비스와 IT 분야에서 천연자원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추가적인 천연자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제품과 서비스를 대량 복제할 수 있는 인터넷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이유로 땅과 천연자원은 더 이상 현대 경제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혁신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해졌다. 혁신활동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는 맬서스 이론이 제시한 더 적고 안정된 인구가 아니라 더 많고 젊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력을 갖춰야 한다.
_ 2장 인구구조와 혁신 중에서더 많은 국가가 고숙련 이민자들이 주는 이득을 깨닫게 되었듯이 가장 뛰어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국가나 지역이 혁신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강력한 집적 효과에 따라 소수의 혁신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 보상이 크고 인재를 차지하려는 경쟁은 치열하다. 그렇다면 최고의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또 유치할 가능성이 큰 곳은 어디일까? 경제학자들은 교통, 환경, 교육, 다양성, 경제를 기준으로 살기 좋은 가장 매력적인 도시의 순위를 매겼다. 분명 오늘날 세계 혁신의 중심지는 주로 미국에 있다.
_ 5장 공공정책 중에서한국의 인구 피라미드가 2065년에 좁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아랫부분은 좁아지고 윗부분은 넓어지는 형태로 변형될 것이다. 이 유형은 장기간 출생률이 감소하여 10대와 아이들 비중이 줄어들고 노년층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임 연령 인구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미래 세대 규모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출산 수준이 변하지 않는다면 미래 인구의 재생산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인구는 축소될 것이다
_ 6장 한국 중에서중국 경제의 주된 강점은 거대한 규모다. 중국은 거의 모든 상품별로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인터넷 이용자는 9억 명이고 중국 인구는 미국 인구보다 3배가 많으며, 그 덕분에 중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인터넷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을 형성했다. 또한 중국은 가장 큰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날 대학 졸업생과 박사학위 졸업생이 미국보다 더 많고, 연구원 수 기준으로 미국을 아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물론 연구의 질은 중국이 더 낮고 연구원 한 명당 지출도 미국보다 낮다. 그런 이유로 중국이 단기간 내에 이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능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0~20년이 지나면 전체 연구비와 개발비는 미국 수준을 능가할 것이고, 중국에 실리콘밸리처럼 적어도 하나의 첨단 기술 혁신 중심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_ 8장 중국 중에서

혁신경쟁을 통해 서로 경쟁하고 배울 때 인류 문명은 새로운 경지에 오를 수 있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문명의 핵심 요소는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큰 시장과 아이디어 교환을 촉진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다.” 미래 선진국 간의 경제적 경쟁은 주로 ‘혁신 분야’에서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부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모든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국가는 마이너스 인구성장률을 겪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세계가 직면한 이 새로운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이 책의 주제인 혁신 경쟁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고령화 인구에 따른 경제 성장과 혁신, 기업가정신의 연관성에 대해 심도 있는 전략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한다.
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인구구조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이론과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계적인 인구구조의 추이와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인구구조 요인을 분석하고, 인구구조가 공공재정과 실업,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의 다른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한다. 또한 인구구조가 경제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어떠한 오해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출산장려 정책과 교육 정책, 이민개방 정책을 비롯하여 증가하는 혁신적이고 젊은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행해야 할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설득력 있고 현실적인 대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책의 후반부인 2부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인도와 같은 주요 경제 강국 간에 벌어질 경제적 경쟁을 다양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주요 경제 강국에게 인구구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의 선택은 혁신 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데 중대한 성공 요인이 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혁신적 손실은 경기 침체의 첫 번째 단계다. 저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가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놀라울 정도로 급격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젊은층의 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활력 자체가 감소하는데 노년층 때문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막히고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더 낮기 때문에 사회적 힘과 정치적 힘, 경제자원을 획득하는 데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인구의 활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기업가정신을 향한 활력 역시 약화된다는 사실을 저자는 이 책에서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최근까지 혁신에 미치는 인구구조의 영향은 과소평가되었다. 일부는 겉으로 보기에 크고 집중된 인구가 자원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문명의 핵심 요소는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큰 시장과 아이디어 교환을 촉진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라는 점을 이 책은 인구구조에 따른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인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미래에는 더욱 그렇다.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혁신 대결, 그리고 한국
“고령화 인구에 대한 이슈가 기삿거리로 언급될 때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국가는 일본이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 아닌 바로 한국이다.”현재 국제 정세는 초강대국 미국과 신흥 강자 중국의 양강 구도로 여러 분야에서 서로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맞설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두말할 것 없이 풍부한 인적자원이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역동적인 중국 경제가 등장한 것을 꼽을 수 있을 만큼 중국의 1인당 GDP는 7,500달러이고 중국 전체 GDP는 11조 달러인데, 이는 미국의 60퍼센트 수준으로 세계 경제 3위인 일본보다 훨씬 크다. 구매력평가지수 기준으로 중국 경제는 이미 미국 경제보다 규모가 더 크다. 하지만 유례없는 한 자녀 정책 때문에 1980년대를 시작으로 중국의 출산율은 빠르게 하락했고 그 결과 인구구조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더 급격하게 변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중국 경제 특히 혁신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중국의 젊은층 규모가 감소하면서 중국 혁신의 규모 강점이 인도에게 넘어가거나 미국에게 양보하게 될 우려가 있다.
반면 미국은 선진국 중에 가장 강력한 경제와 가장 역동적인 IT 산업을 보유하고 있고 선진국치고 비교적 출산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강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민이다. 미국은 일관된 이민장려정책을 시행하여 초강대국이되었고, 그 이민정책 덕택에 끊임없이 이민자가 유입되었다. 저자는 미국이 혁신에서 리더십 지위를 지속하려면 다시 이민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약 10년 후 중국은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크고 인구 규모는 미국 인구의 4배에 달하는 부유한 국가가 될 것이지만 이민과 영어라는 언어적 강점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이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서 승자를 예측할 수 있는 키워드는 역시 인구구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 안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끌어내고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삼을 수 있을지 저자의 날카로운 분석과 제안이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
특히 이 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6장의 한국을 다룬 부분이다. 저자는 국내 출간을 앞두고 한국 독자들을 위해 한국의 인구구조 추이와 분석, 전망을 담은 내용을 추가로 집필하는 열정을 보였다. 국제적인 시각으로 한국의 인구문제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의 혁신 역량이 높은 것은 높은 교육열 아래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와 비교적 젊은 인구구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보다 더 빠르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2018년에 1명 미만(0.98명)으로까지 떨어진 출생률로 인해 미래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저자의 우려는 하루하루 무감각하게 살던 우리에게 다시금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미래를 예측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인구구조의 흐름과 변화를 인식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오늘날 현대 통신 기술과 항공 기술 덕분에 세계 끝에서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하루 비행 거리 정도에 불과하고, 이러한 이유로 자연지리적 중심지는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각국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눈부신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느냐에 따라 세계 패권의 왕좌 자리의 주인공이 정해질 뿐이다. 인구 혁명이 혁신 경쟁의 키워드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양한 인구 정책을 마련하고 관심을 쏟는 국가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하지만 그 나라의 미래가 현재의 인구구조에 이미 절반의 답이 나와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지만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혁신을 이끌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